당근 1이지 출산의사 없으면 낙태지원 > 당연함 키울 마음이 없거나 키울 여력이 안됨 > 당연히 국가에서 개입해서 아기 보호하고 미성년자도 보호해야함 전제 자체가 키울 마음이 없거나 키울 여력이 안되면 국가에서 회수해야한다 인데 이건 너무 당연하지않나 키우거 싶어하는데도 회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버블티중독아하 본문에 그 냐용까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키우고 싶어하더라도 자격이 안되면 나는 여전히 1이 맞다고 생각.. 키우고 싶은 마음만 잇음 뭐하겟어.. 제대로 된 집도 보육 환경도 안갖춰져있으면 나라에서 개입해야지 아동학대고 방임이나 마찬가지니께.. ㅠㅠ
11 대신 충분한 양육조건이 된다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부모에 한해 다시 친권을 찾을수 있게 해주는게 맞다고 봄 고딩엄빠에서도 종종보이고 주변을 봐도 낳기만했지 누가봐도 부모라고 보기 힘든 케이스가 많음 아이가 학대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케이스도 종종 있고... 복지만 누리고 아이는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일이 생길까봐 우려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음
미성년자든 누구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본인 교육도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게 우선이지만 최후로는 1이 되야 한다봄... 우선은 복지가 먼저지 근데 우리나란 1의 개념이 너무 없어서 아무리 법으로 가정폭력있으면 상실한다 해도 그상황까지 가는게 좀 극단적인 경우던데 난 좀 더 강제성이 있는것도 필요한거 같음... 폭력 아니라도 경제적 환경적인 것도 일부 봐야 한다 생각...
222 국가가 양육권 친권까지 뺏는건 지나친 개입이고 국가주의적인 사고라고 생각함 악용될 소지도 높고 미자부모가 잘 키울수 있는지 없는지, 아이가 미자부모라도 필요로 할지 국가가 어떻게 다 판단해 임신했을 때 산모의 의사로 낙태 가능하도록 하고 낳았으면 키울 수 있도록 복지 확충하는게 맞다고 봄
과도하게 개입하면, 책임감없는 인격체들은 피임 생각없이 그냥 막 관계맺고 낳고 하는 걸 반복할 거라고 생각해. 거기에 더해서, 너 안키울거면 친권포기하면돼~ 같은 개소리하면서 피임 절대 안하겠다는 새끼들도 있을것같구... 키우고 싶어하지만 여력이 안되는 미성년자들에겐 사회제도적인 지원을 해주는게 맞다고 봐. 하지만 키우고싶지 않아 방임학대하거나, 여러 사회제도를 마련해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음에도 방임 및 학대한 미성년자들은 양육권친권 회수해야겠지.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꼼꼼하게 마려해야, 악용되지 않을테고...둘을 적절하게 섞을수 없을까?
첫댓글 1도 2도 납득 할 수 있어서 너무 어렵다..
양육권뺏는건 쫌 아닌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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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회수 할게 아니라 제대로 키울 환경을 제공 해야지 ..
1이면 애 낳고 나라가 키워주니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 많아질듯
넷플 다큐 마니 보는데
위탁 가정 (?) 에서 자란 범죄자들 진짜 많더라 수당 때문에 위탁 부모 신청해서 돈은 돈대로 받고 애는 방치하고 학대하고 .. 결국 어른들이 문제인데 제대로 된 어른ㅇㅣ 될 기회를 주는게 맞다구 생각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모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빼앗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이상은 2지만 그러기엔 아직 현실이 뒷받침이 안되니 일단 1이라도 해야한다 생각함...
당근 1이지
출산의사 없으면 낙태지원 > 당연함
키울 마음이 없거나 키울 여력이 안됨 > 당연히 국가에서 개입해서 아기 보호하고 미성년자도 보호해야함
전제 자체가 키울 마음이 없거나 키울 여력이 안되면 국가에서 회수해야한다 인데 이건 너무 당연하지않나 키우거 싶어하는데도 회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 이거 키우고 싶어하더라도 자격 안되면 그거까지 회수함 이거야 여샤 내가 좀더 보충을 할게
@버블티중독 아하 본문에 그 냐용까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키우고 싶어하더라도 자격이 안되면 나는 여전히 1이 맞다고 생각.. 키우고 싶은 마음만 잇음 뭐하겟어.. 제대로 된 집도 보육 환경도 안갖춰져있으면 나라에서 개입해야지 아동학대고 방임이나 마찬가지니께.. ㅠㅠ
본인의 선택에 맡겨야지. 키우겠다면 지원 확실히 해주고, 안키우겠다면 입양, 낙태 도와주고
키울여력이 되는지 안되는지 누가 어떻게판단하지? 라는 생각으로 2 선별적 복지제도 아무리 수정하고 수정해도 사각지대에서 도움못받는 계층 생기는데.. 키울여력이 된다 안된다 의 지표를 정량적 지표로밖에 볼수없는 제도의 한계상 온전히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걸러낼수없음 시행하면 누군가는 양육하고싶어도 아이를 빼앗기고 누군가는 악용하듯 버리고 할걸...
난 1 .. 게임에 빠져서 엄빠가 애 죽이고 방치하고 거의 다 미성년자나 아님 자격 안되는 사람들이 키우다 그런거자나.. 그리고 국가에서 키우겠다해서 지원해줬다가 지원금 노리고 키우다가 학대 방치 할수도 있고,,
개입해야됨 양육 자격없는 사람들 너무 많고 그냥 낳으면 책임진다고 생각하던데 양육권 아무한테 주면 안돼 자격없는 사람들한테서 양육된 애들 범죄율도 무시못함
키울여력이 안되거나 환경이 안된다면 지원을 해줘야지 양육권을 강제로 뺏어오는건 너무 위험한 생각임...헌법정신에도 안맞는것같고
1 투표했는데 해놓고도 차우셰스쿠도 아니고 뭐야 싶긴 함 ㅋㅋㅋㅋㅋㅋ
1은 너무 디스토피아 아닌가.. 키우고 싶은데 자격이 안된다고 양육권 뺏을게 아니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키우고싶지 않은 사람은 입양 등 다른 방법 찾으면 되고
개입해야해 심즈에서도 그렇게하거든 왜겠냐
11 ㄹㅇ 우리나라에서 미자가 애키운다??? 집에 돈이 썩어넘치고 부모가 지원해주지않는이상 아동학대인 환경일텐데 미국에선 아동학대라고 인정되면 위탁가정 가거나 양육권뺏어가는데 우리나라도 기준 엄격하게햇음 좋겟다
아동학대범들이 지애 키우고 싶다하면 아 예 님의양육권 존중할게요 애 여깃습니다 안하잖아 그것처럼 키우고싶단 마음뿐이라면 양육권 뺏어가야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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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신 충분한 양육조건이 된다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부모에 한해 다시 친권을 찾을수 있게 해주는게 맞다고 봄
고딩엄빠에서도 종종보이고 주변을 봐도 낳기만했지 누가봐도 부모라고 보기 힘든 케이스가 많음 아이가 학대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케이스도 종종 있고...
복지만 누리고 아이는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일이 생길까봐 우려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음
양육권 친권을 나라에서 가져간다고하서 자식 못보게 하는 건 아닐거 아냐
그냥 양육 보육만 나라에서 하겠다 아님?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미성년자든 누구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본인 교육도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게 우선이지만 최후로는 1이 되야 한다봄... 우선은 복지가 먼저지 근데 우리나란 1의 개념이 너무 없어서 아무리 법으로 가정폭력있으면 상실한다 해도 그상황까지 가는게 좀 극단적인 경우던데 난 좀 더 강제성이 있는것도 필요한거 같음... 폭력 아니라도 경제적 환경적인 것도 일부 봐야 한다 생각...
222 국가가 양육권 친권까지 뺏는건 지나친 개입이고 국가주의적인 사고라고 생각함 악용될 소지도 높고
미자부모가 잘 키울수 있는지 없는지, 아이가 미자부모라도 필요로 할지 국가가 어떻게 다 판단해
임신했을 때 산모의 의사로 낙태 가능하도록 하고 낳았으면 키울 수 있도록 복지 확충하는게 맞다고 봄
과도하게 개입하면, 책임감없는 인격체들은 피임 생각없이 그냥 막 관계맺고 낳고 하는 걸 반복할 거라고 생각해. 거기에 더해서, 너 안키울거면 친권포기하면돼~ 같은 개소리하면서 피임 절대 안하겠다는 새끼들도 있을것같구...
키우고 싶어하지만 여력이 안되는 미성년자들에겐 사회제도적인 지원을 해주는게 맞다고 봐. 하지만 키우고싶지 않아 방임학대하거나, 여러 사회제도를 마련해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음에도 방임 및 학대한 미성년자들은 양육권친권 회수해야겠지.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꼼꼼하게 마려해야, 악용되지 않을테고...둘을 적절하게 섞을수 없을까?
1은 양질의 국가 육아 시스템이 받쳐주어야 가능해서… 그보다는 강력한 아동 학대 방지 및 해결 시스템 구축 이거 입장에서 접근하는게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일 거 같아 한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