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김만배가 이재명 관련 대법원 판결 2개 뒤집었다고 했다”

[상운]

[법조]

남욱

“김만배가 이재명 관련 대법원 판결

2개 뒤집었다고 했다”

남욱 2021년 진술…

검찰 ‘50억 클럽’ 로비 수사는 제자리

----김만배, 권순일----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10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

고 말했다”

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또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1공단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2011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판결(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으면 이 대표는 경기지사에서 물러나야

했고, 행정소송이 2심대로 성남시 패소가

확정됐다면 1공단 공원화와 결합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은 차질을 피할 수 없었다.

둘 다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져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그걸 김만배씨가 자신이

해결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판결”

이라는 말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남욱씨는 당시 검찰에

“김씨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당시 대법관)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고 진술했다고 한다.

남씨는 또 김씨가 어떤 부탁을 했다는 것인지를

검사가 묻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권순일에게 부탁해 2심을 뒤집었다고 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고 권순일에게 부탁해서

뒤집었다고 했다”

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이후 조사에서는

“(김씨가) 2018년부터 권순일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 이후부터 권순일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며

“판검사들하고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또 대장동 사업에서 김만배씨의 가장

큰 ‘공로’가

“1공단 개발 사업 시행사가 공원화에 반대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뒤집은 것”

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한다.

남욱씨의 진술이 나온 2021년 10월은

친(親)문재인 정부 성향의 검찰 간부들이

대장동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인 이름

이 거명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확산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압수 수색 등을 하지 않고 사실상 수사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7(무죄) 대 5(유죄)’로 파기 환송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논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권순일 대법관실’이라고 출입 명부에 기록하고

대법원을 8차례 방문했는데, 여기에 이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되기 일주일

전(2020년 6월 9일), 회부 다음 날(6월 16일),

파기환송 선고 다음 날(7월 17일)도 포함됐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뒤인 2020년 11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해 총 1억5000만원을 고문료로 받다가

‘대장동 의혹’이 터지자 그만뒀다.

이에 대해 김만배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혀 그런 의도(재판 거래)로 방문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씨는

“제가 법률 전문지 A사를 인수하고 싶었는데

권 전 대법관이 B 대한변협 회장과 친하게

지내고 있어 A사를 인수하는 과정을 도와

달라고 했다”

며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 출근하진 않았고

대장동 현장에는 3~4차례 왔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

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1공단

시행사가 이 대표의 공약인 ‘공원화’에

반대하면서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었다.

대장동에서 약 10㎞ 떨어져 있는 1공단 부지는

당초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하면서

해당 인허가를 중단시켰다.

그러자 시행사는 2011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상대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2015년 2심 재판부는

‘성남시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1부는 2016년 2월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며 ‘성남시장 승소’ 최종 판결을 직접

내리는 ‘파기 자판’을 선고했다.

‘성남시의 행위가 적법하지는 않지만,

재판 중에 와해된 시행사가 이제 와서 사업을

다시 수행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에 대해 남욱씨는

“김만배씨가 자기가 한 것이라고 말해줬다”

며

“대법관 누군가에게 부탁했다고 하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난다”

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관련 재판은 모두 이례적이었다”

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작년 7월 재편된 대장동 수사팀은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김만배 대법원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언론과 법조계 로비 등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본류에 집중하고 있다”

고 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 등 5명을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세영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술퍼맨

대법에 명수가 대법을 장악한 이후 정치적

사안이 개입된 판결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곧이 곧대로 믿는 국민이 있겠는지...

법관이 신뢰를 잃으면 그 법관의 판결 또한

믿을 수 없는 것이며 판결이 신뢰를 잃으면

법치가 바로서지 못하는 것이며 법치가 바로서니

못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인데.....

고의적으로 대한민국의 법 체제를 부정하게

만들어 그 법 체제를 무력화한 이후 인민위원회

만들어 인민재판으로 국가를 운영하려 했던 것

같다..

동방삭

이재명 3행시조 32 ;;;

이놈들이 불법비리 마음놓고 저지런건 //

재판관 매수하고 언론도 꿀먹였네 //

명백한 증언나왔다 모두 구속 해야해

동방삭

권순일 3행시조 1-2 ;;;

권력을 쫓았더냐 오십억이 탐이났냐 //

순리를 따랐으면 전관예우 잘살았지 //

일본은 이런경우에 활복자살 하더라

obongsan

조막만한 모타리 가지고 참 대단하네요~~

기자들을 놀리듯이 고개만 형식적으로

끄떡끄떡하고 뒷짐 딱지고 "아무리 까봐라"

속으로 얼마나 ㅋㅋㅋ했을까?

결론은 도둑질 을하든, 강도짓을 하든 일단

내손에 들어온 돈은 숨기기만 잘하면 내꺼 란걸

온 국민들에게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독 같은넘아~~~

그 쇼당에 합작한 판사넘부터 작살 내야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네요~~

그날까지

김만배가 이재명을 등에 업고 여기저기 휘젖고

다녔네.

대법원까지 흔들었으니 놀랍네.

의혹이 점점 커지니 도대체 끝이 어딘지 모르겠네.

무궁화 꽃이 피었네

권순일 NO 게순일 OK .

gfdrfur

순일아?

이정도 까발려 졌으면 죽음으로 명예를 지켜라.

등대

권순일과 이재명 사이에 김만배라는 놈이 보리알처럼

끼어서 사법농단을 했구나?

여기에 김명수가 도장을 꽉 누르고, 도적놈들

NiceBee

돈으로 흥한 자, 돈때문에 망하리라.

정의는 살아 있다.

째밍이는 손들고 나와랏!

Zstellar

권순일씨가 돈을 받고 판결을 이재명에게

유리하도록 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닌가.

그런 권순일이 다리 쭉 벋고 잘 수 있도록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정상이라 할 수 있나.

검찰은 이 의문점을 바닥까지 파혜쳐 처벌할

사항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고대산

권순일잡아라

Peacemaker

권순일 너도 50억 토해내고 감빵가야지

youngchoi

권순일, 김명수 다이빙하러 뒷산에 올라가는지

감시부탁 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노무현, 박원순 처럼 뒷산으로

갈 것이 뻔합니다.

한결조은결

나쁜 사람들......

청호별곡

파렴치 OO 권순일을 잡아 족쳐야 할듯

유박사

온 국민(좀비인 개딸들 제외)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재명은 원래 대통령 후보 자격도 없는

범죄자였습니다.

이런 범죄자를 감싸고 방탄 짓.거.리를 하는

더불어공산당,

내년 총선에서 완전 박살해야 합니다.

최강북극한파

대법원 판사까지 매수해서 판결을 뒤집다니

이거야말로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재명을 위해 김만배가 백방으로 뛰었는데

관련이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정상적인 나라다.

법이 살아 있다는 것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