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br><br>A씨는 지난해 8월 대구시 중구의 한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기사 B(67)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r><br>A씨는 B씨가 ‘목적지를 계속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B씨의 턱, 얼굴, 뒤통수를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전해졌다.<br><br>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씨를 상대로 피해 진술을 듣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밀친 혐의도 받는다.<br><br>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br><br>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r><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98841?sid=102" target="_blank" class="ke-link"><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98841?sid=102"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98841?sid=102</a></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목적지 물어서 화났다"…택시기사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data-og-description="목적지를 계속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98841?sid=102"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98841"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UNCPT/hyQ84vOSjt/wEc4XkVCPM2MkFe6eYaCTk/img.jpg?width=647&height=551&face=0_0_647_551"><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98841?sid=102"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98841?sid=102"><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UNCPT/hyQ84vOSjt/wEc4XkVCPM2MkFe6eYaCTk/img.jpg?width=647&height=551&face=0_0_647_551)"></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목적지 물어서 화났다"…택시기사 폭행한 30대 집행유예</p><p class="og-desc">목적지를 계속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죽여야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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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신림안가는이유가 이거야 형?
그짝 동네는 서울의 할램가
할증시간 3980원 나오면 거스름돈 20원 안준다고 지롤하는 동네
이게 이유랑께?!?!노.도.강.금.관.구.은평. 시뻘건거보소?!
@미친독수리 은평구 끌려가서 다구리 당했냐?
한심한 넘.
@,신고 전라도.
@미친독수리 신림동이나 벗어나고 절라도 지껄여라.
빙신시키
신림동 또 튀어 나올라 ㅋ
신림동 듣기 싫다고 조원동, 신사동, 삼성동 ㅋ
그런다고 신림동이 어디가냐? ㅋ
집행유예 판사가 문제 제공 원아제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