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준 USB··· 무엇이 담겼을까, 나는 두렵다 [서지문 칼럼]
서지문 전 고려대 영문과 교수
입력 2023-09-02 19:15수정 2023-09-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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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우리 군사기밀 들어있는지 걱정한다
이러니 윤대통령의 '이념강조' 십분 이해된다
전 정부탓 그만 하라고?··· 문정부, 사고 쳐놓은게 너무 크고 많다
▲ 문재인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한 뒤 도보다리에서 산책하고 있다( 2018.4.27) ⓒ연합뉴스
<서지문의 이삭줍기 : 전 정부 탓은 아니라구요?>
추석이 한 달도 안 남아서, 차례음식 장만보다 밥상머리의 이념대결이 더 두려운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필자의 친구들도 아들네 식구 딸네 식구가 추석에 오면 정치 이야기가 밥상에 올라서 남편과 아들, 남편과 사위가 얼굴을 붉히다가 마침내는 고성이 터져나올까봐 걱정이 된다는 친구가 많다.
■ 이념이 실존적 생존에 가장 중요
우리에게 ‘이데올로기’가 비교적 낯선, 수입된 어휘였던 시절에는 얼핏, ‘이데올로기’는 평범한 소시민에게는 일상생활이나 생업추구, 안보와는 무관한, 또한 담지자의 인격이나 성품과도 관련이 없는 순전히 지적·관념적 영역의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아니 그렇기를 바랐던 것일까?
아무튼, 어떤 사람이 나와 이데올로기적으로 대척점에 있어도 성격이 무난하고 염치도 있는 사람 같아 보이면 이데올로기적인 논의는 비켜가면서 친교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궁극적으로는 나와 우리나라, 우리 후손의 번영과 사활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이며, 인격이나 도덕의식·가치관과도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사안임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었다.
가령,
◎ 1980년대에 발생했던 처참한 ‘학원프락치’ 사건들에 대해, 같은 또래의 젊은이를 여럿이서 고문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운동권 학생들을 옹호하거나 변명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덕 감각을 지닌 상식적인 인간으로 간주할 수 있겠는가?
◎ 노조원들이 자기 직장의 시설과 기물을 파괴하고 사장실에 난입해서 폭행을 자행하는 행위가 어떻게 정당한 쟁의행위이인가?
◎ 어린 학생들의 여린 마음에, 대한민국은 친일파 매국노들에 의해 세워 진 타도해야 할 나라라고 독극물을 주입하는 전교조교사를 어떻게 교육자로 인정한다는 말인가?
■ 도대체 말이 안통하는 민주당
우리사회에서 이데올로기적 쟁점은 40년전 (1980년대)에는 거의 ‘독재타도’로 요약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바로잡자는 외침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국가부정, 파괴적인 것이다.
80년대에는 학생들이 낮밤으로 대(對)정부투쟁을 하느라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그들과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미안한 마음도 컸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좌파의 주장과 요구는 비이성적이 되어갔고, 이 나라를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파괴해서 매장하자는 외침으로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침해되어도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이다.
▲ 효순이 미선이 사건 ▲ 광우병 소고기 난동 ▲ 천안함 피침 ▲ 세월호 사고 ▲ 이태원 참사 등 불행한, 부풀려져서 국민을 괴롭혀서는 안 되고 위로하고 치유해야 할 사고들이 좌파들에 의해 터무니없게도 국민을 살해하는 우파세력의 음모로 각색되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정권을 무력화 또는 몰락시켰다.
그 과정에서 촛불시위 등 세력이 ‘잡은’ 생사람이 무릇 얼마이며 그들로 인해 차질이 생긴 나랏일, 망한 기업, 피해 입은 개인, 저하된 국격, 야기된 사회불안이 얼마인가?
좌와 우가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사안에 만이라도 합의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라를 함께 견인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필자의 생각으론,
△ 채산성도 없고 인근에 이미 적자를 내고 있는 공항이 있는 곳에 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의 백지화라든가
△ 200여개의 특권을 누리며 나라재정을 낭비하고 법질서도 어지럽히고 국민에게 해로운 본보기가 되는 국회의원의 수를 50명 정도라도 줄이는 안(案)이라든가
△ 학생인권조례에서 비상식적이고 교육적으로 폐단이 많은 조항의 수정 등은,
좌-우 이데올로기를 불문하고 온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상식적이고 당연한 사안들도 거대야당은 논의를 개시라도 하면 야당의 종말인 것처럼 아우성을 치고 훼방을 놓는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문제도, 세계원자력기구가 위촉한 과학자들이 무해함을 보증하고 있고 방류되어 우리나라 해안까지 흘러오려면 적어도 5~6년 걸리는데, 마치 일본이 우리 민족을 집단살해하기 위해 방류하기라도 하는 듯 억지를 쓰고 야료를 부리니, 외국에서 한국민의 지적수준·인격지수를 어떻게 보겠는가?
■ 나라 거덜 낸 문재인 정부
그래서 윤석열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념" 이라면서 "나라를 뒤로 끌고 가려는 세력과는 협치할 수 없다"고 한 말이 십분 이해되면서,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한 말일까 생각하니 새삼 한숨이 나왔다.
야당은 윤석열정부가 집권한지 1년 이상 지났는데 아직도 무슨 일이 잘 못되면 전 정부 탓을 한다고 불평하는데, 새 대통령 취임식 날 나라가 폭삭 무너지지 않았으면 그 날 이후의 나라의 모든 변고나 차질은 전부 새 정부 때문이라는 말인가?
문정부는,
▲ 소득주도성장 따위의 엉터리 경제정책으로 이 나라 경제의 기반을 잠식하고
▲ 모든 부서에 코드인사로 무자격자에게 국정운영을 맡겼고
▲ 국가경영을 조작된 통계와 평가에 기초해 역주행시키고
▲ 탈원전정책으로 국가 에너지기반을 위태롭게하고
▲ 태양광패널로 국토의 방방곡곡을 오염시키고
▲ 모든 공무원을 정부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면직시켜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렸다.
▲ 매표용 선심정책으로 나라의 곳간을 탈탈 털고도 모자라
▲ 막대한 외채로 자손 대대에까지 빗을 지웠고
▲ 허약한 국민에게서 건보료를 쥐어 짜서 그들이 상국으로 섬기던 중국인들에게 풍성한 공짜혜택을 베풀었다.
이렇게 나라의 입법·사법·행정부, 그리고 공기업·공공기관·연구소 등 모든 기관이 부실화되었으니, 앞으로 계속 여기저기서 탈이 날 것이다.
저수지의 물을 조금씩 새도록 하면 차츰 물이 줄고 수질도 나빠지다가 결국 말라버리고, 철로의 지반에 침출수를 흐르게 하면 언젠가 철로가 무너져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것 같이.
문정부때 국가신용도가 AA등급이었던 것은 건국 이래 역대정권이 피땀 흘려 쌓아올린 공이고 문재인 정부는 단 5년에 그 기반을 삭혔다.
■ 엉망진창 고치느라 허리 휜다
윤석열정부는 문정부가 병들게 한 기관들을 하나하나 보강하고 보수하느라 그 역량의 큰 부분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문정부 잔당들은 새만금대회의 차질을 현 정부 탓하듯, 한 곳이 흔들릴 때마다 신나서 윤석열정부를 탓하며 탄핵을 거론하지 않겠는가?
제일 두려운 것은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혹시 우리의 군사기밀이 모두 담겼는가 하는 것이다.
문정부는,
▲ 북한에 핵무기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 휴전선 일대의 전방초소를 다 없애고
▲ 남으로 뚫린 길마다 설치되었던 장애물을 제거해서,
김정은이 일사천리로 남한에 내려 올 수 있게 하지 않았는가?
김정은이 그 길로 달려내려 오면,
좌파는 열렬히 환영할 것인가, 이럴 줄은 몰랐다고 대성통곡하며 해외도피를 하려고 공항으로 달려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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