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

[안병관]

부동산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

고현철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상상해봤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자의 경우는 돈이 떠오르더군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만큼 필요한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 일을 한다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한 게, 돈일까?’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니, 돈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더군요.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이 없다면, 돈이 제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계속 생각났어요. 건강,행복,일∙∙∙ 등등. 사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은 아니니까요.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거든요. 글ㅣ고현철 투자연구소(GOTO)

국민의 혈세 ‘사용처’, 공개하게 해야!

그런데 돈이 주인인 세태가 되었어요.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로 변한 거지요. 과거에는 분명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돌이켜보면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이 가장 클 거에요. 그들이 가계경제를 팍팍하게 만들었거든요.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지금도 과거의 병폐는 반복되고 있고요. 일례로 ‘사자방’ 비리가 그렇잖아요. 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등에서 비리가 드러났거든요. 혈세가 낭비되는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사례죠. 게다가 론스타 관련소송으로, 무려 5조원이란 세금이 사라질 위기까지 맞았어요. 정부에서 올바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상당액의 혈세가 날아갈 판이죠.

이외에도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으로, 낭비된 혈세는 캐면 캘수록 나올 거에요.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온갖 것들을 추적하면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정부에서 보안상의 문제로 숨긴다면 알 도리는 없겠지만요.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모든 공무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게 해야죠. 그래야 7포 세대(연애,결혼,출산,내집마련,인간관계,꿈,희망을 포기한 세대),중∙장년,노년의 가정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현재의 가계고비는 사실 정부와 정치권이 만든 과오나 진배없거든요. 제대로 혈세를 사용하고 소득분배를 공평하게 추진했다면, 가계경제가 이 정도는 아닐 테니까요.

투자보다 우선은, ‘지출관리’

그래서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게, ‘지출관리’라는 거에요. 돈을 아주 많이 벌어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거든요. 국가경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앞서 언급한 사례 외의 사용처에서도,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올해 세수펑크가 7~9조원이나 예상되는 것도 우연이 아닐 거고요. 정부가 올4분기에 재정절벽을 우려할 정도나 되는 큰 액수거든요. 이처럼 국가운영의 답습을 가계마저 따라 한다면, 그 결과는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테니까요. 가계나 개인이 국가경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죠. 투자나 소득보다, ‘지출관리’가 더 중요한 것!

결국 이를 직시하고 실천할 때, 가계경제는 탄탄할 수 있어요. 소비나 지출을 우선적으로 관리한다면 말이죠. 때문에 투자부터 하는 건, 주객전도나 다름없는 거에요. 반면 정부와 정치권은 세금지출로 문제가 생겨도,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경우가 적어요. 이것이 상당액의 혈세를 제대로 관리 못하는 이유죠. 제때에 월급 받으면서 고위관료나 정치인의 입맛에 맞는 공무를 수행한들 큰 문제는 없을 거거든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피해를 얻거나 입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게 국가경제의 한계죠. 하지만 가계경제는 달라요. 잘못된 투자나 지출이, 한 순간에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거든요.

요컨대 국가경제는 ‘정부관료와 정치인들’이 관리해요. 그래서 그들이 유능하면 국가에 유리한데, 무능하면 경제에 불리하죠. 후자의 경우, 국민의 생활수준은 점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때문에 가계나 개인은 각자도생으로, ‘지출’을 투자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현상유지나 이익보전이 가능하거든요. 아울러 정부나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곱씹어야죠. 국가부채마저 상당히 늘어난 현시점에, 국민에게 유리한 것만을 추진하진 않을 테니까요. 즉 정부와 정치권의 속내를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에요. 특히 저성장으로 일자리가 불안한 시국엔, 투자보다 ‘지출관리’가 먼저죠.        

[김정덕]

구구절절이 올바른 말씀1그런데도 기득권 세력에 한마디도 옷하고
임막음하고 사는 내가 한심해서 자괴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