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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3 - 8/4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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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마감: 4
8/4 마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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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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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마감
3일 - 1.
[2111573]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이용빈의원등3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E1V0B7F0D8H1O6J5K8T1G7M6S5H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인공지능산업 진흥이다.
(1) “국가인공지능진흥센터” 신설
(2)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사업자 등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
(3)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 및 유통·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
(4) 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인공지능기술의 사업화 등을 지원
(5)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 성능·신뢰성 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구축·운영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 등이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인증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민간에서 하게 두어도 될 것을 왜 국가가 앞장서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더우기, 본 법안은 국가가 인공지능에 깊이 관여하게 하는 것이므로, 관제사업 처럼 되어서 국민 감시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도 의문이다.
(1) “국가인공지능진흥센터” 신설?
국가가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기구 만들면 뭐하나?
(2)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사업을 추진?
개발되지도 않은 기술을 갖고 무슨 표준화 걱정은? 표준화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에서 미리 서둘면, 국가가 지원하는 회사만 유리하게 될 수 있어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 및 유통·활용 등을 촉진?
개인 정보 마구 갖다가 쓰게 한다는 것인가?
(4) 기업 지원?
(4-1). 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인공지능기술의 사업화 등을 지원을 한다고라? 기술은 각 회사에서 개발해야지, 기술도 없으면서 회사 먼저 차리고 정부에서 돈 받아 기술 개발하나?
(4-2). 이미 창업 지원도 있고, 중소기업 지원도 있고, 벤쳐기업 지원도 있다.
(5)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
이것은 무슨 “단지”나 “특구”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기존의 특구들도 기업 유치 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다. 그런데 새로 뭘 더 만들자는 것임? 예를 들면,
(5-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다.
(5-2).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도 있다.
(5-3).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있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사업자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 성능·신뢰성 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구축·운영한다는 것은 인공지능을 관제사업 처럼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고, 만약 그렇다면,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 국민 감시용으로 쓰이지 말라는 법 있는가?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 등이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인증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한다고?
(7-1). 어느 단체가 이런 첨단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인가?
(7-2).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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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3일 - 2.
[211149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W1W0B7N0Q8T0X9J0O2T5V4R7W7A7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 한다는 것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한다.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안전관리에 취약하며, 상업적 목적에 치중한 일부 소규모 동물원·수족관의 운영·관리 상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2)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전시 행위를 금지
(3) 동물원·수족관 근무자(수의사, 사육사 등)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 및 법정교육 기관 지정
(4) 거점동물원·수족관 지정·운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불필요한 규제 항목이 많고, 지나친 정부개입주의가 아닌지 의문이다.
(1)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일부 소규모 동물원·수족관의 운영·관리 상의 문제를 이유로 동물원·수족관 허가 자체를 안준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전시 행위를 금지?
무슨 기준으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 보니, 동물원 간에 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다. 그러고 보니, 중국 곰 판다가 미국 동물원에 있다가 중국에 돌아 간 경우도 있지 않았나?
(3) 동물원·수족관 근무자(수의사, 사육사 등)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 및 법정교육 기관 지정?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이고, 수의학이나 생물학 전공이 있는 대학이 많은데, 무슨 법정교육 기관을 지정한다는 것인가?
(4) 거점동물원·수족관 지정·운영?
이런 것까지 정부 주도로 해야 하나? 공산주의도 아닌데?
3일 - 3.
[211155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F1Y0Q4Q2J6G1Y3C1E4O0R2O7A9E1
== 이 법안은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의 규모를 작게 줄인다.
하루 처리능력 50톤 → 30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주변지역 주민들의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라? “의견이 있다”고만 했지, 이런 법을 만들었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는 법안이다.
(1) 기존의 시설도 줄여야 하는지 의문이고,
(2) 이렇게 크기를 줄이면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3) 이만큼만 줄이면 주변지역 주민들 보호되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4)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줄일 것인지 의문이다.
3일 - 4.
[2111473]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의원등10인) - 7/28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K1M0Z6S0K1P1Q1L0O6J4C4U9N3O4
== 이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한 세트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전부 개정해서 “탄소세법”을 설치하고 탄소세법에 석탄, 가스, 중유 등에 과세한 다음에, 증가된 세수를 “정의로운전환기금”으로 보낸다.
“정의로운전환기금”은 <[2109705]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법안을 위한 것이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발생하는 실업 및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의로운전환기금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세금 더 많이 거두어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2109705 법안)”을 뒷받침한다는 기가 막힌 발상이다. 기후위기와 빈부격차의 문제를, 근거 제시도 없이 연결하여, 비빔밥 같이 뒤섞어 놓은 법안이라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고? 어불성설이다. 2109705 법안과 연계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의로운”?
법 제명은 법의 내용만 표시하면 된다. 형용사는 필요없다. 법을 만들 때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서 만드나? 별 희안한 법 제명을 다 본다.
(2) 이것은 무슨 소리?
기후 위기를 언급하면서, “인종, 사회적 지위, 빈부의 간극이 더 커지고 차별 현상이 확대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음”이라고?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 기후 위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인가? 근거 제시하기 바란다.
(3) 온실가스 감축
(3-1). 온실가스 감축이니 ㅇㅇ인지예산제도이니 하는 내용들이 이미 발의된 바 있다.
(3-2).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4)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는 어쩌구?
<“미세먼지 범인은 중국 맞아” 과학적 증명 내놓은 KIST>를 보면, 중국과학원(CAS) 연구진과 공동으로 측정하고 비교해 중국의 오염물질이 국내에 유입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한다. 이틀 시간 차 두고 오염물질 이동이라는 것이다.
(5) 녹색건축물 등은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다.
(6) 결론
근거 제시도 없이 기후위기와 빈부격차를 연결시키면서, 이미 따로 규정되어 있는 녹색건축물 등과 같은 사항까지 뒤섞는 것은, 마치 휘휘 저어 꿀꿀이 죽이라도 만들기라도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것에 “정의로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위해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고라? 타당설을 전혀 볼 수 없는 발상이라 하겠다.
(참고:
* [2109705]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R1C0Z4H2D1G1X4C5V9Z1E7R1O8Y0
—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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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범인은 중국 맞아” 과학적 증명 내놓은 KIST (2020.11.05)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0/11/05/OQ77D6Q5F5E5XHUHM4SEV2BFT4/
8/4 마감
4일 - 1.
[21116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W1S0U6J1T0G1I1O4L7H5F7V3K2H0
== 이 법안은
(1) 청년·장애인후보자의 기타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
(2)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 25세 → 18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어불성설이다.
(1) 청년·장애인후보자에게 동정표 줄 이유가 없다. 청년이나 장애인이 더 나은 후보자라 할 수 없고, 청년에 대한 혜택은 나이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정당당하게 대결하지 못하면 출마할 필요가 없다.
(2) 해외 주요국에서는 피선거권의 연령을 하향했다고?
어느 나라에서? 어디서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법안을 쓰나? 그 나라는 이름도 없나?
(3)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피선거권
미국의 경우를 찾아 보니, 하원인 경우 만25세, 상원인 경우 만30세가 피선거권이라 한다. 따라서, 현행 한국법으로, 25세면 타당하다 하겠다.
4일 - 2.
[211162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정순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H1T0E7K0S8C1N7R4U8Z4S9K3C5J8
== 이 법안은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로서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업무 실적과 상관없는 평가기준을 끼워넣어 '성과급 잔치’ 벌일 일 있나? 전부 다 한전·한수원·건보공단처럼 만들겠다는 것인가?
(1)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보도를 보기 바란다.
최악의 실적에도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 경영 평가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라 한다.
(2) 본 법안도 업무 실적에 상관없는 평가기준으로 정부업무평가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어불성설이다.
(3) 이런 모호한 평가기준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들고 생긴 상황들을 몇 개 보면 …
(3-1). 부동산에 대해서는 두말 하면 골치 아프고,
(3-2). 교육을 보면,
(3-2-1).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3-2-2).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3-2-2). <윤희숙 "부동산 이어 교육도…계층 사다리 끊는 진의 뭔가"> 보도를 보면, "정부와 교육 당국이 '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하나" 하고 비판이 나올 정도이다.
(3-3). 군대를 보면,
(3-3-1). 기강 빠진 군대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할 만큼 한국 군대의 기강은 빠졌다 하고,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이라 할 정도이다.
(3-3-2). 함박도에 인공기가 날리는 시대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고 한다.
(3-4). 경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4) 결론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정부업무평가에 쓴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국가는 이 꼴로 해놓고, 무슨 “사회적 가치”?
(참고:
*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2019.10.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1/2019102100179.html
—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
* 윤희숙 "부동산 이어 교육도…계층 사다리 끊는 진의 뭔가" (2020.08.06)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04506/
—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2019-1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04/2019110400157.html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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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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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4일 - 3.
[21116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N1J0I7Z1V4B0T9O3F5N4G8E6V9O6
== 이 법안은 의무복무자간의 교육 기회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전 대학이 학점을 인정하여야 함을 의무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불필요한 강제라 하겠다.
(1) 의무복무하러 가서 원격교육 들어 학점인정이나 따고 있으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2) 기강 빠진 군대라 하는데, 이런 법안이나 발의하나?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할 만큼 한국 군대의 기강은 빠졌다 하고,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이라 할 정도이다.
(3) 각 대학은 어떤 학점을 인정하는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런 법을 만들어 강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 원격교육의 질이 다 똑같다 할 수 없고, 원격교육이 일반교육 만큼 질이 좋다고 할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참고: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2019-1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04/2019110400157.html
4일 - 4.
[21116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A1A0I6K1P4P2T1M3S3H1B3S2Q3T5
== 이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개정한다. 현행으로는 40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1) 납품업자만 생각하는 편향적인 법안이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국민도 아닌가? 현행으로 규정되어 있는 40일을 20일로 반토막 하는 것이 공정하단 말인가?
(2)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것이 법안 발의 이유라고? 이렇게 애매한 이유도 있나? 법안 쓰는 솜씨 하고는?
4일 - 5.
[211169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1T0F7B1F5W1N6E1N3L0J7U5Q3B7
== 이 법안은 위기경보의 경계 이상의 발령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0-1).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안, 선거용임?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라고 한 사람들이라, 이것도 선거용인지 물어 보는 것이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폭망했겠다?
(0-2). 2021년 1월 기사를 보면,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 제도화까지…나라곳간 어쩌나>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이미 올해 적자 국채 91조9000억원 발행 예정이라 하는데, 그것도 부족한가?
(1) 이미 재난지원금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1-1).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으로 줬다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로 보이는 모양이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1-2). 3차 재난지원금이 2021년 1월부터 지급이라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것이다.
(1-3). <與,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무게…野 "선거용" 반발> 이라고?
(2) 빚내서 주는 재난지원금
2020년 8월에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했는데, 그것 다 썼는지, 2021년 1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3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빚 덩어리이다. 그런데, 4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더 큰 빚 덩어리이다.
(2-1).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이라 하고,
(2-2). 4조 안팎으로 빚내는 것으로,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이라 했다.
(2-3). <'최대 20조' 역대급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300만원 이상될듯> 이라고?
(3)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 누구 집회는 괜찮고?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1).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이라 한다.
(3-2-2). <서울 최대확진 나온 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2020.12.04)>
(3-2-3).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을 보면, 작년 보수단체 집회 땐 '재인산성'… 7월 민노총 8000명 불법집회는 ‘팔짱'이라고?
(3-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
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참고:
*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 제도화까지…나라곳간 어쩌나 (2021.01.31)
http://www.asiae.co.kr/article/2021012916380259075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 (2020-12-28)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부터 지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1528&code=11121100
*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2020.08.1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2500053
*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2020-11-27)
박홍근 "어느 때보다 감액·증액 어려워"
http://viewsnnews.com/article?q=186848
*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 (2020.11.3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30/4PZVFSLTBRCE5MSG4GFLMKGV5I/
* 與,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무게…野 "선거용" 반발 (2021-01-07)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07_0001297838
* '최대 20조' 역대급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300만원 이상될듯 (2021.02.15)
https://news.joins.com/article/23992439
*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서울 최대확진 나온 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2020.12.04)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04/X4JSCCKBYRDUNIHRFS7MF2WZTU/
*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
*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
4일 - 6.
[211171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B1E0S6G1M8H1O4N1Q0Z4N2M9D2Y1
== 이 법안은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 출신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 규정을 삭제한다.
순경, 경찰대학, 경찰간부후보, 로스쿨, 고시 등 입직 경로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어 특정 출신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특정 출신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은 특정 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이 더 주목할만 한 것 아닌가 한다. 유공자 본인도 아니고, 대를 이어서 취업에 가산점을 주는 것이야 말로, 특정 출신에게 과도한 혜택이 아닌지 먼저 보기 바란다.
* * * * * * * * *
7번 – 8번. 공무원 후보자와 품위손상 행위
== 이 법안들은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 하겠다. 본인들 품위손상 행위를 먼저 둘러 보기 바란다.
(1) <법무장관은 재판중, 검찰총장 후보는 수사받는중> 이라는 세상에, 이중잣대임?
(1-1). 김오수 전 법무차관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자 법조계에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피고인 아니면 피의자인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졌다” 했다 한다.
(1-2). 박범계, 김오수, 이용구, 이성윤의 “품위”는?
왜 공무원 “품위”만 따지나?
(2) 품위?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
(3) 더불어민주당이나 먼저 둘러 보기 바란다.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 <박범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일곱차례 車 압류통보>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 <택시기사 “이용구가 블랙박스 영상 지워달라고 했다”>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4)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을 빼놓을 수 없지?
(5) ‘대선 댓글 조작’도 포함해야 할 듯하다.
<[사설] 김경수 ‘대선 댓글 조작’ 文이 몰랐을 수 있나> 라고?
(6) “너나 잘하세요”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법무장관은 재판중, 검찰총장 후보는 수사받는중 (2021.05.04)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5/04/VXHQ3PI3JZEEHH6PRSTWLMAKHY/
—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2021-02-1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211/105380132/1
*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 (2021.05.31)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31/2021053190136.html
—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4/2021010400183.html
* 박범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일곱차례 車 압류통보 (2021.01.1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8/2021011802423.html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2018.09.18)
https://news.joins.com/article/22979445
* 택시기사 “이용구가 블랙박스 영상 지워달라고 했다” (2021.01.24)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24/WBB7NNACKZGUBDBGIW4YN27O6M/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2019.01.18)
https://news.joins.com/article/23303111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2019.12.1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11000509
—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사설] 김경수 ‘대선 댓글 조작’ 文이 몰랐을 수 있나 (2021.07.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7/22/U3IOACLQ3VC5JKSZBZ54B3XQPU/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
4일 - 7.
[211163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C1U0B7D1K6K1P2X0Y4U1C5G9S0I6
4일 - 8.
[211164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N1R0R7E1O4I1E1J4M5M4E6Q5C7V3
* * * * * * * * *
4일 - 9.
[211165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K1X0C7S2W2D1O0V0B9X2Z3L4I4X4
== 이 법안은 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도로·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노선확충 등과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동네에 다니는 버스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면, 지방자치제 왜 하나?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4일 - 10.
[2111648]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1A0O6N2Y2A1R5A5A0L0L5I0S3A9
== 이 법안은 한국철도공사가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하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게 한다.
관광객·방문객들에게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심어줌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신빙성이 없는 법안이라 하겠다.
(1) 관광객·방문객들에게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심어준다고?
그 동네 있는 사람들이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을 개발하는 것이 관광객에게 그 지역에 대해서 긍정적 인상을 심어준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임? 근거 제시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2)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 아닌가?
그럼 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왜 특정 지역 사람들에게 더 혜택을 줘야 하나?
4일 - 11.
[211165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O1P0V7E2T2T1K5L3B7B1C9H6O6I2
== 이 법안은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인정받아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법으로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그 지정 대상을 열거.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이라 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2)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일 - 12.
[2111644]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J1S0T7I0W7B1W5D3W4T1E4H8T9P7
== 이 법안은 해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 관리자의 요청으로 인해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은 제3자, 해체공사 감리자가 인명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동등한 손해배상액을 보상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도급을 준 원청 회사까지 연결해서 처벌하면서 보상 더 많이 하게 함인지 의문이다.
4일 - 13.
[211163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B1G0D7Y0A8O1P1U1Y2U4M5E5F0D0
== 이 법안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햇빛을 과도하게 반사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거나 인근 건축물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게 한다.
통유리건축물 등 투명한 마감재료로 시공된 건축물이 태양빛을 반사시켜 인근 건축물의 이용자 등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는 해도, 베란다에 까지 태양광 설치하라고 할 때는 조용하다가, 왜 통유리건축물 탓만 하는지 의문이다.
4일 - 14.
[211156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등3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Z1Z0A6Z0V8Z1B0B0L2I1O1Z1A2Q4
== 이 법안은 육아휴직의 대상에 가정위탁하는 아동을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가정위탁하는 아동은 본인이 출산한 아동이나 입양한 아동과 달리 일시적인 것 아닌가? 따라서,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다. 몇 년 마다 한번씩 가정위탁하는 아동을 데려 왔다가 보냈다 하면 계속 육아휴직 하게 되는 것임?
4일 - 15.
[21116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E1C0H6B2K9M0C9U3W1D0T7F6Z6J1
== 이 법안은 유박비료를 예로 들면서,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 등 반려동물유해물질을 공동주택 또는 도시공원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취지는 타당하지만, 보편화 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법안에서는 유박비료를 예로 들었지만, 막상 법 문구는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반려동물에게 유해하지 않은 비료나 농약이 있냐는 것이다.
4일 - 16.
[21116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M1Q0H7W1D9S0X9N3D6A2I1T7F9K7
== 이 법안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에 관한 것이다.
현행으로는 순위가 선순위인 자녀 1명에게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우선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앞뒤가 안맞는다. 6.25는 1953년에 끝났다. 누가 누구를 부양했다는 것임?
(1) 1953년 이전에 부친을 부양한 자녀?
그것이 가능한가? 그럼, 그 자녀가 몇 살인가? 6.25에 참전하는 군인이 어떻게 자녀의 부양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인가?
(2) 70년 전에 누가 누구를 부양한 것을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임?
6.25 참전용사를 6.25 이후에 노령이 되었을 때 부양했다면 몰라도, 본 법안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3) 성인이 된 6·25전몰군경자녀에게도 수당을 주는 것임?
4일 - 17.
[211170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C1Y0M6Z0Q2R1E5L2O5R1T5A8S3O0
== 이 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공유재산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주거지에 인근한 공유지인 공터 등에 이용객들이 야영, 취사 등으로 소음과 소란을 발생시켜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거나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커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금지해야 하는 이유가 딱히 명확하지 않다.
(1) 공터 등에 이용객들이 야영, 취사하는 것 자체가 싫다는 것인지,
(2) 소음과 소란이 싫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3)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라는 것은 크게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4일 - 18.
[211163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X1V0E7U0V8G0R8Y5K6I2B2S9R8D6
== 이 법안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해운에서는 선박 배치, 화물 적재, 운임 등에 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한다고라?
(1) 그럼 대기업들이 하는 해운업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임?
(2) 대기업들이 하는 해운업체 규제하는 법안들이 제20대 국회에서 많이 발의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분위기가 바뀐 것인지, 대기업을 대항해서 중소기업들이 공동행위를 해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