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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안관찰처분대상자//</p><p>교도소 출소 후 신고 - 합헌</p><p>출소신고의무 위반시 처벌 - 합헌</p><p>변동신고조항 - 위헌</p><p>변동신고조항 위반시 처벌 - 위헌</p><p>이 4가지가 맞다면 출소신고인지 변동신고인지만 구별하면 될까요?</p><p> </p><p>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p><p>신상정보 변경사항 제출 - 합헌</p><p>변경사항 제출 위반시 처벌 - 위헌</p><p> </p><p>맞나요?</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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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LMWZ
추천 0
조회 293
23.08.14 13:4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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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