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대통령도 처벌된 ‘제3자 뇌물’
최근 ‘제3자 뇌물죄’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온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는 혐의인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죄명이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한 궁금증은 크게 두 가지다.
성남FC가 받은 후원금을 이 대표가 직접
쓴 것도 아니고 구단 운영비로 썼다는데
왜 죄가 되느냐,
설령 문제가 된다 해도 제1 야당 대표 구속을
검토할 만큼 무거운 죄냐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밤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제1야당 현직 대표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 뉴스1 >
형법에서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부정한 청탁’의 유무다.
‘단순 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검은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만 해도
처벌한다는 점에서 사건의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
‘제3자 뇌물’은 당사자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아도 처벌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까다로운
증명을 요구한다.
바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처벌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넘기 어려운
한 가지 허들을 둔 것이다.
검찰은 성남FC 사건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기업의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 보고 있다.
후원금을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기업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시가 원하는 곳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인지가 문제다.
설령 성남FC가 후원금을 받아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썼다고 해도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면 처벌된다.
이 대표가 법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려면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해명해야 한다.
“시민을 위해 쓴 게 무엇이 문제냐”
고 항변할 것은 아니다.
검찰은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최소
120억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고
파악하고 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때
롯데그룹 면세점 사업 선정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게 했다가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거대 야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 대표가 1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조사 받을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는 말이 나왔다.
기업의 현안을 들어준 것과 후원금을 받은
것의 연관성을 잘라내야 하는데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검찰 출석 전후 지지자들에게 했던 말도
정치적 구호에 그쳤다.
실제 범죄가 있었는지는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성남시가 기업들에게 준 혜택과
성남FC 후원금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은
검찰 몫이다.
이 대표도 정치 공세를 벌이거나 측근에게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사실 관계를 당당히
밝히면 된다.
윤주헌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술퍼맨
더불당 패거리들아!
더도 들도 말고 니들이 정권잡고 박근혜 전대통령
정부에 디밀었던 잣대 대로만 재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고!
cwcwleelee
전직 대통령이 제3자뇌물로 감옥 갔는데 이재명이
안가면 법집행이 옮바른가?
백작
민주팔이로 전과 4범이 되었다면 지금쯤 유엔이 들썩
거리지 않았을까?
민초대장
문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에서 거의 죽은
"제3자 뇌물죄"를 살려내 올가미를 씌웠으니..
검찰의 그 칼날에 이재명...당신도 감옥 가야지.!
곽두호
전직, 현직 대통령도 구속된 사안 아닌가?
일개 야당 대표가 법 앞에서...
용가리 통뼈인가?
밥좀도
소문의 흐름을 볼 때 이재명은 거의 백 퍼센트
제3자 뇌물 범죄 혐의가 짙다.
그냥 처벌 받고 정계 은퇴하면 된다.
뭐가 그리 복잡한가?
pd5
이죄명 감옥보내지 못하면, 한국 더이상 희망이
없으니 차라리 문 닫는게 낫다.
Moondee
이재명도 변호사인데 저런 법리 판단도 못하는거
보면 민주당이 지금 왜 저 모양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치형
박 근혜 3자 뇌물죄를 무죄라고 이재명은
먼저 주장해야지.
같은 판박이를 지는 지는 정치 검찰의 조작이라며
피해 호소인이 되고자 애쓴다.
조선시대 의금부 취조방식은 이재명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유박사
사악한 이재명, 이제 감방 외에 갈 곳은 황천길
뿐이구만요.
더불어공산당 놈들아, 이재명이 잘 지켜라.
특히 부엉이 바위에 못가도록 하라.
ㄱ자연인
이재명은 구속 수사해야 하며 무기징역 감,이다ㆍ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시도 할 것이며 기자회견등을
통하여 여론을 호도하며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며 정치적 공세로
검찰을 압박하려고 할 것이다ㆍ
삼족오
당연지사 지당한 얘기다,
이재명이 미워서 그러겠나 재명이가 저지른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생난리를 치고 있는거지,
민주당도 범죄은닉죄 범죄수사업무 방해죄
법치 법질서 교란사주죄 등등도 어떡하던 반드시
법정에 세워 재판을 받게함이 극히 정상이고
국가 역할 구실인 거다.
zjem
선관위가 한국에서는 내로남불이 특정 정당을
지칭한답니다.
참고인
박근혜는 최순실이 중간에서 이권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인허가에 사인을 했지만 제3자
뇌물죄에 걸렸다.
이에 비해 이재명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편의를 봐 주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통해 후원금을 받고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했으니 죄질이 아주 중하다.
순곡
박근혜는 정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을 살았군.
문재인의 세월호와 뇌물죄로 촛불에 탄핵당하고,
재산 다 벌금으로 뺏기고, 집까지 날아갔다.
정부는 박근혜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위로금을 지불하여야
할 것 같다.
문재인은 박근혜를 거지로 만든 장본인으로
재산 환수하여 박근혜에게 보상하라.
n0bu1sht
박근혜에 대한 3자뇌물죄 유죄는 한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보여주는 반례..
'청탁'이 있었느냐가 있었느냐가 핵심인데 실제
청탁이 없었더니 '묵시적 청탁'이라는 검찰의
기괴한 법논리를 인정해 유죄를 내린
판사들이 더 문제였던것..
그때 박수치고 아직도 '박근혜는 유죄'라는 신념에
빠진자들이 주로 '이재명 지지자'일텐데..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Freewolf
야당을 방패 삼은 이재명이 야당을 파괴하고 있다.
범죄자 옹호당의 이미지는 지울수 없는 상징이
되었다.
이재명은 조국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놈이다.
stevejung
헌정사상 야당대표가 지지 자 들에게 배를 뒤집어
지게할수 있다 던가,
기소되면 나라가 뒤집어 진다며 정권전복을 개딸과
지지 자 들에게 사주하고, 꺽두기들로 병풍을
치고 검찰에 출두한 이재명같은 악질 흉악 범죄자가
야당대표가 된 적도없다.
대통령도 처벌받은 나라에서 야당대표 쯤이야.
금과옥조
뿌린 대로 거두는 겨..
뽀다구
기자야, 사실관계를 당당히 밝히면 징역50년형은
나올테니 정치탄압이니 엉뚱한 나발을 불어 대는 것
아니니.
설송
더불어 망할당은 이재명 지킬 수 없다.
따라서 당도 망하게 생겼다.
사실과자유
딱 보니.. 무기징역~
고대산
사실 자체가 더러운짖 거리와 사기 친 것인데
밝힐 수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