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총선 TV 토론... 138억 달러 적자, 이비 집중포화

[Dr.K]

14일 유일한 3당 TV 토론... 재정·의료·주택 공방

NDP 상위 3.88% 증세... 보수당 경제 성장 강조

녹색당 초고액 자산세... 첫해 222억 달러 추산

BC주 총선을 열흘 앞두고 열린 3당 대표 TV 토론에서 138억 달러에 달하는 주정부 재정적자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NDP(신민주당) 정부의 재정 운영을 집중 비판했고, 이비 수상은 고소득층 증세와 행정비용 절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14일 밴쿠버에서 열린 토론에는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과 론 더크슨 BC보수당 임시 대표, 에밀리 로완 녹색당 대표가 참석했다. 10월 24일 총선을 앞두고 세 당 대표가 맞붙은 유일한 TV 토론이었다.

재정 공방은 이비 수상이 2022년 말 취임할 당시 약 60억 달러였던 흑자가 올해 138억 달러 적자로 돌아선 데서 시작됐다. 이비 수상은 과거 BC자유당 정부가 학교를 폐쇄하고 토지를 매각해 균형재정을 유지했다며 주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재정을 개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크슨 대표는 NDP가 2017년부터 집권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무도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금 인상보다 기업 투자와 경제 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NDP는 토론 직전 공개한 공약 비용 추계에서 올해 138억 달러인 적자를 2028~29 회계연도까지 약 120억 달러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소득 상위 3.88%에 대한 증세로 약 1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 의료서비스 등에 투입하는 것이다.

반면 BC보수당은 아직 전체 공약 비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비 수상은 재원 대책 없는 공약이 결국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고, 더크슨 대표는 투표일 전까지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녹색당은 소득세 인상 대신 초고액 자산과 대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로완 대표는 앞으로 두 회계연도에 걸쳐 의료·교육·사회서비스에 연간 약 93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일회성 초고액 자산세 등으로 마련하며, 첫해 222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녹색당의 추산이다.

재정 문제에 이어 의료와 주택정책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이비 수상은 BC보수당이 민간의료 확대를 추진한다고 비판했지만, 더크슨 대표는 공공의료체제를 지지한다며 이를 부인했다. 로완 대표는 NDP 정부도 민간 의료업체에 공적 자금을 지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 대표 모두 의료인력 부족과 응급실 운영 차질이 심각하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주택 문제에서는 더크슨 대표가 복잡한 건축 허가 절차를 비판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로완 대표는 젊은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이 복권 당첨만큼 어려워졌다고 지적했고, 이비 수상은 보수당의 규제 완화 방안이 오히려 행정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원주민 권리선언법을 놓고도 입장이 갈렸다. 더크슨 대표는 법이 사회적 갈등을 키운다며 폐지를 주장한 반면, 이비 수상과 로완 대표는 원주민과의 협력과 법 시행을 지지했다.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실시하는 조기 총선의 정당성도 논쟁거리였다. 이비 수상은 NDP가 단 1석 차이로 과반을 유지해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며 더 강한 정치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크슨 대표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시기를 이용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토론에서 세 정당은 재정적자 해소라는 공통 과제를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NDP는 고소득층 증세, BC보수당은 경제 성장, 녹색당은 초고액 자산 과세를 내세운 가운데 유권자들은 24일 총선에서 각 당의 재정 운영 방향을 선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