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CCTV 두고 드러난 도미니카공화국 내 미-중 신경전 - 도미니카공화국 내 치안 관리에 중국 정부가 기증한 안면인식 CCTV 활용 중 -

[수봉]

안면인식 CCTV 두고 드러난 도미니카공화국 내 미-중 신경전

2019-12-03 최숙영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무역관

- 도미니카공화국 내 치안 관리에 중국 정부가 기증한 안면인식 CCTV 활용 중 -

- 미국 사이버 안보 위협 경고에 주중국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입찰의 투명성 강조 -

□ 미국, 도미니카공화국 내 중국산 안면인식 CCTV 설치 및 운영 사실 공개 및 우려 표명

  ㅇ 최근 미국 정치인을 통해 도미니카공화국 내 중국의 안면인식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

    -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Marco Rubio는 11.13.(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안면·번호판 인식 기술을 이용한 보안장비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하면서 해당 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함. 해당 의원은 이미 산토도밍고자치대학(UASD)에서 안면인식 카메라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힘.

    - 이에 앞선 11.8.(금) 미 해군 Craig Faller 대장도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해 다닐로메디나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중국과 연계된 IT,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해 경고한바 있음.

Marco Rubio 플로리다 상원의원 트위터 폭로 내용

자료: 해당 트위터 캡쳐

  ㅇ 산토도밍고자치대학(UASD)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내 치안 강화를 위한 학교측의 요청으로 정부(911 국가안전망관리국)에 의해 대학 구내에 약 100여 대의 안면·번호판 인식 카메라가 2017년에 설치됐다고 확인했으며, 공항경비대도 도미니카공화국 내 모든 공항에 이미 중국산 안면인식 보안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고 밝힘.

□ 도미니카공화국 내 반응

  ㅇ (911 국가안전망관리국) 치안강화 조치에 대한 확대해석 경계 및 사이버 안보위협 일축

    - Marco Rubio 상원의원에게 리트윗을 통해 안면인식 카메라 설치는 도미니카공화국이 미국, 대만 등 여러 국가의 지원을 받아 201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도심 안전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이와 관련해서 중국으로부터도 보안카메라 등을 기증받았을 뿐이며, 911의 모든 행정처리는 투명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발표해 확대 해석을 경계

    - 또한 수집된 영상정보는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을 통해 국가 데이터센터에서 100%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며, 중국으로의 자료유출 위험 일축

  ㅇ (내무부) 불법이민자 관리 필요성 피력 및 외교주권 강조

    - Jose Ramon Fadul 장관은 도미니카공화국 내 다수의 아이티인들이 지문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리를 위해서 안면인식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힘.

    - 또한 각국은 외교관계에 있어서 자주권을 갖고 있고 도미니카공화국은 대미관계 및 대미교역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하다고 언급

  ㅇ (주 도미니카공화국 중국 대사관) 미국의 경고에 대한 강력한 어조의 비난 성명 발표

    - Marco Rubio 상원의원의 실망표명과 Craig Faller 대장의 중국과 연계한 IT 및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해 부당한 고발이자 도미니카공화국과 중국 양국 호혜적 우호협력을 훼손하려는 음모로 규정함. 미국이 냉전시대의 마인드에 사로잡혀 중국을 음해하고 중국과 중남미, 카리브 국가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며 비난

    - 특히 중국과 중남미, 카리브 국가 간 협력은 양자 간 자발적 행위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바 ‘이런 정도로 실망한다면 앞으로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다 결국 절망하고 말 것’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성명서를 마무리함.

□ 미국 관계 고려, 중국 편향 톤 다운

  ㅇ 한편 주 중국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의 Briunny Garabito Segura 대사는 11.29.(금) 중국 주재 도미니카공화국 특파원을 초청한 언론간담회에서 중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협력 및 교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톤다운된 입장을 보임.

    - Segura 대사는 CCTV와 관련해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중국 외 기업의 안면인식 기술 제품을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며, 수집된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온전한 통제 하에 있을 것이라고 확언함. 단 주 중국 도미니카공화국 대사의 표현을 직역할 경우 ‘중국 외 기업’(other companies that are not of Chinese origin)은 중국 토종기업이 아닌 중국 진출 외국기업까지를 포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중국 이외의 제3국 기업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음

    - CCTV 이외에 도미니카공화국 북부의 Manzanillo 항구, 대체에너지 등에 대한 중국 기업의 관심을 나타내면서도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국제입찰을 실시할 경우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ㅇ 이러한 완화된 어조는 최근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보임.

    - 미국은 안면인식 CCTV 스캔들 이전부터 도미니카공화국의 친중 행보에 대해 여러차례 직간접적 우려와 경계를 표명해왔음.

    - Robin Bernstein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대사는 11.27.(수) 미국 상공회의소 월례 오찬 연사로 나선 자리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은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에 있어 투명성과 국제 경쟁력이 결여돼 있으며 투자환경 예측이 어려운 국가라고 비판하고,입찰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입찰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 (참고) 도미니카공화국 CCTV 수입 동향

  ㅇ 도미니카공화국의 연간 CCTV 수입은 US$ 1000만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중국과 미국의 순위는 고정된 가운데 기타 주요수입국 순위는 매년 편차가 있음.

2016-2019 CCTV 주요 수입국 현황 (단위 : US$ 천)
순위	국가	2016	2017	2018	2019년 9월
1	중국	8,412	10,373	9,940	5,888
2	미국	1,998	2,740	1,881	1,746
3	폴란드	3	18	35	912
4	대한민국	34	316	1.77	485
5	스웨덴	4	13	6	437
6	파나마	55	21	-	89
7	대만	275	127	158	70
8	독일	14	53	72	42
9	스페인	27	86	50	39
10	태국	21	41	84	39
총수입(기타국가 포함)		11,476	14,437	12,478	9,909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HS Code 8525.80.91 기준)

□ 시사점

  ㅇ 2018년 5월 대중 수교 이후 도미니카공화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도미니카공화국은 양국 사이에서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양상을 띠고 있음.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교역국인 양국이 현지에서 IT, 인프라 부문 등에 대한 무상 기증, 원조, 저리 융자 등을 포함한 견제적 경쟁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분야 진출 희망 우리 기업들에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음.

  ㅇ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은 범죄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CCTV 설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택, 리조트 등 건설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보안카메라 수요가 꾸준함. 이와 관련해 현지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의 경우 정부 등 주요 발주처 요구 스펙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면인식 기술 개발이 요구됨.

    - 도미니카공화국 북부 지역에서 보안장비 유통·가설 업체를 운영 중인 한 바이어는 KOTRA 도미니카공화국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911 국가안전망관리국이 2020년에도 중국에서 기증받은 안면인식 CCTV를 다량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CCTV 설치 프로젝트는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 해당 바이어는 그 동안 안면인식 CCTV를 취급하지 않았으나 해당 상황을 반영해 현재 중국 Safer, 인도 Allgovision 등 관련 제품 제조사를 접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힘.

자료: 현지 언론보도, 현지기업 인터뷰,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 등 KOTRA 도미니카공화국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