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의 한미합동훈련 고집, 제정신일까?

[와룡잠호]

한국을 방문한 비건 미국무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의 한미전략대화에서 조세형 외교부 1차관은 내달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국일보가 지난 8일 보도했다. 문 대통령 임기 전에 전환키로 돼 있는 작전지휘권(전작권) 전환훈련 3단계 중 2단계를 차질 없이 끝내야만 ‘전작권 이양이 계획대로 진행될 될 수 있다는 걸 이유로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건은 한국 측 주장을 이해하겠으나 코로나 등 제반 문제를 고려해 이번 합동훈련은 무리라고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지난 21일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전화로 합동훈련 문제를 논의하고 통상적 규모 실시는 어렵지만, 축소할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연기되는 게 좋다면서 제반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현재로선 축소된 한미합동훈련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축소돼서건 쪼개서건 간에 이번에 한미훈련이 실시된다면 과거와 다른 대재앙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근본 취지는 북한을 적으로 상정한 한미합동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보야 맞다. 판문점 선언에 이어 싱가포르 선언을 하고서도 한미합동북침전면전 시나리오, 즉 ‘작계 5027‘을 비롯한 5개 세부작전 계획이 존속되고 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아니, 코로나 비극뿐 아니라 세계 경제 파탄으로 전 지구촌이 죽음과 기아로 신음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와중에 굳이 한미합동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류에 대한 패악질이다.

천문학적 재원을 써가며, 더구나 미군의 대량 입국으로 코로나 전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합동훈련을 해야 할 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단 말인가? 지금 한미는 평양과의 대화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백악관에서 북핵 폐기와 상응 조치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한편, 서울에는 진보적 외교 안보 라인이 전격 들어섰다. 남북 대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신호로 읽힌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미합동훈련 중단이 올바른 해답이 아니겠나 말이다.

미국이 난색을 표하는 데 반해, 서울 정권은 ‘전작권’ 제때 인수를 위해 훈련 강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얼핏 머리에 떠오르는 에 “아,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다. 최근 문 대통령은 6.15, 6.25 기념사에서 남북은 남남으로 헤어져 살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미합동훈련도 그 연장선에서 고집하는 건 아닐까하는 불길한 생각도 든다. ‘전작권’을 당장 인수 못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은 경제대국 10위, 미제무기수입국 1위, 북한보다 방위비 40~50배를 더 쓴다. 이러고도 한국군은 제힘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나? 노 대통령 말과 같이 “엿 사 먹었나?”라는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이미 약속됐던 2012년 ‘전작권’ 이양을 앞두고 미군 사령관들이 한결같이 한국군은 준비가 완료됐다는 주장 증언을 한 바가 있다. 한국의 한미훈련 고집은 본의라기보다 미국을 대신한 대외 발언일 수도 있다. 어떤 형태건 간에 한미합동훈련은 남북, 북미 관계를 완전히 거덜 내고 막가자는 거다. 트럼프 대선 전략이 ‘현상 유지’에서 ‘전쟁위기 조성’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미국이 대중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싸잡아 북중에 무력시위를 해서 대선에 유리한 여론몰이를 하자는 게 미국의 의도가 아닐까 싶다. 한편, 북한은 한미훈련을 계기로 공개되지 않은 놀라운 신형무기를 세상에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트럼프를 제치고 차기 정권과 상대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고 봐야 옳다.

<자주시보 펌>

[kbsns]

그만큼 하지 말라고
그 문제가 남북관계문제에서도 중핵적인 문제라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도
걍 강행한다면 내 삐둬야지
딱히 막을 방법도 없지요
섶을지고 불속에 뛰여들면
불에 타죽기 쉽상인데

타던 말던 지 생각대로 하겠지요

미국하느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불에 타 죽지 않게 하옵시고
아멘

ㅋㅋㅋㅋㅋ

[배우섭]

조미간의 전쟁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자는

피 해방지역의 군사력을 온전히 장악한자

그렇다면 미국은 조선으로부터 국군통수권의 양여 를 강요받고 있는지도 몰라

[무지개678]

매번 한반도의 전쟁상황의 동기가 피동적인것으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할지]

충견이 피동으로
밥그릇 지킬수 있을까요?

[무지개678]

네 그렇게네요

[키호테]

남한이 주동이네요...ㅎㅎㅎ

괴로 똥강아지 새퀴덜..진보이 가면을 쓰고

동족을 죽이는 훈련을 하자고 조르는 ...

대깨문은 이것도 "트럼프를 곤경으로 몰아가려는 투트랙"

이라고 하겠죠.

[무지개678]

한국일보 8일기사를 보면, 본토미군 주일미군까지 요구했다는데 이정도라면 전면전쟁.
비건입장에 황당했을듯.. 핵미사일이 미본토로 날라다닐텐데. 비건 거부입장.

[마발이1]

" 당연히 한미합동훈련 중단이 올바른 해답이 아니겠나 말이다." 말인즉슨
한국이 자주국이면 발언권이 있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간파한 문정권의 떠는수로 봐야합니다.
박시장도 죽은 정황이 명백하지 않음이 있듯이
그동안 확실하지 않은 자살의 그림자들이 특히 문정권에서 더욱 많아진 것은사실이죠~
그런 위협을 미군세력이 주도하는지도 모르죠(추측)
한국을 국가로 내세우며 자행한 세력인
제주의 4.3부터 서북청년단 ,보도연맹등
비밀히 국민들을 소리소문 없이 죽여간 부처나 단체들..
토벌이나 죄를 물어본적도 물어볼수도 없는 현실까지 진행의 연속은
충분히 국민들께 납득 가도록 관계자들은 해명하지 않았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보아야 합니다.
비밀조직이라하면 그조직의 활동은 그들을 양성하여 헤체될때까지 그임무는 계속되는것이며
그들을 국가가 옹호해야하는 사명이 필수 조건입니다.
이땅에서 마무리 해야할게 미군철수보다 먼저 미군이 한국을 조련하고 빨대꼽을수있었던 비밀조직의 실체부터 밝혀내야 정권은 안전하며 언론은 정직해질 것이며 한국의 평화가 깃들기 시작 하리라 봅니다.
그이전엔 아무리 발버둥 거려도 고작 껍데기만 무늬를 그리는 정치로 끝나리라 저는 봅니다!!

[강어]

웃기는 종자들이...민족을 걱정한다.
한미훈련이 왜 북을 향한 것이라는 수꼴마인드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걸까.
한미동맹이 몇 백년을 간다고 합니까?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주변 강대국들과 바다건너 나라들까정
우리에게 들이밀던 과거를 모르는겁니까?
님덜 역사는 따로 있는건지.

과거의 한미훈련과 지금 하는 훈련의 목적은 많이 다르다는 걸
모르는 건지...알면서 그러는 건지.

자주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전작권의 이양은 꿈에도 담지 않네.
세상에 공짜가 어디잇다고..

태영호가...
사상전향을 묻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도 보고..

[강어]

여서...자주를 찾는 사람들.
북과 남을 동등한 시각으로 보려는 자세가 왜 없는거지.<수꼴마냥>

통일을 누구랑 한다는 걸까...미쿡? 아니며 왜늠?

남쪽은...
미제의 식민지라서 뭐든 볼 것 없다는 생각에 빠진사람들.

수구기득세력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그저
식민지 근성에 찌든 대중들에게 불만만 나불나불 그런다.<왜 자주적이지 못하냐?>

북이 남쪽을 욕한다면...진보계열이 욕먹어야 되는 거 아닌지?
수구들은.... 미쿡의 딸랑이라 그렇다쳐도

님들은 자주적으로 뭘 했다는 거지?
칭찬받을만 하냐구?

입으로만 자주만 찾지...
뭐가 자주적인데?

꼴값 떠는 꼰대들이라고 욕먹어도 싸다고 봐!

[키호테]

가짜진보 친미매국정권은 반듯이 토사구팽 당하기를 기원 합니다.

[강어]

자기가 자신을 자아비판하는 세월이 오려나 봅니다.

[할지]

멩박이
닭그네
문젠니
다 해당 되는건데요

다음정권에서는
친미 딱지 뗄수 있을까요??

[키호테]

누가 디지는지 보자!

비겁빤쓰 대깨문아!

[올빼미]

본문 글도 안읽고 댓글 다는 센스 대단하네요.
전작권 조기환수 하려는 노력은 안보고
훈련 이란 단어 하나만 보시네.
ㅎ 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