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사에 걸린 북한 밀반입 그림, 통일부 “비자금 목적 가능성”

[양평대교]

             2018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행사에 전시된 북한 밀반입 그림. 

지난 2018년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주최하고 쌍방울이 후원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행사에 북한의 밀반입 그림 40여점이 전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비자금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고액을 물품 대금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해당 국제대회에서 북한 미술품 40여 점이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반입되어 전시됐다”고 밝혔다.

이재명이 축사를 하고 북한 고위층도 대거 참석했던 이 행사에서 아태협 측이 통일부 승인을 받지 않고 밀반입한 작품들이 전시됐던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북한 물품을 반입할 때에는 거래 형태나 대금 결제 방법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년 11월 1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이재명, 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 고양 엠블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했다. 

안 의원은 “북한 물품 반입 신고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냐”고 물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반입 신청서가 한두 장 정도, 정말 간단한 서류에 불과하다”며 “이런 간단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반입신청 절차 없이 몰래 들여왔다면 문제가 있는 반입품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자금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고액을 물품 대금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다시 “터무니없는 금액의 비자금이 조성된다면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이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했고, 권 장관 역시 “동의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2018년도면 대북제재가 발의된 상태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화영이 쌍방울 법인카드로 취한 이득과 대북교류행사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행사 비용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도의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힘들어지자 쌍방울이 아태협을 통해 부족한 비용 약 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화영은 이 행사를 유치하는 한편 북한도 2차례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