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궁금해지는 169석의 운명

[상운]

[김동호의 시시각각]

벌써 궁금해지는 169석의 운명

----거대 야당 대통령 연설 거부 ----

진짜 의문이다.

169석을 앞세워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선택을 줄줄이 가로막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에게 어떤 선택을

받을까.

그 선택의 날이 내년 4월이다.

그다지 멀지 않았다.

제1야당이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게 4400만 유권자와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 민주당의 선택이 옳다.

반면에 정부 정책이 옳은데도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는 유권자가

많으면 169석은 위태롭게 된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정부의 핵심 정책은

거의 올 스톱 상태다.

말로만 외칠 뿐이지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진척된 게 없다.

12대 핵심 국정 과제 중에서 민주당과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3개뿐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에 연동된 종합부동산세

중과 해소를 위한 ‘세제 정상화법’이 그중

하나다.

부동산시장이 경착륙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도 영끌과 빚투에 나섰다가 위기에

몰린 MZ세대를 외면할 수 없었을 터다.

또 하나가 일명 ‘반도체 특별조치법’이다.

이 법의 공식 명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경쟁력 강화의 길을

막았다.

당초 국민의힘이 제시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25%를 10%로 깎았다.

여기에 산업 철학의 부재를 드러낸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혜택이 너무 크다”

며 8%로 더 낮추면서 ‘첨단 전략’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됐다.

뒤늦게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검토하라”

고 했지만 비토만 놓는 민주당의 벽을 넘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법안들은 어느

하나 한가한 게 없다.

국가재정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을 펑펑

쓰는 바람에 1000조원을 훌쩍 넘긴

국가채무 건전화를 위해 시급하다.

재정은 주인 없는 돈이라 법에 정해 놓지

않으면 누구나 가져다 쓰게 돼 있다.

그리스는 물론 일본처럼 국가채무 때문에

경제 운용이 어려워지는 건 순식간이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도 제동이 걸려 있다.

중소기업과 건설업계는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근로자는 소득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귀를

막고 있다.

대기업은 충격을 흡수하지만 취약계층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세계 최저 출산율 때문에

“한국이 자멸하고 있다”

는 경고가 쏟아져도 민주당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수당을 더 준다고 출산율이 금세 올라갈 리

없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노후 신도시 재생에 관한 법률도 민주당에

가로막혀 있다.

노후 신도시를 재생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주택 공급도 늘어나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스토킹처벌법 강화야말로 시급한 시민

안전 법안이지만, 이것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한국이 생존하려면

촌각을 다퉈야 하는데 민주당에 가로막혀

있다.

과거에도 여소야대 상황이 있었지만

정부 정책을 볼모 삼아 정쟁을 지속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대로 오르고 있다.

물론 윤 정부는 자만할 처지가 아니다.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반사적으로

지지율이 오르는 측면도 있어서다.

개혁 성과가 가시화해 지지율이 오른다고

보긴 어렵다.

공룡 야당의 정부 발목잡기는 어떤 결말을

맺을까.

민의를 수렴하는 총선이 내년 4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대비하려면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계속 정부 정책에 발목을 잡든지, 이제라도

합당한 정책이라면 협력하고 오히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대결을 벌이든지

양자택일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를 둘러싼

민주당의 방탄 행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도 유권자 선택의 고려

사항이다.

15개월 후 총선 결과가 벌써 궁금해지는

이유다.

김동호 경제에디터

[출처 : 중앙일보]

[댓글]

jcle****

160 석 강경한 장벽으로 윤석열의 개혁 프로그램이

좌초될 것이라 예견하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왜 진행되지 않는 이유도

알게될 것이다.

그러면 다음 총선거에서 민주당을 소수당으로

전락시켜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개혁안을

계속 제시하고 민주당은 계속 비토하면

그것도 선거전략이 된다.

개혁이 늦어질 뿐 1년뒤 실현되어도 좋다.

또 있다 이재명이 선걱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받으면 민주당이 320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민주당을 해체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문제는 누가 더 진솔하게 국민을 위하느냐가

중요하지 지금의 의석수는 국민이 심판하게 된다.

의석수 많아서 깡패노릇하는 집단을 국민이

계속 지지하지 않는다.

dlqh****

윤정부 빨리 망해야 가슴에 김정은 뱃지 다는데!

더당 일동의 희망

tsa8****

국민의 관점으로 봐야징 내년 총선 궁굼하당

ynsg****

선거법 개정은 절대해서는 안된다.

이대로 하면 민주당은 폭망 할 것인데 왜 저들을

살려주나?

다음 총선만큼은 이대로 하는게 맞다.

윤통은 너무 양심적이다.

wuoh****

전라민주빨간국 사람들 표만 남겨두고 싹쓸이 해서

제 3당이나 4당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그 동안 한 짓이 모두 나라의 발전을

가로 마고 서민 죽이기 검찰죽이기 외교안보

죽이기 나라경제 죽이기 정의공정 죽이기 등등

해악질 전문당으로 변했다.

민주당은 해체청산이 답이다.

hgsu****

라도민국 빼고~~골수 개딸들 표 빼고~~하면

190대 90대 20입니다.

choj****

잘 봐주세요...100석 빠진 69석!

wonj****

자기 색깔이 확실한 기사네

mart****

그 어느 때보다 언론개혁이 필요한 시기다.

편파적 보도 즉 비정상적인 여론 조성이 문제다.

언론기관은 스스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cthw****

민주당의 정권 교체 불복이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모두 몰아 내고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해줘야 정부가 일을

할 수가 있다.

hall****

내버려 두시구려.

썪으면 퇴비가 될 테고, 그 속에서 새 생명이

탄생할 터이니.

youn****

대한민국 국민이 문제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빠리까지 가는줄 알았었다.

이번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야 국민 된 자격이

있는 것이다

jkle****

4월이 오면 저 169 좌익 건달들 더 이상 단

한푼의 세비도 받지 못하게 하옵시며, 사막

한가운데서 바늘 하나까지 찾아내는 유능한

검찰로 하여금 탐욕스런 저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단 하나 남김없이 캐내게 하여 저들이

세비받은 기간보다 10배는 길게 콩밥을 먹이게

하소서. 아멘

song****

더듬당은 정당을 가장한 도둑놈 집단. 내년도에는

싸그리 대청소해야죠. 벼르는 사람 많습니다.

bm21****

돈쳐먹고 대장동 비리 몸통을 물타기 봐 주기한

사이비 언론들을 퇴출, 대청소 시켜라.

ude9****

김만배 한테 돈 쳐묵은거나 반성혀 ,.

수산업자게이트에 연루된 기레기년이 있지를 않나

김만배 한테 돈쳐묵고 기사로 여론조작이나

하는것들이 ,. 심각한거여 여론조작은 ,.

제2의 바둑이 사건이거든 ,. ㅋ

leeh****

한줄요약---국민은 현명 하다.

국민은 위대 하다.

국민은 두 번 속지 않는다.

mis0****

주어진 임무는 다 뒷전이고 정쟁이나 벌이며

각종 범죄혐의 당대표 방탄에 99% 노력하는

집단은 희망이 없습니다.

주사파적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기업을 옥죄고

부동산 시장을 징벌적 과세로 얼려버리며

나라 미래를 어둡게 하니, 이들을 환영하고

폭주하도록 시민이 그들의 자리를 보전해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숫자까지 늘리겠다는 망발을 해대는

집단들은 없으니만 못합니다.

국회가 나라를 망치는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