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장관급 고위 공직자들은 3명중 1명 꼴로 군대를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관급 인사의 직계 자녀중 17.39%가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병역 면제도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다.
병무청은 26일, 장ㆍ차관급을 포함한 4급 이상 공직자 및 직계 비속 1428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장ㆍ차관 급 및 청장급 인사 114명중 97명(87.4%)이 현멱 및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참여정부가 시작되던 2003년 장ㆍ차관급 인사의 병역 이행률 80%보다 7.4%가량 높아진 것이다.
장관급 고위공직자 24명(여성 1명 제외)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8명이 질병, 고령등의 사유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아 33.33%의 면제율을 보였다. 차관급 공직자의 경우는 69명(여성 2명 제외)중 64명이 현역으로 복무, 면제율은 7.24%에 불과했다.
한편 장ㆍ차관급 인사의 직계비속 98명 중 병역면제자는 11명으로 11.2%의 면제율을 보였다. 특히, 청장급 인사 직계 자녀 21명중 2명만이 면제를 받아 9.52%의 면제율을 보인 반면, 차관급 인사의 직계자녀 54명(신체검사를 받지않은 7명 제외) 중 49명만이 현역으로 복무, 면제율이 10.2%였다. 장관급 인사의 자녀의 경우 23명(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2명제외) 중 군대에 간 사람은 19명에 불과 면제율이 17.39%에 달하는 등 아버지의 직위가 올라갈수록 병역 면제율이 높아졌다.
김재현 기자
첫댓글 무자격자 투성이로군..
국방장관도 병역 미필자를 임명해야 어울리는 정부가 될텐데..어디한번 해보시지..
낙오자들만 모여서 통수권 발동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군대도 안간 인간이 국군통수권자로 행세하는 판국이니 할 말 없다.
울손자 군대 안갈려면 MB가 장기집권 해야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에구~ 이제겨우 4살인데...^^*
MB야~ 애썼다^^ 군대 면제자만 골라 모으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