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ㄱㄱㅅ변호사님 강의 듣는데<br>1순환 5회차강의에<br>피한정,피특정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만 할 뿐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심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br><br>교재에는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해서 헷갈려요 ㅠㅠ 뭐가 맞나요…?</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f0342922dcc72bb48eb46b70774699d6ecf32e5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f0342922dcc72bb48eb46b70774699d6ecf32e5c"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365"></div><hr data-ke-style="style6"><p>이곳은 <span style="color: #006dd7;"><b>수험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곳</b></span>입니다. </p><p><span style="color: #ee2323;"><b>수험관련 매매/교환 글은 해당 게시판 <수험관련 매매*교환>을 사용</b></span>하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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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피성년이 고려치 않는거고
피한정이 고려하는거고
피특정은 의사에 대해서는 무관한 후견인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1차를 작년에 쳐서 가물가물하지만 피성년, 피한정, 피특정 구분하실 때 피특정은 따로 때어놓고 공부하셔요 목적 자체가 다른 후견인제도입니다
조문을 보셔요
9조2항 성년후견개시, 본인의사 고려해야
12조2항 한정후견개시는 9조2항 준용
그러니까 위 2개는 본인의사 고려
14조2, 2항 특정후견 본인의사 반하여
할 수 없다
필기하실 때 피성년, 피한정을 묶어야
하는데 잘못 하셨거나 교수님이 말이
엇나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조문에 특정후견은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책 조문에도 있잖아요
엥 오른쪽에 두 개 묶어 필기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해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