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교수의 모닝브리핑..2/8

[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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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부서 국정원 직원 수사 덮었다

[2013년 2월 8일(금) 조간신문 브리핑]

경찰 상부서 국정원 직원 수사 덮었다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의심스런 정황이 있는 아이디 30여 개를 확인해 경찰에 넘겨줬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제보라면 당연히 경찰로서는 실소유자와 사용위치 등 아이디 30여 개의 실체를 밝히는 등 수사 확대를 해서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상부에서 묵살했다고 한다. [한국일보 1면]

상식 밖 경찰 수사 태도 ‘아연실색’

대선을 8일 앞둔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의 존재가 드러나자 경찰은 이 직원의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을 압수해 하드디스크를 분석했다. 그로부터 3일 뒤에 "이 직원이 대선 관련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누가 댓글을 하드에 저장한다는 말인가. (게다가 그 시기는 대선 직전이었다. 장악당한 언론은 ‘국정원 직원 무죄’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겼다. 월간중앙은 “이때 보수층이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래도 중간수사결과니 이해하자. 경찰도 사이버수사 전문가 10여 명이 전격 투입했으니까. 다. 그런데 대선이 막을 내리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전문가들은 대부분 철수했다고 한다. 더욱이 경찰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의지한 인사는 경찰 내 사이버 전문가가 아니라 참고인인 '오늘의 유머' 운영자이었다고 한다. 그는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아니다. 국내 최고 범죄 심리학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만약 지휘부의 의지 부족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라면 직권남용과 수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5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서 민간인사찰 직접 하명”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현병철 위원장의 국가인권위원회 발표내용이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직권 조사한 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불법사찰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내사 자료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몇몇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정수석실이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연루된 사실은 밝혀진 바 있지만,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가 민간인사찰에 관여했다는 확증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물러났던 사건(‘워터게이트’)이었다. [한겨레 1면]

학교폭력 ‘엄벌주의’ 1년, 구속 학생 3배로 늘었다

경찰은 같은 달 2일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강력계 형사들을 동원해 그동안 훈방·계도 위주였던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를 구속수사 등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2년 학교폭력사범 처벌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학교폭력사범 구속자는 333명으로 2011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전체 학교폭력사범 중 구속자 비율도 2011년 0.5%에서 지난해 1.4%로 급증했다.

이러면 학교폭력이 줄어드나. (그 이야기는 다음 꼭지에 있다.) 그것도 문제지만 성장기에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 대해 무조건 법의 잣대만 들이대 구속을 양산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영선 학생인권국장은 “구속자가 늘어나는 것은 학교폭력을 사법적으로만 처리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강제수사를 할수록 오히려 범죄율만 증가하고, 가해학생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경향신문 2면]

학교폭력 줄었나 늘었나

한국교총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원 14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학교폭력의 증감에 대한 질문에는 63%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게 설문조사할 내용인가. 사건 건수 취합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전교조 자료가 있다. 전교조는 종합대책 시행 1년을 맞아 `2010~2012년 월평균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2010년 651.9건, 2011년 619.1건이었던 학교폭력 사건 심의건수는 지난해 3~8월에만 1128.8건에 이를 정도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단속이 심해서 늘어난 것일 수 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준다더니… 거짓말로 우리를 속였다” 노인 분노

서울 송파구에 사는 71살 맹 모 씨도 요즘 울화가 치민다고 했다. 현재 매달 60만 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란다. 그는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준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기대했는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일부만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다 퍼준 세대여서 어려운 사람들의 기대가 컸는데, 요즘 주변에서 많이들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이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새 정부 출범도 전에 뭇매를 맞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 쪽은 원래 공약을 국민들이 잘못 이해했다며 자신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공약을 애매하게 만들어 국민들에게 ‘장밋빛 희망’을 심어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값 등록금 약속했지만 집권한 뒤 ‘내 입으로 그런 약속 한 적 없다’는 MB의 말을 떠올리면 덜 낯설 것이다.) [한겨레 1면]

검찰총장 후보, TK·고대 빠지고… 정치적 논란 수사 지휘부도 탈락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내놓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 3인, 경향신문은 법조계에서 “비교적 무난한 인물을 추렸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근거는 이렇다. 일단 먼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연고 지역인 대구·경북 출신 인사가 배제됐다. 후보군에는 호남 출신도 있다. 현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고려대 출신 인사가 빠진 점도 시사적이다. 세 후보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현 정권에서 정치적 논란이 된 수사의 지휘라인에 있던 인사들이 탈락한 점도 특징적이다. (제자리로 돌려놓아도 칭찬을 받는 형국이다.) [경향신문 2면]

2013 정국전망 “박근혜가 MB 손볼 가능성은…”

성한용 한겨레 정치선임기자가 재미있는 정국전망을 했다. 결론은 “박근혜가 안 해도 검찰이 할 것이다”다. 그 부분 전문을 보자. “박근혜 당선인이 의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손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여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검찰 변수가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살아남기 위해 뭔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최시중, 천신일 등 측근들에 대한 무리한 임기 말 사면으로 여론이 악화되어 있는 것도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 [한겨레 5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인터뷰 "신한사태는 라응찬발 권력비리… MB정권 실세와 유착 조사해야"

라응찬 전 회장과 대결 했던 신상훈 전 사장이다. 그간 숱한 의혹에도 재판을 이유로 침묵을 지켜왔다. 그러다가 지난달 16일 1심 재판에서 신한은행이 고소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리고 2년 여 만에 입을 열었다.

신상훈 전 사장은 작심한 듯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을 정조준 했다고 한다. "내부 알력다툼이 아니라, 라응찬 전 회장이 조직 사유화를 위해 벌인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했다는 것. 또 "정권 실세에게 전달된 돈은 있는데 정작 간 곳은 수사기관이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른바 '남산 3억 원'을 비롯해 라응찬 전 회장과 MB정부 실세간의 유착관계를 반드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MB정권 비리 의혹, 또 다른 뇌관일 듯하다.) [한국일보 6면]

‘진화론 반대’ 교진추, 행동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난해 고등학교 과학교과서의 ‘시조새’ 삭제를 청원해 논란을 일으켰던 기독교계 단체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가 ‘진화론 삭제 논문 공모’에 나섰다고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후추나방은 대진화를 위한 자연선택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주제의 논문을 공모한다는 것.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색깔이 변해 온 후추나방은 ‘다윈의 나방’으로 불리며 생물종이 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다윈 진화론의 핵심인 ‘자연선택설’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교진추는 후추나방의 색 변화가 진화가 아니라는 논거를 수집한 뒤 이 내용의 교과서 삭제를 청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현행 고교 과학교과서 편찬에 참여한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후추나방은 학술적으로 진화의 증거로 공인받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논란을 일으켜 창조론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고. 한편 교진추를 설립한 창조과학회 역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서울신문 9면]

“다툼 중 정신병자로 몰아”…‘억울한 감금’ 4년 새 8배 늘어

금전 문제 등으로 가족을 정신병원, 기도원 등에 강제 입원시키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원에 인신보호를 청구하는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6명이 풀려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8배에 가까운 124명이 풀려났다는 것이다. 인신보호 청구제도란 잘못된 행정처분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억울하게 정신병원, 요양소, 기도원 등의 수용시설에 입원·감금된 사람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연도별 인신보호 청구 인원은 시행 첫해인 2008년 26명이더니, 매해 가파르게 올라 지난해 278명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인신보호를 청구한 피수용자들은 그나마 수용 환경이 좋은 편”이라면서 “외부에 연락도 취할 수 없는 사람들을 따지면 실제로 억울하게 감금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수치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서울신문 10면]

대기업 비정규직 숫자 정부 “내년부터 공개”

내년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의 근로자 고용 형태가 외부에 공개된다.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인터넷에 공시해야 한다는 것. 대기업의 비정규직 규모를 드러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경총은 “비정규직 활용 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다른 선진국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숙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 기업들은 고민했으면 한다.) [중앙일보 12면]

공장 들어온다던 해변마을 불황에 마을 전체가 경매로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바닷가에 있는 한적한 세포마을. 16가구 30여명의 마을 주민들은 걱정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설 분위기도 없다. 마을이 통째로 경매에 들어가는 날벼락을 당했기 때문이다.

조선 산업 불황 탓이다. 조선경기가 한창이던 2008년 고성군 바닷가 마을 곳곳에는 조선소가 들어섰다. 동해조선이 이 마을에 조선기자재 공장을 지으려고 주민들로부터 집과 논밭 등 마을을 모두 사들였다. 마을 주민들은 당시 땅과 건물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은 뒤 이주단지로 옮길 때 이주비로 가구당 1억1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회사 측에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런데 회사는 자금난에 몰려 공장 건립을 중단했다고. 이런 와중에 경매가 들이닥친 것. [서울신문 12면]

조선일보, 웬일로 박원순 시장에 호의적 보도

모처럼 조선일보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호의적으로 보도한다. 서울시가 보도블록 공사 관련 통합 매뉴얼 발간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전한 것이다. 저가 입찰로 부실시공하고, 공무원은 현장 감독에 소홀하고, 보도를 깐 다음 금세 파고 또 파고 이런 악순환을 끊는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기사에 담겨 있다. 1년 중 6개월은 공사할 수 없고, 향후 3년간 공사를 30% 감축하고 보도를 훼손하는 불법 주차를 단속하며, 보도블록 파손 때엔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는 서울시 방침도 세세히 소개된다. [조선일보 1, 8면]

‘도로 위 지뢰’ 포트홀… 귀성길 당신 차 노린다

보도 이야기와 관련한 기사 하나 더.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pothole)’을 일컫는 말이다. 도로가 파손돼 냄비(pot)처럼 구멍이 파인 곳을 말한다.

포트홀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거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날카롭게 떨어져 나간 아스콘에 타이어가 긁혀 펑크가 나거나 타이어 휠이 망가지기도 한다. 깊은 포트홀에 빠지면 바퀴 스프링이나 충격 흡수장치가 부서지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서울시만 해도 하루에 보수하는 포트홀이 700여 곳이다. 물론 포트홀 때문에 차가 파손되거나 운전자가 다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를 기대하고 마구 운전할 사람은 없겠지. 설 연휴 조심 운전이 중요하다. [동아일보 12면]

설날 재미로 고스톱 쳤다간 큰 코

실제 최근 법원 판결문을 보면 판돈이 적더라도 밤을 새워 하거나 장소로 따로 빌려 상습적으로 한 경우 도박 혐의로 처벌받고 있다고 한다. 일시 오락을 제외한 도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고. 경북 안동 주민 세 사람이 지난해 1월 설 무렵 재미로 했던 화투 때문에 최근 벌금 10만∼100만원씩을 냈다고 한다. 이긴 쪽이 1만∼3만원을 갖는 속칭 ‘아도사키’ 도박이었는데. 돈 따는 재미에 밤 11시에 시작된 게임은 새벽까지 이어졌고, 소란스러운 소리가 거슬린 이웃이 신고해 결국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다. [국민일보 8면]

방통심의위, MBC ‘정수장학회 왜곡보도’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매각 시도’에 대한 왜곡 보도를 이유로 MBC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MBC는 지난해 10월 한겨레의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매각 밀실 논의’ 보도와 관련해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해 경영진의 일방적 입장을 여러 차례 보도했다. 위원회는 “보도 내용에서 한겨레 기사를 다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왜곡한 측면이 있으므로 방송 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위반을 적용해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놓고 한겨레와 MBC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진 상태다. MBC가 한층 불리하게 됐다. [한겨레 7면]

지상파 3사 조중동 3사 여론영향력 막급

여론 영향력에 있어 TV가 48.2%에 이르렀다. 인터넷뉴스 26.0%, 신문 17.3%, 라디오 8.4%이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지상파 방송 3사 매체 계열의 여론영향력 점유율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점. 지상파 방송 상위 3개사의 매체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은 절반 가까운 47.2%에 달했다. 시사뉴스 부문 시청점유율에서는 KBS·MBC·SBS 3사가 TV에서는 82.7%, 라디오에서는 87.7%를 차지했다. 한편 신문 부문의 열독 점유율은 조선·중앙·동아 3사가 57.6%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다. [서울신문 9면]

끝나가니 여기저기 난리네요..

이러면서 제일잘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5년전에 뽑았고

이번에는

총리인선이 어려울정도의 사람들로 둘러쌓인 사람을 뽑았습니다..

[로즈싱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올려주심에 감사히 잘보고 모셔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