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화제거리 8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배심원, 유죕니까 무죕니까” “흉기도, 훔친 물건도,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배심원 여러분의 판단에 한 젊은이의 인생이 달렸습니다.”(변호인) “피해자의 딸이 저 사람을 살인범으로 지목했습니다. 부디 흔들리지 마십시오.”(검사) 미국 법정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4층 대법정에서 열린 ‘실험재판’은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참심제 도입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자리였다.   ◇‘엎치락 뒤치락’=사건은 20대 대졸 실업자가 공원에서 중년 여인에게 돈을 빼앗으려다 살인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그는 알리바이를 내세우며 혐의를 부인했다. 결정적 물증은 없지만 유죄정황은 여럿 있었다. 배심재판은 이처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만 행해진다. 배심원단은 20~64세의 회사원·주부·자영업자 등 ‘보통사람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건을 법정에서 처음 접했다. 피해자 딸이 나와 증언하자 배심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으며 피고인을 뚫어지게 보기도 했다.  검사·변호인의 움직임도 활발했다. 증인 바로 앞에서 질문을 퍼붓는가 하면 배심원들을 바라보며 유려한 몸짓으로 배심원단을 설득했다. 검사 얘기를 들으면 피고인이 범인인 듯했고, 변호인이 얘기할 때는 아닌 것도 같았다. 재판 결과는 배심·참심 모두 무죄로 나왔다.   ◇기존 재판과 다른 점=참심재판보다 배심재판의 경우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재판장 역할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으로 축소됐다. 유·무죄 결정권은 배심원들의 몫이다.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이 상대방 신문 도중 이의를 제기하면 “기각” 또는 “인정”을 외치거나 유도심문이 이뤄진다 싶으면 “방금 증언은 고려에 넣지 말라”며 중립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도였다. 법률용어도 쉬운 말을 택했다. 수천 페이지 분량의 재판기록도 필요없다.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오직 법정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증거뿐이다.   ◇반응과 전망=배심원 (52·주부)는 “개인적으로 유죄 심증이 있었지만 물적 근거가 너무 빈약해 무죄를 택했다”며 “직접 재판받더라도 일반재판보다는 배심재판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방청 온(20·연세대 법학과)는“국민의 사법참여가 대세라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번처럼 유·무죄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선례에 익숙한 소수의 법관보다는 선입견 없는 일반인들의 판단이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선수단 철수하라....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건  그래도 스포츠는 흘린 땀만큼의 보상과 정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판과 같고 짜여진 각본에 의한 드라마같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스포츠가 아니다. 분명 모두가 잘못된 것이라고 확실하게 판정이 난 마당에도 원위치가 안되는 더러운 싸움터 같은 곳이라면 시궁창같은 냄새만 가득한 곳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계속 있을 이유가 하등 없다. 마지막으로 선수단전체의 이름으로 조직위원회에 금매달 반환을 요청하고 그것이 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철수해라. 그리고 다음 북경 올림픽 보이코트 한다고 해라. 그리고 이번대회에서 딴 모든 메달을 보기좋게 버리는 장면까지 연출하는 것이다.  부당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참지 않겠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두번다시 이런 수모가 없도록 해야한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까지 걸린 문제이기 떄문이다.     마산 내서IC 28일 개통   남해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구 구마고속도로) 연결 지점인 경남 마산시 내서읍 중리·호계리 일원에 건설된 내서IC가 오는 28일 오전 6시 개통된다. 내서IC 건설에는 15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내서분기점에 마산, 진주, 대구 방향의 진출입로 3.25㎞가 만들어졌다. 내서IC 개통에 따라 내서읍~마산·창원시내 운행 차량은 남해고속도로 서마산IC 인근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운행시간 단축과 함께 내서읍~회성동 일대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공사는 내서IC~동마산IC·서마산IC간 운행 차량에 대해 승용차 800원 등의 통행료를 징수할 방침이다.그러나 내서읍 주민 등은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진·출입로가 만들어진 만큼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혼남녀도 '명절 스트레스'   미혼 남녀들도 주부들 못지않게 ‘명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업체 닥스클럽은 전국의 20∼30대 미혼남녀 513명(남성 247명.여성 2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추석 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결혼하라는 웃어른 잔소리’(30.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쉬는 날’(20.5%), ‘교통체증’(18.5%), ‘보름달’(18.1%), ‘성묘’(8.4%) 순으로 답했다. 한가위 보름달을 보면서 빌고 싶은 소원으로는 ‘멋진 애인 만들기’(30%)가 1위를 차지했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24.8%), ‘가족 건강’(16%), ‘멋진 외모’(16%),‘경제적 여유’(9.5%) 등이 뒤를 이었다. 추석 때 받고 싶은 이색선물로 남성은 ‘특별휴가와 보너스’(32.9%)를, 여성은 ‘추석 때 대신 일해줄 도우미 서비스’(34.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남성은 ‘명절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멋진 차와 패션용품’(24.7%), ‘해외여행권’(21.4%),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을 독립된 휴식공간’(16.6%), 여성은 ‘성형. 미용상품권’(24.4%),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을 독립된 휴식공간’(21.8%), ‘쇼핑. 외식.레저 상품권’(13.9%)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추석 선물 구입 비용으로는 ‘10만∼20만원’이 3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만∼30만원’(27.3%), ‘5만∼10만원’(19.5%), ‘30만∼40만원’(14.2%)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