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통계보건복지(2016.12.31).hwp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83.uf.daum.net/attach/9945853E5B26544A3521E6", "/cfile283/99/45853E5B26544A3521E6", "자료-통계보건복지(2016.12.31).hwp", "grpid%3D1AQA0%26fldid%3DGGj%26dataid%3D405%26fileid%3D1%26regdt%3D20180617213727&url=http%3A%2F%2Fcfile283.uf.daum.net%2Fattach%2F9945853E5B26544A3521E6")'><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자료-통계보건복지(2016.12.31).hwp</a>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7. 12. 29. / (총 23 매) 담당부서 정책통계담당관 과    장 서 경 숙 연 락 처 044-202-2210 담 당 자 장 선 희 044-202-2204 - 2017 통계로 보는 보건복지 -국민의 전반적 복지 수준은 향상, 아동·노인 학대는 방지 대책 필요 < 요   약 > 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1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수는 ’15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100만 가구대인 103만5천 가구로 급증   - ‘16년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고, ‘1인 가구’가 전체의 60.8% 차지 ○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은 ‘13년과 ’15년, 각각 경기불안 및 메르스 사태 등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② 고령사회 대비 필요 ○ ‘16년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 수는 127만명으로 노인인구의 18.8% ○ 국민연금 가입자 대비 수급 비율은 ‘96년 12.1%에서 ’16년 20.1%로 증가,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 ○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비율이 65% 이상을 상회 ○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운영 중인 노인장기요양기관 증가 ○ ‘노인학대’ 접수 건수가 ’16년 4,280건으로 ‘10년 3,068건 대비 1,000건 이상 증가, 이 중 여자가 3,093건으로 72.3%를 차지 ○ 우리나라 사망자의 화장 비율은 ‘16년 82.7% < 요   약 > ③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수는 ’06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 ○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생활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06년 1,836개에서 ’16년 8,052개로 10년 간 4배 이상 증가 ○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애수당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매년 증가④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 6세 미만의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전년 대비 감소: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은 증가,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 등 감소 ○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는 4.5명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육료‘ 혜택 아동은 143만4천명, ’가정양육수당‘은 933천명 ○ 아동학대가 ‘06년 5,202건에서 ’16년 18,700건으로 10년 간 3.6배 증가⑤ 건강관리 개선 ○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실제로 활동 중인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06년 588명에서 ‘16년 440명으로 148명 감소 ○ ‘16년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7회로 OECD 국가((‘15) 7.0회)에 비해 의료기관을 두 배 이상 방문 ○ ‘16년 사망자가 발생한 감염병은 결핵, 쯔쯔가무시증, 비브리오패혈증, 레지오넬라증, 폐렴구균 등 ○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한 가운데, ‘16년 주요 사망원인 중 고혈압성 질환의 순위가 한 단계 상승 ○ ‘16년 뇌사 장기기증자수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헌혈률은 감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2017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 동 연보는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 부문 통계작성기관*의 자료를 재분류하여 1952년 이후부터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 통계청, 중앙암등록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2017년에는 국민 복지의 현재 수준과 보건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 건강, 의료인력, 보건산업 등 총 9개 부문에 대한 318개의 지표를 수록하였다. ○ 또한, 국민건강, 사회복지 등 영역별로 세부 지표를 확충하고, 최신 시계열 통계의 인포그래픽 제공으로 시각화 효과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의 수요와 공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통계가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영역별 신규 지표를 확충하여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이다.□「2017 보건복지통계연보」는 보고서 발간과 함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ohw.go.kr/)를 통해서도 제공된다.">http://www.mohw.go.kr/)를 통해서도 제공된다.</a><붙임> 1. 2017 보건복지 통계 연보 주요 결과 붙 임 2017 보건복지 통계 연보 주요 결과 1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 (기초생활보장) ‘16년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수*는 103만5천 가구(시설 수급자 제외)로 ’06년 약 832천 가구에 비해 약 204천 가구 증가함   * 기초생활보장 가구는 금융위기가 도래한 ‘09년 883천 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5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100만 가구대인 101만4천 가구로 급증    (‘09) 883천 ➡ (’11) 851천 ➡ (’13) 811천 ➡ (’14) 814천 ➡ (’15) 1,014천 ➡ (’16) 1,035천 ○ ‘16년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는 153만9천명이며, 이 중 여성(839,804명) 수급자가 남성(699,735명)보다 140,069명 많고, 가구규모별*로는 ‘1인 가구’가 전체의 6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1인 가구(60.8%)>2인 가구(18.0%)>3인 가구(11.2%)>4인 이상 (9.9%)<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수급자 > (단위：가구, 명)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2 0 0 6 831,692 1,534,950 831,692 1,449,832 85,118 2 0 0 9 882,925 1,568,533 882,925 1,482,719 85,814 2 0 1 1 850,689 1,469,254 850,689 1,379,865 89,389 2 0 1 3 810,544 1,350,891 810,544 1,258,582 92,309 2 0 1 5 1,014,177 1,646,363 1,014,177 1,554,484 91,879 2 0 1 6 1,035,435 1,630,614 1,035,435 1,539,539 91,075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 ‘16년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은 총 222,982건 시행됨   ○ ‘13년과 15년의 긴급복지지원 건수는 각각 83,205건, 251,327건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13년 경기 불안 및 ’15년 메르스 사태 등에 따른 국가 복지시스템의 신속한 지원 확대에 기인< 긴급복지지원 > (단위：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원건수 27,205 94,683 45,278 42,057 38,857 83,205 107,325 251,327 222,982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16년 의료급여대상자는 1종(1,065천명)과 2종(444천명)을 합해 150만9천명*이며, ’15년 154만4천명에 비해 약 35천명 감소 ○ ‘1종 의료급여대상자’의 유형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82.3%), 시설보호자(8.0%), 국가유공자(5.8%), 북한이탈주민(1.5%) 등임< 의료급여 대상자 > (단위：명) 계 1종 2종 소 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시  설 보호자 국  가 유공자 북   한 이탈주민 기 타1) 2 0 1 0 1,674,396 1,071,686 863,080 91,622 85,366 12,691 18,927 602,710 2 0 1 4 1,440,762 1,036,713 835,700 86,807 70,710 16,948 26,548 404,049 2 0 1 5 1,544,267 1,078,412  880,966  86,675  67,454  16,691 26,626  465,855 2 0 1 6 1,509,472 1,065,551 876,938 85,088 61,361 16,067 26,097   443,921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연보｣, 2016       주: 1) 인간문화재, 의사상자 및 유족, 국내입양아동, 행려자, 노숙인 등 포함 2  고령사회 대비 필요 □ (노인인구) ‘16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76만명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하였으며, 2025년에는 1,000만 명이 넘으면서 인구 5명 중 한 명(20.0%)이 노인일 것으로 전망 ○ 2050년 노년부양비*는 72.6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과 같은 의미임     *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 인구구조 및 노년부양비 > (단위：천명, %) 계 0∼14세 15∼64세 65세이상(구성비)   노년부양비1) 1980 38,124 12,951 23,717  1,456  (3.8) 6.1 1990 42,869 10,974 29,701  2,195  (5.1) 7.4 2000 47,008 9,911 33,702  3,395  (7.2) 10.1 2010 49,554 7,979 36,209  5,366 (10.8) 14.8 2016 51,246 6,856 37,627  6,763 (13.2) 18.0 2017   51,446 6,751 37,620 7,076(13.8) 18.8 2020 51,974 6,574 37,266  8,134 (15.6) 21.8 2025 52,610 6,345 35,757 10,508 (20.0) 29.4 2050 49,433 4,716 25,905 18,813 (38.1) 72.6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1)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 수는 ‘16년 127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18.8%이며, 최근 해마다 증가*     * 독거노인: (’13)1,107천명➡(’14) 1,153천명➡ (’15) 1,203천명➡(’16) 1,266천명< 독거노인 > □ (공공연금) 노후생활 대비 등을 위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을 포함한 공공연금의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6년 가입자 대비 수급비율은 공무원연금 40.9%, 국민연금 20.1% 등임< 공공연금 수급자 > (단위：명, %) 국민연금 수 급 자공무원연금 수 급 자사학연금 수 급 자가입자 대비(%) 가입자 대비(%) 가입자 대비(%) 1996 945,848 12.1 63,693 6.6 4,618 2.5 2015 4,051,372 18.8 426,068 39.4 59,059 21.0 2016 4,384,746 20.1 452,942 40.9 63,782 20.4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는 ’96년 782만9천명에서 ‘16년 2,183만3천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 20년 전 대비 2.8배 증가  ○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가 ’96년 946천명에서 ‘16년 4,385천명으로 4.6배 늘면서 가입자 대비 수급 비율도 ‘96년 12.1%에서 ’16년 20.1%로 증가하였는데,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 ○ ‘16년 국민연금 가입 형태는 사업장이 60.4%로 가장 많고, 지역가입자 36.9%, 임의(계속) 가입자 2.7% 등임 ※ 각 연령대별 국민연금 가입률은 50대(61.5%), 40대(61.3%) 및 30대(57.2%)가 절반을 넘고, 20대(35.7%), 60대 이상(2.9%) 순임< 국민연금 가입자 > (단위：천명, %) 전체 가입자 수 증감률 종별 가입자수(구성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2009 18,624 1.5 9,886(53.0) 8,670(46.6) 77(0.4) 2010 19,229 3.2 10,415(54.2) 8,674(45.1) 140(0.7) 2012 20,329 2.2 11,464(56.4) 8,568(42.1) 296(1.5) 2014 21,125 1.8 12,310(58.3) 8,445(40.0) 371(1.8) 2015 21,568 2.1 12,806(59.4) 8,303(38.5) 460(2.1) 2016 21,833 1.2 13,192(60.4) 8,060(36.9) 580(2.7)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16 ○ ‘16년 국민연금의 총 급여비는 17조6백8십억 원으로 ‘96년보다 15배 이상 증가   * 국민연금 급여: (’96) 1,117십억➡(’06)4,360십억➡(’15) 15,184십억➡(’16) 17,068십억< 국민연금 급여비 >  ○ ‘16년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종류는 노령연금이 341만2천명(77.8%)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유족연금 65만9천명(15.0%) 등임   -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자(68.1%)가 여자(31.9%)보다 많은 반면, 유족연금은 10명 중 9명이 여자(91.6%)임< 국민연금 수급자 > (단위：천명, %) 계 급여 종류별 수급자(구성비) 노 령 장 애 유 족 일시금 2006 1,996.0 1,517.6 (76.0) 66.7 (3.3) 286.7 (14.4) 125.0 (6.3) 2010 2,992.5 2,330.1 (77.9) 79.7 (2.7) 424.2 (14.2) 158.4 (5.3) 2014 3,769.4 2,947.4 (78.2) 78.0 (2.1) 575.7 (15.3) 168.3 (4.5) 2015 4,051.4 3,151.3 (77.8) 78.3 (1.9) 617.1 (15.2) 204.7 (5.1) 2016 4,384.7 3,412.4 (77.8) 78.1 (1.8) 659.1 (15.0) 235.2 (5.4)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16□ (기초(노령)연금 ‘13년까지 기초노령연금자료, ’14년부터 기초연금 자료 )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이 선정기준* 이하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한 고령자는 ‘16년 458만1천명(65.6%)이며, 최근 수급비율이 65% 이상을 상회**함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2016년 기준)  ** 기초연금수급: (’12) 65.8%➡(’13) 65.0%➡(’14)66.8%➡(’15) 66.4%➡(’16) 65.6%□ (노인장기요양기관)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인한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운영 중인 노인장기요양기관은 ‘16년 5,187개로 전년(5,083개) 보다 104개 증가 ○ ’노인요양시설‘은 ’16년 3,137개로 ‘15년(2,935개)에 비해 확대된 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같은 기간 2,148개에서 2,050개로 감소< 노인장기요양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 (단위：개소) 2011 2013 2014 2015 2016 계 4,061 4,648 4,867 5,083 5,187 노인요양시설 2,489 2,498 2,713 2,935 3,13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572 2,150 2,154 2,148 2,050   자료: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11년 617,081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16년 848,829명으로 집계 ○ 한편, 신청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아 최종 장기요양 대상으로 인정을 받은 비율은 ‘15년 59.3%에서 ’16년 61.2%로 1.9%p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 (단위：명, %) 2008 2011 2013 2014 2015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355,526 617,081 685,852 736,879 789,024 848,829 인정자(1~5등급) 214,480 324,412 378,493. 424,572 467,752 519,850 장기요양 인정비율 60.3 52.6 55.2 57.6 59.3 61.2  자료: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노인학대) 노인을 유기 또는 방임하거나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노인학대’ 접수 건수가 ’16년 4,280건으로 ‘10년 3,068건 대비 1,000건 이상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 ‘16년 신고된 노인 학대 중 여자가 3,093건으로 72.3%를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70대(42.8%), 80대(32.2%), 60대(18.7%) 등의 순임< 노인학대 접수건수 > (단위：건)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남 자 810 979 1,073 1,058 998 1,053 1,091 1,187 여 자 1,864 2,089 2,368 2,366 2,522 2,479 2,727 3,093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학대현황｣< 노인학대 현황 >□ (장례) 우리나라 사망자의 화장 비율은 ’05년 절반을 넘는 52.6%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6년 82.7%(232,128건)로 집계  ○ 또한, ‘11년 이후 묘지(공설+법인) 이용에 비해,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당 이용이 더 증가*    * 봉안당 이용률 : (’04) 8.1%➡(’14)31.6%➡(’15) 33.9%➡(’16) 35.8%< 묘지 및 봉안당 이용현황> 2005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묘지기수(기)1) 1,356,886 1,484,626 1,376,918 1,385,634 1,383,241 1,408,394 1,409,736 봉안수(구) 508,166 980,304 1,041,674 1,124,053 1,215,069 1,318,014 1,444,832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주: 1) 공설묘지 + 법인묘지 3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 (복지인력)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수는 ‘16년 20,307명(정원기준)으로, ’06년(10,110명) 보다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이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1급 12,370명(60.9%), 2급 6,819명(33.6%) 등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단위：명) 200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정 원 10,110 11,634 11,170 13,290 14,700 16,475 17,717 20,307 사회복지사 1급 8,446 8,921 8,991 10,168 10,518 11,719 11,988 12,370 2급 1,312 1,522 1,603 2,682 3,571 4,491 5,257 6,819 3급 47 53 45 57 95 59 124 69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16년 1급~3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는 864,269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전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고용 창출이 가능함을 시사□ (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생활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06년 1,836개에서 ’16년 8,052개로 10년 간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중 ‘노인복지시설’이 69.0%, ‘장애인복지시설’이 18.7%, ‘아동복지시설’이 10.0%를 차지함 ○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인원은 ‘06년 101,587명에서 ’16년 218,655명으로 2.2배 늘었고, 시설 당 평균 인원은 ‘06년 55명에서 ’16년은 절반인  27명으로 감소□ (장애인) ‘16년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51만1천명으로 10년 전 ‘06년 196만7천명에 비해 약 544천명 늘어났음 ○ 장애종류는 지체장애(1,267천명)가 절반 이상(50.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각장애(272천명), 시각장애(253천명), 뇌병변장애(250천명) 등의 순임  ○ ‘16년 등록 장애인 중 남자가 1,458천명으로 전체의 58%임. 지체장애, 지적장애 등 모든 장애유형에서 남자 수가 여자보다 많고, 특히, ‘자폐성 장애’는 남자(19,419명)와 여자(3,434명) 간에 5배 이상 차이를 보임 ○ 지체, 시각, 언어, 뇌병변 등 대부분의 장애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나,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는 각각 20대 초반과 5~9세 연령의 비중이 큼< 등록장애인 현황 >  (단위：천명,%) 2006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구성비)  계 1,967 2,517 2,511 2,501 2,494 2,490  2,511(100.0) 지체장애 1,049 1,338 1,322 1,309 1,296 1,281 1,267 (50.5) 시각장애 197 249 253 253 253 253 253 (10.1) 청각장애 182 260 259 255 253 250 272 (10.8) 뇌병변장애 195 262 258 253 252 251 250 (10.0) 지적장애 138 161 173 179 184 190 195  (7.8) 정신장애 75 96 95 96 97 99 100  (4.0) 신장장애 45 57 63 67 70 74 79  (3.1) 자폐성장애 11 15 17 18 20 21 23  (0.9) 언어장애 23 17 18 18 18 19 19  (0.8)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애수당 수급자는 ’16년 336,22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13년부터 늘어나 ‘16년 350,161명으로 집계됨< 장애인연금 수급자 > 4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 (보육시설) 6세 미만의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16년 41,084개로 ’15년 42,517개에 비해 1,433개 감소 ○ 이는 ‘국․공립’ 및 ‘직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16년 각각 2,859개, 948개로, 전년보다 230개, 163개씩 증가하였지만,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 등이 줄었기 때문임□ (보육아동)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16년 1,451천명으로, 전년보다 2천명 줄었으며, 민간(51.4%), 가정(22.6%), 국․공립(12.1%) 등의 순으로 위탁   - ‘16년 국․공립(176천명)과 직장(52천명) 아동은 전년 대비 각각 10천명, 7천여명 늘었으나, 민간, 가정 등의 돌봄 아동 규모는 감소   - 한편, ‘직장 어린이집’의 아동 수는 ’16년 52,302명으로 ‘96년 3,596명에서 14.5배 증가함 < 보육아동 수 > (단위 : 명, %) 합  계 국･공립 민  간 가  정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부모협동 직  장 1996 403,001 85,121 153,990 58,440 99,119 2,735 3,596 2010 1,279,910 137,604 671,891 281,436 114,054 51,126 1,898 21,901 2014 1,496,671  159,241 775,414 365,250 104,552 49,175 3,774 39,265 2015 1,452,813 165,743 747,598  344,007  99,715  46,858  4,127  44,765  2016 1,451,215 175,929 745,663  328,594  99,113  45,374  4,240  52,302  (구성비) (100.0) (12.1) (51.4)  (22.6)  (6.8)  (3.1)  (0.3)  (3.6)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육통계｣, 2016< 시설별 보육아동 수 >  ○ (보육교직원) ‘16년 보육교직원 수는 322천명이며, 교직원 1인당 아동 수는 4.5명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유지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발급은 ’14년 186,712명에서 ‘16년 83,430명으로 55%이상 감소. 이는 취득 학점 기준 상향 등 자격 취득 요건 강화에 기인<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수 > (단위 :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육 교직원 166,937 180,247   204,946 212,332 311,817 321,067 321,766 교직원 1인당 아동수 7.7 7.5 7.3 7.0 4.8 4.5 4.5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육통계｣, 2016 <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수 > ○ (보육료) ‘16년 소득계층 구분 없이 보육료 등을 지원받은 아동 수는 2,367천명이며, 이 중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육료‘ 혜택 아동은 143만4천명(60.6%), ’가정양육수당‘은 933천명(39.4%)임    ※ 영유아보육료는 1세와 2세, 가정양육수당은 0세(0-11개월)와 1세가 가장 많음□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15년 4,102개에서 ’16년 4,107개로 다소 증가한 반면, 일일이용 아동 규모는 ’15년 109,661명에서 ‘16년 106,668명으로 2,993명 감소 □ (아동학대) 아동학대가 ‘06년 5,202건에서 ’16년 18,700건으로 10년 간 3.6배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 ‘16년 아동학대의 유형은 정서학대(3,588건), 방임(2,924건), 신체학대(2,715건), 성학대(493건) 등의 순이며, 중복으로 가해진 경우는 8,980건에 이름< 아동학대 발생 > (단위：건) 2006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5,202 5,685 5,657 6,058 6,403 6,796 10,027 11,715 18,700 중복학대 1,799 2,241 2,394 2,621 3,015 2,922 4,814 5,347 8,980 신체학대 439 338 348 466 461 753 1,453 1,884 2,715 정서학대 604 778 773 909 936 1,101 1,582 2,046 3,588 성학대 249 274 258 226 278 242 308 428 493 방임(유기) 2,111 2,054 1,884 1,836 1,713 1,778 1,870 2,010 2,924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학대 > □ (육아휴직) ‘15년도에 육아휴직 급여를 처음으로 받은 수급자(남자+여자)는 87,339명으로, ’14년 76,831명보다 10,508명 늘었으며,  ○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처음 받은 여성은 ‘15년 95,259명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았음*    * (’11) 90,290명➡(’12)93,394명➡(’13)90,507명➡(’14) 88,756명➡(’15) 95,259명 5  건강관리 개선 □ (건강보험) ‘16년 국민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0,763천명으로 ’15년에 비해 273천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의료보장인구 대비 건강보험 적용인구 비율은 97.1%임 ○ 건강보험 종류별로는, (직장보험 중)일반 근로자가 64.2%, 지역건강보험이 27.8%,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이 8.1%를 차지함< 건강보험 적용인구 >□ (의료기관) ‘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 수는 126.8개로, ’15년 124.3개보다 2.5개 증가 ○ ‘16년 의료기관의 입원진료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4개로 ’15년 13개에 비해 증가□ (보건의료인력) 인구 10만 명당 의료 면허를 소지한 의사 수는 ‘16년 230명으로 ’06년 182명보다 지난 10년간 48명 늘어났고, 간호사도 ’06년 462명에서 ‘16년 694명으로 232명 증가 ○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실제로 활동 중인 의사 1인당 국민 수* 는 ’06년 588명에서 ‘16년 440명으로 148명 감소  - 간호사 1인당 국민 수** 는 ’06년 502명에서 ‘16년 287명으로 215명 줄어듦   * 의  사1인당 국민 수: (’06) 588명➡(’10) 503명➡(’15) 443명➡(’16) 440명   ** 간호사1인당 국민 수: (’06) 502명➡(’10) 426명➡(’15) 320명➡(’16) 287명< 면허의료인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입원) ‘16년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7회로 OECD 국가((‘15) 7.0회)에 비해 의료기관을 두 배 이상  자주 찾은 것으로 나타남 ○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16년 14.5일로 OECD 평균((‘15) 8.2일)보다 긴 것으로 집계됨   * 환자 1인당 입원 허가를 받은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 머무르는 일수의 평균< 보건의료인력 및 외래진료․입원 > (단위：명, 회, 일)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료인력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회)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일) 의  사 간호사 2 0 0 6 176 462 - - 2 0 1 5 227 664 16.0 13.2 2 0 1 6 230 694 16.7 14.5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정책통계담당관 「환자조사」         주: ‘06년도에는 「환자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없음(외래진료횟수), 입원일수) □ (감염병) ‘16년 발생한 법정 감염병은 ’수두(54,060건)‘와 ’결핵(30,892건)‘, ‘유행성이하선염(17,057건)’이 가장 많고, ‘쯔쯔가무시증(11,105건)’도 최근 만 명을 넘으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6년 ‘A형간염’은 4,679건으로 ‘15년(1,804건) 대비 2.6배 늘어났으며,    - 사망자가 발생한 감염병은 결핵(2,186명), 쯔쯔가무시증(13명), 비브리오패혈증(12명), 레지오넬라증(8명), 폐렴구균(18명), 일본뇌염(3명) 등임□ (만성질환) ‘16년 만30세 이상 남자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만‘ 43.3%, ’고혈압‘ 35.0%, ’고콜레스테롤혈증‘ 19.3%, ’당뇨병‘ 12.9%로 전년대비 각각 1.7%p, 2,4%p, 2.9%p, 1.9%p 증가*  * ①비만: (‘15) 41.6% ⇨ (’16) 43.3%              ②고혈압: (’15) 32.6% ⇨ (’16) 35.0%   ③고콜레스테롤혈증: (’15)16.4% ⇨ (’16)19.3%   ④당뇨병: (’15)11.0% ⇨ (’16)12.9% ○ 여자(만30세 이상)의 유병률은 비만 30.0%, 고혈압 22.9%, 고콜레스테롤혈증 20.2%, 당뇨병 9.6%로, 고혈압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병률이 전년보다 늘었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남자보다 계속 비율이 높음  * ①비만: (‘15) 29.6% ⇨ (’16) 30.0%             ②고혈압: (’15) 22.9% ⇨ (’16) 22.9%   ③고콜레스테롤혈증: (’15)19.1% ⇨ (’16)20.2%   ④당뇨병: (’15)8.0% ⇨ (’16)9.6%< 비만 유병률 >        주: 2014년까지는 19세 이상, 2015~2016년은 30세 이상 대상 □ (사망) ‘16년 사망자 수는 280,827명으로 ’15년 275,895명보다 4,932명 늘어났으며, ‘06년 이후 증가   * 사망자(천명): (’06) 242➡(’10) 255➡(’12)267 ➡(’14) 268➡(’15)276 ➡(’16) 281 ○‘16년 10대 사망원인은 ①악성신생물(암), ②심장질환, ③뇌혈관질환, ④폐렴, ⑤자살, ⑥당뇨병, ⑦만성하기도질환, ⑧간질환, ⑨고혈압성 질환, ⑩운수사고 순이며, 전년보다 고혈압성 질환의 순위가 한 단계 상승   -남자의 주요 사인은 ①암, ②심장질환, ③뇌혈관질환, ④자살, ⑤폐렴, ⑥간질환 ⑦당뇨병 등이며, 여자보다 자살, 간질환, 만성하기도질환, 운수사고가 많은 편   - 여자는 ①암, ②심장질환, ③뇌혈관 질환, ④폐렴, ⑤당뇨병, ⑥자살, ⑦고혈압성질환 순으로, 남자보다 폐렴,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알츠하이머병에 기인하여 사망<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 (단위： 인구 10만명당) 200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악성신생물(암) 134.0 144.4 142.8 146.5 149.0 150.9  150.8 153.0 심장질환 41.1 46.9 49.8 52.5 50.1 52.3 55.6 58.2 뇌혈관 질환(뇌졸중) 61.3 53.2 50.7 51.1 50.3 48.2 48.0 45.8 폐렴 9.3 14.9 17.2 20.5 21.4 23.7 28.9 32.2 고의적 자해(자살) 21.8 31.2 31.7 28.1 28.5 27.3 26.5 25.6 당뇨병 23.7 20.7 21.5 23.0 21.5 20.7 20.7 19.2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6< 주요 사망원인 > □ (정신질환) ‘16년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 유병률은 25.4%로, 남자(28.8%)가 여자(21.9%) 보다 높음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혹은 입소 중인 환자는 미포함 ○ 질환별로 남자는 ‘알코올 사용장애(18.1%)’, ‘알코올 의존․남용(18.2%)’이 높은 한편, 여자는 ‘불안장애(11.7%)’, ‘특정공포증(7.5%)’ 비중이 많은 편□ (자살률) ‘16년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15)12.1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나, ’13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 자살률(인구십만명당): (’13) 28.5명➡(’14) 27.3명➡(’15)26.5명➡(’16) 25.6명 ○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65세 이상’에서 자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특히 남자는 사회․경제적 책임감이 많아지는 ‘40~44세(41.7명)’에서 급속히 늘어나 ‘60~64세’ 54.5명, ‘65세 이상’ 87.5명으로 증가함< 자살률 > (단위：인구 10만명당) 2006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21.8 31.0 31.2 31.7 28.1 28.5 27.3 26.5 25.6남자 29.5 39.9 41.4 43.3 38.2 39.8 38.4 37.5 36.2여자 14.1 22.1 21.0 20.1 18.0 17.3 16.1 15.5 15.0 10∼14세 1.0 2.3 1.9 1.8 1.5 1.3 1.1 1.2 0.9 15∼19세 6.2 10.7 8.3 8.9 8.2 7.9 7.2 6.5 7.9 20∼24세 11.9 20.3 18.3 17.7 14.9 14.5 13.6 13.2 13.3 25∼29세 15.5 29.3 29.3 30.1 23.9 21.7 22.4 19.9 19.8 30∼34세 15.0 31.2 29.7 30.4 28.3 27.8 26.9 24.7 25.2 35∼39세 18.6 31.5 29.4 30.6 26.5 28.9 29.0 25.5 24.1 40∼44세 22.3 31.0 31.4 32.7 29.5 32.0 31.7 28.5 29.7남자 31.2 41.6 42.0 44.5 40.2 44.2 45.0 39.3 41.7여자 12.8 20.0 20.5 20.6 18.4 19.4 17.9 17.4 17.3 45∼49세 27.4 34.7 36.8 35.3 32.4 33.6 33.1 31.2 29.5 50∼54세 32.0 41.3 38.6 40.6 34.7 37.9 37.3 33.7 31.9 55∼59세 35.1 40.7 42.2 41.9 36.0 38.2 35.4 35.0 33.0 60∼64세 41.0 47.0 46.3 46.9 39.8 39.5 36.7 36.7 33.5 65세 이상 72.0 78.8 81.9 79.7 69.8 64.2 55.5 58.6 53.3남자 111.4 120.1 128.5 128.6 107.7 102.3 87.9 95.2 87.5여자 46.3 50.8 50.1 46.1 43.5 37.3 32.4 32.1 28.4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장기기증) 뇌사 장기기증자수는 ‘15년 501명에서 ’16년 573명으로 전년 대비 72명 증가하였고, 이식건수는 ‘06년 596건에서 ‘16년 2,306건으로 약 4배 늘어나는 등 집계 이후 최초 2천 건을 넘어섬< 뇌사 장기기증 및 이식현황 > (단위：명, 건) 2006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뇌사 장기기증자수 141 261 268 368 409 416 446 501 573 이식건수 596 1,118 1,108 1,548 1,751 1,741 1,818 1,961 2,306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지원과< 뇌사 장기기증 및 이식 >□ (헌혈) ‘16년 헌혈률은 5.6%(2,866천건)로 ’15년 6.1%(3,083천건) 보다 줄었으며, 헌혈자 직업 중 ‘학생’ 비중이 53.9%에서 49.3%로, 연령별로는 10대~20대 비중이 77.0%에서 73.0%로 감소 ○ 이에, 혈액 공급량도 감소*하여 ‘16년 6,303,531 유니트(unit)로 집계  * (’12)6,556천➡(’13)6,620천➡(’14)6,696천➡(’15)6,751천 ➡(’16)6,304천□ (심폐소생술) 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비율은, 관련 교육 확대 등에 힘입어 ‘08년 1.9%에서 ’16년 16.8%로 꾸준히 증가*   * (’08) 1.9%➡(’10) 3.4%➡(’12) 6.9%➡(’14) 12.9% ➡(’16) 16.8% 6  보건산업의 발전  □ (외국인환자)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수는 ’09년 60,201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6년 총 364,189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났으며, 진료수입은 ‘16년 8,606억 원으로 ’09년에 비해 약 16배 증가   < 국내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수 및 진료 수입 > (단위：명,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외국인환자  60,201 81,789 122,297 159,464 211,218 266,501 296,889 364,189 진료 수입 547 1,032 1,809 2,673 3,934 5,569 6,694 8,606      자료: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 ○ 환자의 국적은 중국(35.0%), 미국(13.4%), 일본(7.3%), 러시아(7.0%) 등임 □ (연구개발)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은 ‘16년 4,501억원으로 ’06년(1,590억원) 보다 약 3배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보건의료기술’ 77.9%, ‘질병관리연구’ 9.6%, ‘국립암센터연구소지원’ 8.0% 등에 소요< 보건의료분야 R&D 사업 예산 > (단위 : 억원) 200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590 2,609 2,883 3,452 3,696 3,925 4,525 4,50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1,232 2,121 2,366 2,893 3,054 3,235 3,546 3,505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70 68 68 68 91 122 176 201 질병관리연구사업 138 155 162 195 250 263 494 433 국립암센터연구소지원사업 150 265 287 296 301 305 309 362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보건의료기술 R&D 사업”의 경우, ‘13년까지는 ’의료기기 제품개발‘이 가장 많았으나, ’14년부터는 ‘기능성화장품’이 의료기기를 앞섰으며, 최근 ‘건강기능식품’과 ’신약개발‘ 부문은 주춤한 상태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분야 제품개발 실적 > (단위 : 건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의료기기 50 58 77 56 44 36 16 3 기능성화장품 12 19 20 45 5 99 53 47 신 약 8 13 13 3 7 20 6 - 건강기능식품 2 6 5 - 2 - - -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16년 보건의료분야 R&D 사업의 특허 출원건수와 논문게재 건수는 각각 1,353건과 3,364건으로 집계 이래 최대이며, ‘보건의료기술’과 ‘국립암센터연구소지원’이 주도< 2016 보건의료분야 R&D 사업 특허 및 논문건수 > (단위 : 건수) 특  허 논  문 출 원 등 록 SCI 비 SCI 계 1,353 527 3,364 46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1,215 449 2,652 371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18 6 66 37 질병관리연구사업 10 15 55 5 국립암센터연구소지원사업 110 57 591 48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