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 몸통은 盧무현이 아닐까?[2008년 12월 13]

[맹호]

 

Newsletter No. 1401, 2008년 12월 13

KBS 速報 :

李明博 대통령에게(225) - 논객 유근일을 아십니까	金東吉교수
여기까지 왔습니다	南信祐 blog
비리의 몸통은 盧무현이 아닐까?	孫忠武의 InsidetheWorld
왜 좌파는 憲政질서상 허용되지 않는가?	趙甲濟의 세상
오늘은 12.12, 1979.12.12를 찾아본다	池萬元의 시스템클럽
3黨3色 대변인 이념 스펙트럼 비교!	국민행동본부
독설퍼붓던 盧武鉉,후원자는 다 감방행	뉴데일리
盧 측근들에게 50억 줬다	뉴스앤뉴스
반민주 폭력정당 "민노당 해산" 불가피	독립신문
전문가들, '북한, 오바마 행정부와 협상 불리할 것'	미국의 소리
탈북교수가 들려준 북 이산가족의 실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軍 국가관.대적관 확립 절실하다	코나스 넷
"남북통일, 꼭 해야 합니까?"	프레시안
"미국도 주지사 추문 감청으로 잡았는데"	Dailian
"국가비밀 지켜라"…北 주민교양 강화	Daily NK
"미국 놈보다 인민군의 강도질이 더 무섭다"	FNK자유북한방송
"남한 인구 0.001%만 북한에 관심 있어"	Freezone News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제서야	Frontier Times
기로에 선 6자회담… 북핵은 어디로	NK Chosun
생선, 밥 많이 먹는 한국인 식습관 체내 수은ㆍ카드뮴 농도 높아	기타 글
농담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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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에게(225) - 논객 유근일을 아십니까  金東吉

柳根一
1938 서울生

며칠 전 <조선일보>에 실린 "유근일 칼럼"을 읽으셨습니까. 아직 못읽었으면 반드시 비서실에 부탁하여 꼭 구해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근일이라는 한 시대의 민주적 논객이 탄생하기까지에는 아마도 李明博이라는 이름의 사나이가 가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드디어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까지에 겪은 시련 못지않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오늘의 유근일이라는 대논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그들만의 대통령'을 넘어서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내 직계, '내 새끼'에 대한 당파적 집착 버리고 '자유민주세력' 한 데 모아 개혁ㆍ법치로 나라 살려야"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논객 유근일은 독재와 싸우기 위해, 특히 군사독재를 물리치기 위해, 수도 없이 남산 정보부 지하실 신세도 지고 재판도 받고 징역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덜떨어진 인간들처럼 북을 찬양하는 金日成ㆍ金正日의 졸도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金大中ㆍ盧武鉉을 좌파ㆍ진보 세력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金正日의 무자비한 독재체제를 옹호하면서 적화통일을 획책하는 놈들을 개혁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 조국 역사 5천년에 가장 반동적인 세력이지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그리고 그 바탕에서 민족의 통일을 갈망하는 논객 유근일은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자유민주주의자라고 나는 믿습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류근일칼럼] '그들만의 대통령'을 넘어서라" 보기

★ 李明博 대통령에게(226) - 보충설명이 필요 없지요
★ 李明博 대통령에게(227) -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南信祐

양심과 원칙으로 사는 사람이 사깃꾼에게 한 번 크게 당했다. 물론 사깃꾼이 나쁜 놈이다. 그런 사깃꾼은 법에 따라 처리하여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양심과 원칙으로 산다는 사람이 한 번 당했던 사깃꾼에게 또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그 사깃꾼의 재주가 비상하든지, 양심만 갖고 산다는 사람이 좀 바보 병신인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은 동정할 필요가 없다.

원칙과 양심으로 산다는 사람이 같은 사깃꾼에게 세 번째 똑같은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그 사깃꾼 나쁜 놈이 아니다. 사기 당한 바보가 나쁜 사람이다. 일부러 사기를 당하면서 계속 사깃꾼을 먹여살리는 것은 죄악도 큰 죄악이다.

개인관계에서도 이치가 이러한데, 하물며 金正日같은 국제사깃꾼 악마를 상대하면서 국가간에 세 번, 네 번, 속으면 그것은 일부러 속아주는 것이지, 金正日이 속이는 것이 아니다. 부시가 개인적으로만 이 사깃꾼에게 속았다면 그건 큰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代父國 최강국이란 미국을 이끌면서 악의 축 金正日에게 지난 5, 6년간 핵을 갖고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국민을 파리처럼 굶겨죽이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속아온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부시는 빨리 텍사스 목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엊그제 부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美대통령이 소시민 남아무개의 편지를 읽을 리 없겠지만, 당신 아직 할 일들이 있다는 공개편지를 보냈다. 6자회담 당장 때려치우고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당장 발효 실행하여 중국에 있는 탈북난민들을 무조건 배로 실어 날라오고, 남한에서 외롭고 힘들게 악마 金正日, 친북좌파 매국노들과 싸우는 탈북자유투사들에게 당장 지원금을 보내시오! 그러면 당신이 한반도의 링컨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임기에 부시가 이렇게 법을 집행하면 부시는 그동안 바보짓 한 것에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온 세상에서 금융위기 경제난 때문에 난리법석이 났는데 무슨 북한인권 타령이냐고? 북한인권은 남북한 문제만이 아니다. 미국 달러를 거의 다 북경 금고에 쌓아놓고 거드름부리는 중국과의 문제가 바로 북한인권 문제이다. 중국이 저렇게 커졌는데 탈북난민 강제북송 문제로 호금도와 다툴 수 없다고? 인권 문제로 호금도와 다투지 않을 거면 무슨 문제로 호금도와 다툴 수 있나? 金正日의 핵 문제로? 6자회담 6년에 남은 것은 여섯 나라의 육갑밖에 없다...  [전체보기]     

★ Open Letter to President George W. Bush

비리의 몸통은 盧무현이 아닐까?  이규철 칼럼

쌍꺼풀 수술 前後

측근들 부정부패 비리 정말 몰랐을까? 수사로 밝혀내야 : 노건평 씨가 구속 수감되자 노 전 대통령이 풀이 죽은 모습이다. 사실 퇴임이후 盧武鉉 씨의 모습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신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다.

과부 사정은 홀애비가 안다는 이야기도 있다. 국정 운영에 관한 현직 대통령의 어려움은 누구보다도 가장 이해할수 있는 사람은 다름아닌 전직 대통령이다.

헌데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어떠했나? : 봉하마을에 청와대 버금가는 건물을 지어놓고 매일같이 자신의 지지자들 앞에서 교황 흉내 내기를 즐겼다. 물론 이런 모습이 자신의 지지자들과 만남의 장으로 끝나면 별 문제가 없다. 문제는 그들과의 만남 자체를 정치의 연속 그리고 현 정권에 대한 비난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눈에도 현직 대통령과 정권에 대해 약을 올리는 모습으로 비칠 정도였으니 하물며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는 당사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싶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은 털어도 나올 약점이 없다는 생각과 자신감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연출했던 것이 아닐까? : 허긴 세상 이치가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눈만 보인다고 하던가? 여하튼 盧武鉉 측근들의 실체가 양파껍질처럼 한꺼풀씩 벗겨질때마다 드러나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盧武鉉씨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노건평 씨와 박연차 씨가 불량품 그자체라는 사실을 세상이 모두 알고 있는 판국에 말이다.

물론 학력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지만 학력은 국졸 그리고 과거사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다...  [전체보기]     

★ MB정부 경제위기 대응능력 D학점
★ 좌편향 교과서 바로잡고 대운하 속임수 버려야 산다 (서석구)
★ 부시, 金正日에 당했다 (Yankee Times)‏  주 편집 : 6자회담을 시작한것이 첫번째 입니다.

왜 좌파는 憲政질서상 허용되지 않는가?  趙甲濟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지향, 정치적으로는 從北(종북)지향이므로.

한국에서도 유럽처럼 좌파가 정치판에서 허용된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좌파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경제적으로 사회주의적 지향, 정치적으로는 從北(종북) 지향이다. 여기서 從北이라 함은 북한주민을 추종함이 아니고 북한정권, 즉 헌법상의 反국가단체요 군사상의 主敵집단을 추종 내지 굴종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질서로 삼고 있다. 좌파, 또는 좌익은 이 헌법규정에 위배된다.

필연적 결과로서 좌파는 거의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에 대해서 好意的(호의적)이거나 無비판적이다. 연방제 통일안은 赤化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속임수이다. 北엔 사회주의 독재, 南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냥 두고 연방국가로 통일하자는 사기이다. 체제가 달라서 분단된 것인데, 체제를 합치려는 통일이 아니라 체제를 달리하는 통일을 한다니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연방제는 통일을 명분으로 하여 남한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駐韓美軍을 철수케 하려는 음모이다.

북한정권의 최고 규범은 헌법이나 정책 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이고 金日成 金正日 지시이다. 金正日은 입만 열면 武力에 의한 통일을 강조하고 노동당 규약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不變(불변)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연방제는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이다. 이를 호의적으로 대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좌파는 의식적이든, 속아서이든 北의 赤化통일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좌파는 反헌법 세력인 것이다.

이념에 無知한 언론이 좌편향과 우편향을 等價(등가)로 취급하여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合法과 不法은 다 같이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전체보기]     

★ 영향력이 약해진 MBC-한겨레-경향-오마이
★ 신임 전교조 위원장은 "온건파"? (金成昱)

오늘은 12.12, 1979.12.12를 찾아본다  池萬元

12.12에 대한 필자의 정리 : 역사바로세우기 재판부는 12.12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했다.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 무력시위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대통령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30경비단에 반란군 지휘부를 설치해놓고, 윤성민-장태완이 이끄는 정식 지휘계통을 와해시키고, 병력을 선제 동원하여 군사반란(쿠데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제2심 판결문 10쪽에는 "제 법률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자연법이 있다"는 대목이 있다. 자연법이란 사회 인식법이고, 사회적 여론이 곧 자연법이라는 뜻이었다. 필자는 이 구절에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곧 여론재판이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필자는 위 판결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신군부는 하나회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대통령을 도와준 사람들은 윤성민-장태완이 아니라 오히려 신군부였다. 윤성민-장태완 계열의 군부는 최규하 대통령을 납치까지 하여 정승화를 풀어주려 기도했지만 전두환 등은 납치를 막고 대통령을 보호했다. 대통령에 상황보고 조차 하지 않고 대통령을 납치하려던 군인들을 놓고는 정식지휘계통이요 충신이라 하고, 대통령을 호위한 전두환 등을 반란군이라 규정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을 호위한 것이 어째서 반란이라는 말인가?

국가가 비상상황을 맞이하여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최고수위로 강화하는 것은 대통령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대통령에 겁을 주려는 조치가 아니다. 비상계엄 시에 군이 대통령을 삼엄하게 경비하지 않는 나라는 없을 것이며, 이를 놓고 대통령에 겁을 주려 한 행위라 판결하는 나라도 대한민국 말고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매우 황당하게도 대한민국의 검찰과 재판부는 이를 대통령에게 공포감을 주어 정승화 체포에 대한 재가를 얻어내려는 폭력으로 단죄했다.

보안사령관으로부터 초대를 받고 30경비단에 안내된 장군들이 그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위험한 상황을 맞아 사태수습을 위해 노력한 것을 놓고 반란행위라 규정한 것 역시 군 상식에 비추어 보나 자료들에 비추어보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전체보기]     

★ 모든 언론 및 언론인들에게
★ MBC는 회개 반성하라 (송영인)

3黨3色 대변인 이념 스펙트럼 비교!  梁榮太

야당 3 대표들, 左서右 강기갑 민주노동당, 정세균 민주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한나라 차명진-회색이념형, 자유선진 박선영-선명보수이념형, 민주 최재성-친북적색좌익이념형 :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서 그들의 이념을 비교해 보면 매우 재미있는 '이념지표' 지도가 그려진다.

한나라당 차명진대변인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가장 넓고 진폭이 심하여 한마디로 포플리즘적 기회주의적 '좌우오락가락형' 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한곳, 한점에 방점이 선명하게 찍혀있고 이념적 논리가 정연한 '선명보수형'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그의 전력처럼 확실한 붉은지도속에 이념적 좌표가 그려져 있고 그가 찍은 이념적 방점은 '새빨간친북좌파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정치적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는 도중에 자기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자연히 노출 시키곤 했다.

예컨대 차명진 한나라 대변인은 경찰이 간첩 복역자인 성공회대 교수 신영복 작품인 '처음처럼'이란 서각을 경찰 지구대에 걸려고 하다가 경찰 지휘부의 현명한 지휘 판단으로 이를 취소시킨 사건을 가리켜 '과잉 충성' 이라면서 공권력인 경찰을 비난하는 해괴한 논평을 낸 바가 있다. 또 광우병 난동 촛불 시위에 참가했던 비인간적이고 야비한 유모차 부대 관련 혐의를 경찰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잉충성이라면서 경찰을 민주당, 민노당처럼 터무니없이 맹비난 했었다.

반면에 야당인 자유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통일부국감에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을 향해 "햇볕 정책의 햇볕 전도사가 통일부 장관으로 올수 있느냐"고 다그쳐 묻고 이어 "(이런 행위는)영혼을 판 것이 아니냐"면서 소위 김하중 장관의 과거 인적 배경을 신랄하게 비판했었다...  [전체보기]     

★ 김동성 "불엔 불로 맞서야"... '남한 핵무장' 언급 (김필재)
★ 힘내라! 대한민국" 자유진영 100여 단체 한자리에 (김필재)

독설퍼붓던 盧武鉉, 후원자는 다 감방행  최은석 기자

한나라 "겉은 희고 속은 검은게 盧武鉉정권"
"후원자 3인방 전부 감옥, 대단한 변명의 달인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1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盧武鉉 전 대통령의 후원자 세사람이 모두 감옥에 가게됐다. 박씨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기인 정화삼 전 제로피스 골프장 대표과 함께 노 전 대통령 후원자 3인방으로 불리는 데 공교롭게도 세 사람 모두 감옥 신세를 지게 된 것.

강씨는 2002년 대선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측근들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보관한 것이 드러나 사법처리됐고, 정씨는 농협의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여기에 박씨 마저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한나라당은 이를 두고 "겉 희고 속 검은 게 盧武鉉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강금원 정화삼씨에 이어 오늘 박연차씨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됨으로써 盧武鉉 전 대통령의 '후원자 3인방'이 모두 감옥에 가는 진기록이 세워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감옥으로 가기까지 이들은 모두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했고, 노 전 대통령도 한결같이 이들을 옹호했다"면서 "세상엔 증오의 독설을 쏟아내면서도 자신들에게만은 관대했던 참 대단한 변명의 달인 그룹"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등잔 뒤는 밝고, 등잔 밑은 어둡다'고 했다"면서 "盧武鉉 정권 실세들은 이렇게 얼굴은 등잔 뒤에, 손발은 등잔 밑에 두고선 겉으론 청렴한 척하면서 속에선 권력도박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전체보기]     

★ '파면' 전교조교사, 아고라 글썼지만
★ '내가 이렇게 된건 다 이재오 탓'  주 편집 : 국현아, 정치에 나간 것이 왜 남의 탓이냐? 휴지나 팔고 있을 것이지!

盧 측근들에게 50억 줬다  조선일보 강훈, 최재혁 기자

鄭大根
1944 밀양生

정대근 前 농협회장 진술...검찰, 돈 받은 정치인 내주 소환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 2006년 정대근(64 수감 중) 당시 농협회장이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해주는 대가로 받은 50억원을 지난 정권의 실세 정치인들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불법자금 수수 혐의가 확인된 정치인들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세종증권 대주주인 세종캐피탈 김형진(50)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5년 12월과 2006년 2월 2차례 자신의 측근인 당시 농협사료 남경우(수감 중) 사장이 소유했던 금융자문사 IFK의 자문수수료조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며 노 전 대통령 측근들한테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IFK를 통해 빠져나간 거액의 자금에 대해 심도 있는 계좌 추적을 벌여왔으며, 불법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을 상당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盧武鉉 전 대통령 및 그의 핵심 측근들과 밀접한 친분을 유지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농협 회장 시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50억원에 대한 계좌 추적이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조사해야 할 관련자들이 많다. 그러나 결과를 설명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연차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홍콩법인 배당이익,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 차명거래 차익 등에서 29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하고, 농협의 자회사 휴켐스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박 회장 구속 여부는 12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박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박 회장을 둘러싼 '정ㆍ관계 로비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전체보기]     

★ 개성공단 폐쇄와 햇볕정책의 파산 (Victor Cha)
★ 노 前 대통령만한 국회의원 안 보여 (동아일보)
★ 대통령 형의 성인 오락실 (조선일보)

반민주 폭력정당 "민노당 해산" 불가피  백승목 기자

북 사민당과 내통 야합해 온 일심회간첩단 소굴 민노당의 '의정 쿠데타' 응징해야 : 불과 5석(席)의 초미니 정당 민노당의 폭력점거투쟁에 한나라 민주 자유선진 3黨 275席의 합의가 어이없게 무산 되면서 의회민주주의자체가 마비되는 '원내 쿠데타'가 발생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나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대 전제로 하고 있으며 만약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에는 정부 제소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토록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이 법안이나 안건에 찬반여부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은 '집단적 폭력에 의한 물리적저지'가 아니라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전자투표표 △기립가결 △기명투표 △호명투표 △무기명 투표 방법 외에 촛불폭동 주동세력 민노당처럼 주먹이나 발길질로 의사를 표시하는 법은 없다.

어떤 경우든 여야 다수의 합의로 표결에 붙여질 안건을 소수의 폭력과 물리력을 동원한 회의장 점거로 저지 무산되는 등의 폭거(暴擧)는 단순한 국회법 위반이나 질서 문란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 집단범죄 행위이다.

따라서 정부는 헌법 제 8조 4항에 의하여 민노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민노당 해산 제소와 동시에 물리력으로 회의장을 점거 의사를 방해한 민노당 寗湛퓻坪?국회법 제 155조 규정에 따른 징계회부와 동시에 폭력점거에 가담한 의원보좌관 등 민노당원들은 실정법위반으로 처벌토록 해야 한다.

촛불폭동을 주도한 민노당, 북 노동당 전위대 사민당과 내통 야합해 온 '일심히간첩단소굴 민노당을 즉각 해산해야 한다.

의회가 이지경이 된 것은 원내 172석을 차지하고도 100여일이나 계속 된 민노당의 촛불폭동을 방관하고 민주당의 집단가출과 원 구성조차 방해하는 소수 행패를 방치 한 정부 여당의 무책임과 한나라당의 무기력 탓이다...  [전체보기]     

★ 정세현 "대북삐라 효과 주장은 '자기만족'일뿐" (박주연)
★ 2009년을 숙군 정풍의 해로 (백승목)
★ 김민석, '7억 불법정치자금 수수 구속기소!' (김영덕)

전문가들, '북한, 오바마 행정부와 협상 불리할 것'  김근삼 기자

내년 1월20일로 임기가 끝나는 부시 행정부에서 마지막 6자회담으로 관측됐던 6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중 부시 행정부의 북 핵 대응과 차기 정부에서의 협상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 6자회담에서 결국 검증 의정서 마련에 실패했는데요. 미국 내에서는 이번 6자회담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답) 네. 이번 6자회담을 앞두고 부시 행정부는 검증 합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 번 핵 신고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입장을 일부 고려하는 선에서 검증의정서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과 북한이 '시료 채취' 문제 등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회담에서 기대했던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북 핵과 관련해 심각한 위기 상황을 야기하지 않은 채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 있는 협의의 틀을 유지했다는 점은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차 교수는 "대화가 단절되고 북 핵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부시 행정부가 시료 채취 문제를 양보해서 서둘러 합의를 이루는 것 모두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안게 되는 것"이라면서 "다음 정부에서 이어갈 수 있는 협의의 틀을 유지했다는 점이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문) 이번에 검증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6자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의의 틀을 계속 이어간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군요.
답) 그렇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는 시료 채취 등 검증 관련 문제가 미-북 양자 간 문제가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 모두의 문제로 부각된 점도 성과로 평가했는데요. 션 맥코맥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맥코맥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료 채취가 포함된 검증 초안을 중국이 작성했고, 러시아도 북한에 시료 채취의 정당성을 설명했던 점 등을 강조하면서, "검증 문제는 그동안 종종 미-북 간 문제로 비쳐졌지만, 북한과 6자회담 나머지 당사국 5개국 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전체보기]     

★ [초점] 나흘간의 6자회담, 핵검증 의정서 채택 실패
★ '북한 4대 군사노선 46주년, 경제난 핵심 이유'

탈북교수가 들려준 북 이산가족의 실태  konas

"북의 이산가족 상봉자들은 평양에서 3~4일 집중교육을 받는다
체류 비용은 보통 상봉 후 남쪽 가족이 준 돈으로 결산한다"

북한에서 지방의 노동당 간부를 양성하는 공산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2003년 탈북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60주년 대회본부'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과정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은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주관한다. 도별로 '상봉자 후보 인원수'를 할당해 도당위원회에 선발 사업을 지시하면 도당위원회는 "이산가족 가운데 당에 충실하고 직업, 신체상태 등 이미지가 괜찮은 대상자를 선발, 중앙에 보고한다"는 것.

이렇게 평양과 지방에서 선발된 상봉 후보들은 당에서 마련해준 고급호텔에서 보름정도 머물면서 비교적 좋은 음식을 제공받고 평양 시내를 참관하기도 한다.

특히 3~4일간은 상봉행사와 관련한 집중 교육을 받는다. 남측 가족을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일반적인 절차와 질서에 대한 훈시, 가족상봉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질문에 대한 대답 요령, 상대방에게 반드시 해야 할 우상화 및 체제선전 등이 교육 내용이다.

북한 당국은 상봉자들의 몸 치수를 재서 옷을 맞춰 입히는데 모두 한 공장에서 만든 옷이라 형태와 색상이 같다고 한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필요한 거의 모든 비용을 상봉자 개인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에 '국비' 지출은 별로 많지 않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평양에 머무는 동안 숙식비와 옷 구입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은 상봉자들이 준비해 온 돈과 상봉행사가 끝난 다음 남쪽 가족에게서 받게 될 달러로 결산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비외에 북측 가족이 남측 가족으로부터 받은 돈을 강제로 빼앗는 일은 없다고 김 대표는 밝혔다. 물품의 경우 국가보위부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검열해 도서 등 각종 출판물, 풍경이 많이 든 사진, 음악 테이프나 CD 등은 전부 몰수한다...  [전체보기]     

★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 내용 요지경 (조선 사설)  주 편집 : 당시 서울시장은 무엇해나요?
★ 盧武鉉이 돈줄 박연차는 아편쟁이

軍 국가관.대적관 확립 절실하다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민주당의 비난은 대북 풍선 날리기 단체를 향해 '매국 단체'라고 비방한 것과 일맥상통 : 現난국 돌파 위해 國家觀 확립 절실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크게 보아 3대 난국에 직면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째는 경제위기이고, 둘째는 국가관ㆍ역사관ㆍ안보관의 혼란이며, 셋째는 북한 붕괴 징후로 인한 한반도 위기와 통일 과업이다. 우선순위로 볼 때, 국가관 확립이 다른 두 위기 돌파의 토대가 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번 경제위기엔 범 세계적인 요인이 작용한 반면, 국가관의 혼란은 순전히 우리 내부의 문제다. 지난 金大中ㆍ盧武鉉 정부 10년 간, 근본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은 대북 햇볕정책을 지속시키기 위해 억지 논리로 모든 것을 꿰어맞추려다 보니 이러한 '국기(國基) 문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상희 국방장관이 8일 "매년 입대하는 20만 장병 가운데는 국가관과 대적관(對敵觀), 역사관이 편향된 인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들을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구비한 강한 전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군 최고지휘관으로서 핵 무장한 주적(主敵)과 내부의 '국기 위협'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입대 장병들로 하여금 반국가ㆍ반군(反軍) 사고를 갖게 하는 데 기여한 것이 전교조에 의한 '좌편향' 교육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직장에 들어가선 '우리민족끼리ㆍ반미'로 무장한 민주노총 등의 '정치화'된 노동운동에 시달려야 했다. 이 국방장관의 이번 언급으로 우리 군은 이제 일면 핵무장 주적을 상대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내부의 왜곡ㆍ편향된 국가관을 바로잡는 정훈(政訓) 업무에 몰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국방장관의 이번 시의적절한 지적에 대해 정반대의 비난 공세를 펴고 있는 일부 야당의 행태다. 민주노동당이야 원래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대남 선동과 똑같은 주장을 펴 온 정당이기에 그렇다 치고, 민주당이 이번에 보여준 태도는 제1 야당으로서 국민의 여망과 기대를 저버리기에 충분하다...  [전체보기]     

★ "우리가 지켜낸 자유 (La Liberte)"  주 편집 : 1951년2월 프랑스 외인부대 1개 대대가 참여한 지평리 전쟁이 한국전쟁을 좌우했다고도 합니다. "한국역사를 바꿔논 지평리전투" 글 보기 ☜ 클릭
★ 국가보위 최후의 보루는 '군'

"남북통일, 꼭 해야 합니까?"  김원열 한양사이버대 교수

차 한 잔과 대화 :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만약 차 한 잔이나 술 한 잔 없이 이야기를 나눈다면 서로 서먹하거나 어색할 것이다. 그래서 "차 한 잔 하실까요?" 또는 "술 한 잔 할까요?"라는 말은 상대편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싶다는 우회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그렇게 제안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화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제안을 받은 쪽이 바쁘거나 상대편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대화가 성립하기 어렵다. 대화란 일방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서로가 대화의 필요성을 느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대화의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대화가 잘 풀릴지, 대화가 싸움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아예 등을 돌리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대화 이전에 그러나 2008년 12월 현재 남과 북의 관계는 한겨울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어 있다.

생각해 보면 "Mr. 金正日, 차 한 잔 하실까요?" (김현경 지음, 한얼미디어 펴냄)가 인쇄되던 2006년 봄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면서도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컨대 금강산 관광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개성공단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었다. 통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하게 된 당시의 상황에서 저자의 글은 대화와 교류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기에 충분했다.

2007년 10.4 공동선언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을 계승한 것으로 보다 긴밀한 남북 관계를 추진하려는 남과 북의 공적인 약속이었다. 그러나 이 공적인 약속은 2008년 2월 李明博 정부가 들어서자 무시되고 폐기되기 시작했다. 이남의 李明博 정부는 비핵ㆍ개방 3000이나 삐라 살포 묵인 그리고 북의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공동 제안 등을 내세웠는데, 이러한 것은 대북 적대 정책을 의미하는 것들이다. 이에 이북은 개성 관광 중단, 경의선 운행 중단, 개성공단 상주 인력 감축 등과 같은 대남 강경 정책으로 맞서고 있다. 이 엄혹한 남북의 적대 관계에서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대화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와 닿는다...  [전체보기]

★ 美 금융실패 부른 5가지 결정적 계기
★ '중년의 88만원 세대'의 무너진 자부심     

"미국도 주지사 추문 감청으로 잡았는데"  변윤제 기자

70년대식 국정원 21세기 맞춰 활동강화 법안 발의후 표류 중
"정치사찰 이유 반대는 시대착오…전문성과 역량축적 필수"

안보관련법 제.개정 관련 토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제자의 발제와 함께 자료를 유심히 확인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활동 범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찬반 논쟁이 팽팽하다. 국가정보원은 21세기 '신(新) 안보시대'에 맞춰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군사, 외교 등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환경, 에너지, 테러, 마약, 사이버위협, 난민, 질병, 국제범죄 등 국가 범위를 넘는 다양한 위협들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신안보 개념에 맞는 정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법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국가대테러활동기본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모두 6개 법안. 이들 법안은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정보 및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서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 재난과 위기를 예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안업무 대상은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과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안전업무'를 추가했다.

또 국정원 직원 관련 범죄 수사권을 현직뿐 아니라 퇴직직원까지 범위를 넓히고 비공개 사항 중 '정원'을 '소속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바꿨다.

이 밖에도 테러나 납치,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합법적인 감청을 허용하고, 보안 정보에 실효적인 관리를 위해 비밀의 유출 차단 및 무단 손괴 행위시 처벌근거를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다각화된 각종 범죄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 외에도 국정원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어두운'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민주화'로 인해 약화됐던 공안분야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동안 국정원 내부에서는 '대공수사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면서 구성원의 사기가 떨어졌을 뿐 아니라 정보 수집이나 공작활동 등도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체보기]     

★ '때늦은 후회?' 문국현 "그냥 경제CEO로 있을 걸"  주 편집 : 정치병에 어떻게 감염됬지요?
★ 진중권 이어 김어준까지 "민주당은 '간지' 안나"  주 편집 :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시길...

"국가비밀 지켜라"…北 주민교양 강화  문성휘 기자

일선 간부들까지 문건 관리ㆍ열람 방법 대폭 강화 : 金正日 와병설이 제기된 이후 북한 당국이 각 기관의 문건 관리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는 한편 주민들을 상대로 '국가 비밀을 철저히 지키자'는 내용의 교양을 확대하고 있다고 북한 내부소식통이 전해왔다.

함경북도 내부소식통은 12일 '데일이엔케이'와의 통화에서 "각 기관과 기업소마다 비밀엄수 대책회의와 함께 국가 비밀관리체계도 완전히 새롭게 고쳤다"고 전해왔다.

각 기관들 우선 金正日, 중앙당, 내각 등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들의 보관 및 열람 절차를 이중 삼중으로 강화했다.

소식통은 "비밀문건으로 분류되는 문건 종류를 이전보다 크게 늘려, 그저 책장에 보관되던 문건들도 자물쇠가 달린 책장들에 특별히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요한 문건은 따로 철제함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전에는 공장마다 당 비서실이나 지배인실 등에서 보관하던 문건들을 모두 '기요과(중요 문건들을 보관 관리하는 부서)'에 넘기고 보안서에서 나온 사람들이 직접 통제 점검한다"며 "초급당 비서들도 중요 문건을 열람하려면 공장담당 보위지도원과 보안원의 승인을 받고 '기요문건 열람대장'에 등록해야 문건을 볼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이어 "기요과에서 문건을 보려면 열람 이유나 사용처를 모두 열람대장에 기록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일반 문건들도 등급에 따라 초급당 비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중요한 문건의 경우는 담당 보위원과 보안원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일선 간부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국가 기밀을 빼내려는 간첩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나, '金正日 와병설'이 한창 증폭되던 지난 '10월 말'부터 문건통제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문건의 열람이 까다로워지자 답답해진 것은 오히려 간부들이다. 소식통은 "수시로 문건을 봐야하는 초급당 비서나 간부들은 문건을 볼 때마다 담당 보안원들의 승인을 받아 기요과에 드나들어야 하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그로인해 갈수록 일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간부들의 불평이 많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가 비밀을 엄수할 것과 관련한 주민교양도 횟수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보기]     

★ "39년전 대한민국은 국민 11명을 北에 버렸다"
★ "北의대생, 압록강 물 떠서 장사 나서"

"미국 놈보다 인민군의 강도질이 더 무섭다"  김대성 기자

선군정치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인민군의 주민약탈은 근절 될 수 없다 :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서 최근 인민군의 주민 약탈이 더욱 노골화 되면서 군민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최근에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에는 주로 야간에만 몰래 행해지던 인민군의 약탈이 현재는 대낮에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2008년 2월 북한을 떠난 청진출신의 탈북자 최동민(가명)씨는 "낮에 마을에 군대가 나타났다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재빨리 집짐승을 집안에 가둔 후 대문을 닫고 창고 자물쇠를 잠근다 "며 "심지어 밖에 널어놨던 빨래와 신발까지 몽땅 거둬들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최동민씨는 군대가 나타났다는 소리에"마당에서 뛰어놀던 아이들도 겁에 질려 집안에 들어갔다가 문틈으로 군대가 지나간 걸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나온다"며 아이들이 "미국 놈보다 인민군대가 더 무섭다"고 말했다. 그는 "인민군대가 이렇게 인민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유는 그들의 약탈수법이 점점 거칠고 무자비해진데 있다. 이제는 군인들이 약탈도 미리 공개하고 한다"며 자신이 겪은 황당했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청진시 송평구역 인민위원회 산하 원료기지 사업소에 근무했던 최동민씨는 작년 11월 회령 창태리에 위치한 원료기지 밭에서 수확한 곡물을 지키고 있었다. 지방산업공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자체의 원료기지를 꾸려야 한다는 金日成의 유훈에 따라 송평구역 인민위원회에서도 2002년부터 회령시 창태리 일대의 산지에 200평정도 규모의 밭을 조성해 농사를 지었다.

청진시 주변에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빈 땅이 남아있는 회령시 창태리 일대에 원료부업기지를 조성해 놓고 해마다 직원들이 올라가 농사를 지었다. 최씨는 작년 9월부터 부업기지 산막에 올라가 살면서 감자, 콩, 옥수수 등 농사지은 곡물을 수확해 창고에 저장해 두고 경비를 섰다...  [전체보기]     

★ 북한의 특이한 아편생산방법 (이주일)
★ 남한 사람들은 왜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가?

"남한 인구 0.001%만 북한에 관심 있어"  김필재 기자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지가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생자인 신동혁(26 탈북자)씨의 수용소 삶과 탈출, 남한에서의 삶을 대서특필했다.

北 정치범수용소 출생자 신동혁씨 美언론 인터뷰 :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지가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생자인 신동혁씨의 수용소 삶과 탈출, 남한에서의 삶을 대서특필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씨는 11일 WP와의 인터뷰에서 "남한 인구의 0.001% 정도만 북한에 대한 진정한 이해나 관심이 있다"면서 "불과 몇십년전만 해도 남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었지만 고도성장과 경제적 번영이 이를 잊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WP는 "북한 인권에 대한 남한의 관심부족에 대한 신 씨의 지적이 과장된 것일 수도 있지만 타당한 면이 있다"면서 그 이유로 李明博 대통령이 작년에 당선됐을 때 남한의 유권자들이 경제성장과 더 높은 보수에 압도적인 관심을 표시한 점을 거론했다.

WP는 이어 "남한 사람들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혼란을 지켜봤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북한과 통일을 원하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면서 "정부관계자들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남한사람들은 가난한 북한의 급격한 정치적 붕괴와 이로 인해 그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신문은 과거 한국정부가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에 식량과 자원을 제공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북한의 인권 실상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자세히 소개하며 "북한 당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15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신 씨는 북한내 최악의 수용소로 알려진 평안남도 개천의 제14호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 24세까지 성장했다. 그의 가족은 아버지 형제가 한국전쟁 당시 남측에 협력하고 이후 월남했다는 죄목으로 수용소에 끌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Washington Post 기사 "Escapee Tells of Horrors in North Korean Prison Camp" 보기

★ "北급변시 중국군 특수부대 영변 투입될 것"
★ 田麗玉 "한나라당 국민 기대 배신"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제서야  朴泰宇 논설위원

결국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우리정부의 북 핵 외교실험은 철저한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다. 이 대목에서 변명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순간 순간 협상길목에서 북한을 순진하게 믿었던 순진한 사람들, 혹은 알고도 개인적인 이유로 묵인했던 사람들의 역사적 책임이 결코 가벼울 수가 없게 되었다.

필자는 북한정권의 본질과 속성을 우려하면서 미국정부의 나이브한 협상전략을 비판하고 아울러서 원칙이 없이 상황논리로 끌려가던 우리정부의 안이한 대북전략을 끈질기게 비판해왔다.

하기야 지난 金大中/盧武鉉 정권의 대북전략은 기본부터가 설정이 잘못된 조준이 잘못된 정책이요 혹은 의도적으로 북한의 전략을 방관한 실패가 담보된 전략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책임의 상당부분을 져야 할 사람들이다. 결국 이러한 필자의 우려대로 북 핵 6자회담은 완전히 동력(動力)을 상실하고 실패한 회담이 되고 말은 것이다.

아무리 회담을 연장한들, 이미 핵 포기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북한의 전술 앞에 미국의 힐 차관보는 자신의 북한관(北韓觀)이 얼마나 잘못되었나는 처절한 자기반성으로 엄청난 부담을 우리이게 지우고 초라하게 홀로 이 소란한 외교전이 1차로 막을 내린 것이다.

필자에겐 2회전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인다. 외교적인 소모전만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와 같은 사람의 눈엔 이 문제는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는 어정쩡한 6자회담이라는 다자구조로 이 문제가 다루어져 온 것이다.

초기부터 6자회담은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다 줄 공산이 큰 잘못된 논의구조였다. 안보문제에서 철저한 상호주의 논리(theory of reciprocity)가 실종되고 양보와 타협이란 어정쩡한 절충논리가 북한에게 시간을 더 갖다가 준 것이다...  [전체보기]     

★ 李대통령 "노조의 과잉요구로 GM 부도위기"  주 편집 : 한국노조는 미국 노조의 붕어빵!
★ 육영재단 정상화 놓고 박지만-박근령 엇박자?  주 편집 : 이건 또 뭣입니까?

기로에 선 6자회담… 북핵은 어디로  NKChosun

"이미 동력이 떨어진 6자회담이었다" : 북핵 검증을 위한 의정서 채택을 목표로 8∼11일 진행된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가 끝난 뒤 정부 고위당국자는 6자회담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진단했다.

2002년 10월 평양에서 벌어진 'HEU(고농축우라늄) 파동'으로 제2차 핵위기가 촉발됐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의 선택에 따라 북핵 6자회담이 2003년 8월 출범했고 이제 5년이 넘었지만 궁극적 지향점인 핵폐기로 가는 여정은 아직도 멀기만하다.

HEU 진실게임의 실체를 밝히려면 투명하고 과학적인 핵 검증이 필요한데 6자회담은 끝내 진실게임의 문을 여는 단계에서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6자회담은 무시할 수 없는 성과를 남겼다. 부시 행정부 1기를 장악했던 네오콘들의 서슬 퍼런 감시를 뚫고 6자회담은 출범 2년여 만인 2005년 9월 비핵화의 조감도에 해당되는 9.19 공동성명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터진 BDA(방코델타아시아) 사태로 다시 오랜 교착국면을 보내야했던 6자회담은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오뚝이처럼 다시 기력을 찾아 2007년 2월13일 비핵화 1단계 시공도면에 해당되는 2.13합의를 출산했다.

다시 그해 가을에는 2단계 시공도면인 10.3합의도 도출했다. 이에 따라 폐쇄와 불능화, 그리고 핵신고까지 비핵화 과정을 걸어왔다. 특히 북한은 2008년 6월 과거 자신들의 핵활동을 담았다는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했고 북.미간 10월 평양 검증 후속합의에 따라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드디어 진실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북한과 나머지 5개국은 과거 핵활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증의정서 마련을 위해 2008년 마지막 달에 다시 베이징에 모였지만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실패로 끝이 날 것이니 이쯤 해서 집어 치우세요!

★ 백악관 "對北전략 재고 할 필요있어" (연합)  주 편집 : 6자회담 집어 치우는게 현명한 결단!
★ "개성공단 노동분쟁 다양화 대비해야" (연합)  주 편집 : 한국식 노조를 세우면 안됩니다!

생선, 밥 많이 먹는 한국인 식습관 체내 수은ㆍ카드뮴 농도 선진국보다 높아
  조선일보 김남인 기자

일본 수은 환경오염 희생자

국제 권고기준치엔 미달 : 생선을 많이 먹는 식습관이 체내 수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11일 발표한 '유해물질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혈중 수은 농도는 평균 3.80㎍/L로 독일 인체모니터링 위원회의 권고기준(15㎍/L)보다는 낮았지만 미국(0.82㎍/L)이나 독일(0.58㎍/L)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가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8개월간 18세 이상 성인 남녀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 중 5%는 혈중 수은 농도가 권고치를 넘었다. 특히 해안 인접 지역 주민들의 체내 수은 농도(3.95㎍/L)가 일반 지역(3.04㎍/L)보다 높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혈중 수은은 주로 어패류가 원인으로 미국 환경청에서는 어패류 섭취를 주당 170g(생선 약 3토막 분량)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식품섭취로 인한 수은의 노출경로 파악을 위해 4대강을 중심으로 어패류의 수은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와 신장에 이상이 오고 언어 장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혈중 카드뮴 농도 역시, 1.02㎍/L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5㎍/L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지만 미국ㆍ독일 등 선진국보다는 높았다. 환경부 측은 "대체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인들의 혈중 카드뮴 농도가 높다"며 "대기와 토양 오염이 심한 지역일수록 혈중 카드뮴 농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카드뮴은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특히 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혈중 망간의 농도는 평균 1.18㎍/L로 WHO의 참고치(2㎍/L)보다는 낮았으나, 이를 초과하는 인원이 11%에 달해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망간은 제초제와 살균제, 건전지, 화학비료에 포함돼 있으며 황사의 미세먼지에서도 발견된다. 인체의 필수금속(하루 권장 섭취량 3~5㎎)이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중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의 농도는 생활환경에 관계없이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높았다.  [전체보기]     

★ 노벨상 수상 중국계, 오바마 내각 입성 (동아)
★ 中 슈퍼마켓, 시민들 강탈로 순식간 초토화 (온바오)  주 편집 : 경제가 나뻐지면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버러질 것입나다.

첫날밤의 기도  문화일보

젊은 목사가 결혼을 해서 첫날밤을 맞게 되었다.

목사와 신부는 샤워를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침대에 들었다.

그 순간 목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다.

"주님! 제게 힘을 주시고, 저희를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기도를 듣고 있던 신부가 목사의 귓가에 속삭였다.
"힘만 달라고 기도해요. 인도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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