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걷고싶은 거리' 조성하면 국비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보행환경을 개선할 때 국비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같은 내용이 담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8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이 제정되면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이 신설되고 각 지자체는 보행환경실태를 조사해서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보행자가 많고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정비할 수 있고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골목길 등 우범지역에는 CCTV나 보안등을 설치하고 보행자 길에서 공사를 할 때는 우회 통로와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가로등과 전신주 등 공공 시설물을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통합설치위원회가 구성된다.
-----------------------------------------------------------------------------
논에 배추ㆍ파 심으면 보조금 못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대상 작물을 가공용 벼와 콩, 조사료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 대상 논 면적 4만ha 가운데 3만5천ha에는 쌀 가공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은 가공용 벼를 심어야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은 ha당 220만원이다.
ha당 보조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콩과 조사료 재배면적은 5천ha로 제한된다. 배추나 파, 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밥쌀용 벼 생산 여력을 확대하고 과잉 생산된 배추와 대파 생산을 줄이려고 사업 대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공급 계약이 체결된 가공용 벼 재배 면적이 900h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 지급대상 논 면적이 4만ha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공무원 '낮술 금주령'
박준영 전남지사가 일부 공무원들의 '낮술' 행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낮술 금주령'을 내렸다.
박 지사는 13일 열린 전남도청 실국장 토론회에서 "최근에 공무원이 낮술을 먹고 들어오는 바람에 근무도 못하고 자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직무상 점심때에 한잔만 하자는 제안을 받을 수 있지만,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직자의 태도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어 토론회에 참석한 도청 실·국장에게 일일이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직접 물어보고 낮술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박 지사는 도청은 물론 일선 시군에도 낮술을 삼가도록 공문을 내려 보내도록 하고 도가 수시로 점검해 낮술 사실이 발각되면 해당 공무원은 물론 직속상관도 책임을 물리도록 했다.
또 음주 사실이 드러난 일선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도청 간부급 공무원은 이에 대해 "요즘에는 낮술 마시는 공무원을 찾아보기조차 어렵지만, 이번 지시를 기회로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을 다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의 기강해이에 대해 지자체의 예산상 불이익까지 운운한 것은 정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
시청 민원실서 장애인이 농약 음독 후 숨져
시청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던 장애인이 농약을 마신 뒤에 병원 치료를 받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지체장애 3급인 이모(56)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밀양시청 주민지원과 상담실에서 생활보상 담당 계장(54)과 상담을 하다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위세척 등의 치료를 받다 같은 날 오후 7시40분께 숨졌다.
이씨는 의료급여 지급 연장과 관련한 민원 상담을 하다 갑자기 음료수 병에 든 제초제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시청 직원들이 나를 귀찮게 한다'는 말을 했다는 담당 계장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충북전공노 "행안부장관, 충북도지사 고발"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이규찬)는 14일 "지자체 고유사무에 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시종 충북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09년 5월 헌법재판소가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행안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도 두 기관이 도내 시군에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정부 종합감사, 감사원 감사, 충북도 종합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꼬리를 무는 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지자체는 대민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행안부와 충북도를 상대로 `감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시군 지자체는 정부의 표적감사 등을 우려해 (부당한 자료 요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면서 "정부의 감사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수뢰혐의 창원시 6급 공무원 2명 체포
도로공사 수의계약 대가, 억대 금품수수 정황포착
부산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도로공사 발주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남 창원시 6급 K씨와 H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전·현직 도로담당 계장인 이들은 최근 구속된 7급 공무원 S씨와 함께 도로공사와 관련해 5~6개 건설회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금액의 최대 15%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들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창원시 도로과 전·현직 직원 다수를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K씨 등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창원시청 사무실에서 체포했다"면서 "상황에 따라 피의자와 건설사, 오고 간 금품의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이 수수한 금품이 윗선에도 전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수사는 생물"이라고 말했다.
-----------------------------------------------------------------------------
'구제역 대리근무' 화천군청 공무원 12명 검찰송치
구제역 사태 때 일용직 근무자에게 대리로 방역근무를 시키고 초과 근무수당을 챙긴 화천군청 공무원 12명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대리근무를 투입해 수당을 받고 허위 근무일지를 작성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화천군청 공무원 A(51)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4일부터 2월13일까지 화천군이 운영하는 구제역 방역초소에 산불진화대원 등 기간제 근로자를 대리근무시키고 근무일지에는 자신들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115만원의 초과 근무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구제역 대리근무 의혹으로 불거진 이 사건은 화천군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고발됐으며, 경찰은 대리근무 공무원에 대한 소환조사 등 5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또 도는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 12명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과 함께 부당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45만원을 환수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 서류를 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