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8 코로나에 분노… 文대통령 탄핵 청원 100만 돌파

[담바우]

200228 (금) 코로나에 분노… 文대통령 탄핵 청원 100만 돌파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월 27일 정오쯤 참여 인원 100만명을 넘겼다. 지난 2월 25일 오후 답변기준인 20만 명을 넘긴 지 이틀 만에 80만 명 이상이 가세한 것이다. 지난 2월 4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중국 모든 지역을 입국 금지했어야 한다”고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 생각하기 어렵다”고 ‘탄핵’을 주장했다. 2017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국민청원의 문을 연 문 대통령으로서는 ‘역습’을 당한 셈이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모토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한 ‘위더피플(We the people)’을 참고한 국민청원은 당초 취지와 달리 “사회 통합보단 갈등과 혐오와 폭로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여권은 “촛불 정신을 이어받은 직접 민주주의의 본보기”라며 힘을 실었다. 정치 이슈와 관련해선 친여적 성격의 청원에 쏠림 현상이 강해 ‘여권의 확성기’라는 평가였다. 역대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이 든 국민청원은 지난해 4월 무려 183만명이 동의한 ‘자유한국당 해산’이었다. 이 밖에 ‘조국 법무부 장관 반드시 임명’(75만7730명) 등에도 많은 이들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100만 돌파는 이전과 180도 다른 현상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청와대 게시판이라는 특성상 국민청원엔 여태 진보, 그중에서도 친문 핵심지지층이 자주 찾으며 그들의 놀이터가 돼 온 게 사실”이라며 “그 반대 현상은 민심 이반의 바로미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수의 학습효과’라는 분석도 한다. 임동욱 한국교통대 교수는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꺼리던 보수 진영이 상대의 심장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점령했다는 것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청원도 참여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청원자는 2월 26일 “악조건 속에서도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많은 가짜뉴스가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부처를 힘들게 하지만 수많은 국민은 문 대통령을 믿고 응원하고 있다”고 적었다. 탄핵 청원의 ‘맞불’ 성격인 이 청원은 2월 27일 오후 8시 기준 72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당 해산 청원(183만명)이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33만명)이 등장한 것, 8월엔 조국 전 장관의 임용 반대 청원(30만명)에 이어 임용 찬성 청원(75만명)이 나온 것과 유사하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과도한 숫자 싸움이 일상화가 되면 중우정치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대구의 46세 남성의 청원도 공분을 샀다. 그는 미열 증세를 보여 대구 남구 보건소에 전화했다가 “신천지도 아니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자가격리만 하다가 고열로 쓰러지고 나서야 구급차를 타고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혹시나 제가 잘못되면 분명 이건 국가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남구 보건소 측은 “같은 대구 시민으로서 속상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해당 남성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보건소 측에서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중국 방문객이나, 신천지 신도, 밀접 접촉자들을 우선적으로 검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거 같다”고 해명했다.

도대체 어느나라 장관?… 사고 친 박능후의 입

오늘(2월 27일) 새벽이니, 좀 전 일이다. 출근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마스크를 썼다. 물론 나도 썼다. “안녕하세요”라고 했더니 “○○동 가시죠?”라고 한다. 어떻게 아시냐고 했더니 전에도 같은 시간이 몇번 태워줬단다. 잠시 후 기사가 말을 건넨다. “요즘 손님들하고 얘기 거의 안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감염시킬까봐 한마디도 안합니다. 서로 못믿을 세상이죠. 누가 감염시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몇번 뵈었으니까…”.

할 말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죠. 뭐. 코로나로 힘드시죠?”라고 했더니 “전국으로 이렇게 무섭게 퍼져나가니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첨엔 잘 막을 것 같더니…”라고 한다. 그러더니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는다. 칠십이 넘은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몸이라고 했다. 택시기사를 하기 전에 회사도 다녔고, 장사도 했고, 제법 큰 사업도 했단다.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는데, 그러다보니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덤덤하게 살아간단다. 그런데 코로나19만 생각하면 울분이 터진단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한마디 할게요. 코로나, 중국 때문에 이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전부다 중국 눈치 봐요. 어제 장관 한 사람이 코로나를 한국인 때문이라고 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 탓을 해야지 왜 한국 탓을 합니까. 성질이 납니다. 그 사람 중국 장관입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뭐라 할 말이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말을 두고 그러는 모양인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잠시 화를 내던 택시기사와는 그렇게 다시온 침묵을 안고 헤어졌다.

“(코로나19 국내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었다”고 한 박능후 장관 발언에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2월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능후 장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며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 말은 정갑윤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질문과 대답 과정에서 나왔다. 듣기에는 코로나19 확산 원인이 중국 책임이 아니라 순전히 한국 책임이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말이었다. 박능후 장관의 뜻밖의 발언으로, 정부 책임을 추궁하던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야당 의원이 “그렇다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을 격리 수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박능후 장관은 “하루에 2000명씩 들어와서 전원 격리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 특성 자체가 (입국시)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는다. 열도 기침도 없는 한국인이 중국에서 입국하면서 감염원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거듭 자국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뉘앙스를 거두지 않은 것이다. 이에 장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야당 의원과 박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고갔다.

이런 장면을 목격한 여론의 추이는 싸늘했다. 온라인상에는 네티즌들의 “도대체 어느나라 장관이냐”, “장관의 내로남불 후안무치”, “중국 눈치만 보는 정부”,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인은 안보이고, 한국인만 탓하나” 등의 성토 글이 속속 올라왔다. 야당은 중국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자국민에 책임을 전가하는 박능후 장관의 행태를 문제삼고, 아예 문재인정부의 인식 자체에 큰 오류가 있다고 십자포화를 날렸다.

이만희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무 장관이라는 박능후 장관이 국회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거듭 강조해 국무위원의 자격을 의심케 했다”며 “발병국인 중국의 눈치를 보며 중국인 입국 제한에 미온적이었던 정부의 책임을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박능후 장관이 궤변을 늘어놨다”고 공세를 취했다.

이윤경 통합당 청년부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 가슴에 못을 박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며 “코로나19사태에 대해 신천지 탓, 대구 탓을 넘어 이제는 우리 국민 탓을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야당에선 이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은 박능후 장관을 당장 경질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박능후 장관 인식과 발언에 대한 비판은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에서도 제기됐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코로나19의 발원지는 중국임에도, 발원지는 배제하고 감염 피해자인 우리나라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인상으로 읽힐 수 있는 경솔한 발언”이라고 구두 논평했다.

정의당에서마저 비판이 나오자 여당으로선 또다시 당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또 들린다며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왜이리 (코로나19)책임자들이 경솔한 발언을 쏟아내는지 정말 모르겠다. 걱정된다”고 했다. 올해 총선(4월15일)을 앞두고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어 매우 속상하다는 뜻이었다. 여권은 바로 직전에 당정청회의를 통해 ‘대구 봉쇄’ 얘기를 꺼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당은 물론 문 대통령까지 해명에 나서야 했으며, 그 와중에 발언 당사자인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사퇴하는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대구·경북(TK) 민심이 싸늘해진 상황에서 박능후 장관의 ‘입’으로 인해 설상가상 전체 민심에 악재가 쌓이고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될 만 했다.

박능후 장관은 거짓 증언 논란으로도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지금까지 일곱차례 걸쳐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계속 건의해왔는데, 왜 정부에서는 시행하지 않느냐”고 캐물었을때, 박능후 장관이 “의학적 관점에서 볼때 의협보다 감염학회가 더 권위가 있고 그 분야 전공의들이 모여있고, 감염학회에서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즉, 감염학회에서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해 그렇게 했다는 뜻으로 들렸다. 하지만 나중에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박 장관의 위증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코로나19에 관련해 책임있는 인사들의 일관된 이같은 ‘남의 탓’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장애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이들의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 때문에 문제가 크다”는 식으로의 접근법은 코로나 극복 해법을 찾기 요원하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의 극심한 중국 눈치보기, 신천지 탓으로만 돌리기 등에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며 “그런데 여권은 이런 민심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어느나라 대통령인가’라는 말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등으로 상징되는 성난 민심을 여권이 보듬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책임에 인색한 정부의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총선에서 심판론이 더욱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아 참, 그러고보니 새벽에 만난 택시기사가 헤어지기 직전에 던진 말이 생각 난다. “제가 일흔살이 넘었어요.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나이죠. 세상 각박하게 남 욕하고 싸우면 좋을 일 있나요? 좋은게 좋은 거지요. 그런데 코로나로 세상이 난리인데, 정부에서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 택시기사 말대로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두사람은 나왔어야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안일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나중에 책임질 것 있으면 지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19를 이기는데 한마음으로 가야 하니까, 잠시 불편하시더라도 믿고 정부가 실행하는 대책을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잘잘못은 따지고, 지금은 코로나를 이겨야 할 때입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국민 건강에 대한 주무 장관인 박능후 장관이 최소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이 기사는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코로나는 어쨌든 터졌고 온국민은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데 책임 지려는 자세 갖춘 이 하나 없는 대한민국 정부, 이게 울어야 할 일 아니면 뭔가. / 김영상 : 헤럴드경제 기자, 마케팅국장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로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월 27일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이 급속도로 진행해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금리를 전격 인하하리라는 전망도 부쩍 늘었지만 금통위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좀 더 지켜본 뒤 통화정책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2월 14일 거시경제금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은 효과도 효과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확산할지, 지속기간이 얼마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경제 영향을 예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르고, 지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장은 이주열 총재 발언을 '2월 동결' 신호로 받아들였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월 12∼18일 채권 관련 종사자를 상대로 설문한 결과에서도 2월 동결을 예상한 응답자가 81%에 달했다. 하지만 이달 하순 들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국내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지만, 금통위는 애초의 금리 인하 신중론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대신 금통위는 이날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는 수준의 코로나19 긴급대응 조치만 내놨다. 금리 인하가 실제 경기하강 압력 둔화라는 효과로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다는 평가도 금리를 내리는 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이미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경제 위기를 대비해 '실탄'을 확보해 두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0.25%포인트씩 인하하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며 "향후 정말 위기가 찾아온다면 0.50%포인트 이상 내릴 경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강도 규제를 통해 가까스로 막고 있는 집값 상승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소비는 물론 투자, 수출 등 국내 경제 전방위에 걸쳐 타격을 가하는 게 속보 지표들에서 차례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한은이 신중론을 펴다가 '실기(失期)'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제 4월 인하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동결은 인하 시점을 4월로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원주 용화산 2월말 풍경....!!!!!

치악초등학교

둘레길을 지나 용화산 정상으로.....

09:05  용화산 정상에......

09:10  용화산 남릉 전망대에.....

09:20  삼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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