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지는 대한민국을 구출하라

[최광희]

쓰러지는 대한민국을 구출하라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쓰러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크고 튼튼한 세 개의 다리 위에 서 있는 가마솥과 같습니다. 그 솥 안에는 우리가 먹고살 맛있는 음식과 우리를 행복하게 할 온갖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삼발이 가운데 한 다리가 부실하거나 부러지면 이 솥은 쓰러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상도 하기 싫은 불행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삼발이가 정확한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협조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삼발이 중에 두 다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결국 하나로 붙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한 다리를 걷어차서 부러뜨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떠받들고 있는 삼발이의 이름은 삼권분립이고 그 삼권은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가 그 법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사법부는 행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올바른 행정을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함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입법부와 사법부가 하나가 되어 행정부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을 공정하게 관리하라고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독립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출직과 비교적 거리가 먼 사법부의 대법관이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관위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되어 고발했을 때는 사법부가 공정하게 재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부정 선거의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사법부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덮어버리는 이유는 선관위와 사법부는 사실상 하나의 몸통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짓는다는 속담처럼 언론조차 전반적으로 기울어진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약간의 의심스러운 현상만 보아도 사실을 파헤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지만 지금의 언론은 기자 정신이 마비되어 오로지 선관위와 한 몸통인 사법부의 판결 내용만 퍼 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진한 국민은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하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대명천지에 부정 선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앵무새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해명되지 않은 온갖 종류의 부정투표용지, 수학적으로 결코 나올 수 없는 개표 수치, 국정원이 선관위의 극히 일부만 조사해서도 밝혀진 해킹 가능성 등 부정 선거의 여러 가지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우리 국민은 너무 순진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수많은 부정 선거의 증거 가운데 단 한 가지만 예로 든다면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용지입니다. 투표한 종이는 당연히 접은 자국이 있게 마련인데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신권 다발 투표지에 대하여 선관위는 투표용지는 형상복원이 가능한 종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 형상복원이 가능한 그런 종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특수용지를 사용했다면 왜 20%의 투표지는 빳빳한데 나머지 80%의 투표지는 접힌 자국이 그대로 있을까요? 설마 80%의 투표지는 가짜라는 말일까요? 특히 어째서 투표용지가 섞이지 않고 신권은 신권대로 묶여있을까요?

사법부와 한 몸통인 선관위는 국민의 표를 훔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세운 후 국회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입법부와 사법부는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지원을 받아 비대해진 야당은 행정부를 마비시켜 대한민국을 질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치명적 결점이 있을 때 이를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탄핵 제도를 남발하여 국무위원을 무려 22번이나 탄핵하더니 결국 정부의 각종 예산조차 탄핵하여 아예 0원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정부가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현재 야당은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을 방탄(防彈)하기 위해서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는 파괴 행위만 강행하는 지경입니다.

부정 선거로 의석을 훔친 거대 야당의 횡포를 더는 볼 수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급기야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행위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선관위 자료를 확보하였고 국회가 해제 결정을 하자 순리대로 계엄을 해제하였건만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행위을 ‘내란’이라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워 결국 탄핵 소추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피해가기 위해 회기 쪼개기라는 꼼수를 부려서 말입니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내란과는 거리가 먼 합법적 통치 행위입니다. 지금 급소가 찔린 이재명과 더불어탄핵당은 허둥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2024년 12.3 비상 계엄은 계몽(啓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직 대통령의 유죄 여부가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음에도 대통령의 명령을 따랐던 군부의 간부들을 마구잡이로 구속하며 쥐잡듯 수사하고 있는 모양을 볼 때 대한민국은 온 몸 구석구석 암세포가 퍼진 상태와 같습니다. 지금 사법당국은 국무위원과 군대의 사령관들을 구속하고 수사할 일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기간을 한없이 늘려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이재명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재판은 끝도 없이 불법으로 지연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만 빨리, 더 빨리하라고 재촉하는 이재명의 주장에 언론과 국민이 속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는 진실을 알리고, 헌법재판소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절대다수 국민의 뜻을 전달하며, 사법부에는 이재명 재판을 법에 정해진 기한대로 속히 처리하라고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신과 가족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국민은 누구나 쓰러지는 대한민국을 구출하는데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