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로게시판과는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법원행정고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참조가 되길 바라면서
한림법학원의 법원행시 2순환 강의계획서를 게재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맺음말에 있는 이임성 변호사님은 저의 대학 동문으로서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현재 경기 북부 변호사협회장을 맡고 있는 분으로써
저에게 형사실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신 분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시 2순환 형법 기출문제 해설강의 강의계획서>
강의장소 : 한림법학원 강남 분원
강의일시 : 5/13~5/23, 월~토, (총10회)
강의시간 : 오후 2:00~5:30
강의교재 : 「Law Man 형법 법행기출해설」(저자, 제공)
+ 법행 2차 형법 사례문제와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와 해설지 등 (제공)
강의특징
1. 2010~2018까지의 법원행정고시 1차 기출문제 해설
2. 진도에 맞추어 2010~2018까지의 법행 2차 사례 문제의 해설
3. 2차 기출문제에 대한 3회 정도의 모의시험과 답안 첨삭
※ 특전 : 5/12 진행되는 형법 조문해설강의와 5/26 진행되는 형사소송법 조문해설강의를 무료 수강 가능
강의진도
강의진도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난이도와 수강생들의 이해의 정도에 따라 강의는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첫날의 대략적인 강의진도는 처음~책임론까지이며, 문제번호로는 1번~28번까지입니다. 그리고 2회강의부터는 그 전날 다음날의 강의진도를 고지해 드립니다.
<법원행시 2순환 형법 기출문제 해설강의를 개설하며>
1. 들어가며
법원행정고시 대비 2순환 형법 기출문제 해설강의를 개설하며, 강의에 대한 간단한 소개글을 적어드리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주지하다시피 어떠한 시험이든 기출문제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법원행정고시 시험에서는 기출문제의 재출제빈도가 현저합니다. 따라서 합격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점에서 기출문제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기본적으로 2010년 이후의 법행 1차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기본으로 합니다.
3. 기본서 등을 통한 미출제 판례의 확인
법원행정고시 시험은 현행 시행되고 있는 시험 중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발인원이 적고, 기존에 사법시험을 준비하시던 분들도 많이 응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완벽한 1차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기출문제에 출제된 판례 이외의 판례에 대한 지식을 기본서나 판례집으로 보충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직까지 판례정리집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Law Man 형법(전면개정판)」 교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법원행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김영민씨가 법률저널에 기고한 합격수기에 저의 「Law Man 형법 고득점전략 정리」 교재를 주판례 교재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하 법률저널 2019년 1월 5일자에서 인용
--------------
4) 판례 대비 : Law Man 형법 고득점전략 정리(이재철)
---------
「Law Man 형법(전면개정판)」 교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Law Man 형법(전면개정판)」 교재는 작년에 출간되었던 「Law Man 형법 고득점전략 정리」 교재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최신판례를 추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재이기 때문입니다.
4. 2차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
법원행정고시 시험은 유예기간이 없는 시험이므로 1차와 2차를 동시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도에 맞추어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법원행정고시 2차 형법 사례문제와 해설지를 제공하면서 이를 해설해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1차시험의 합격은 물론 1차 합격후의 2차 시험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 2차 사례형 답안 작성의 방법에 대한 소고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법원행정고시 답안은 종래의 사법시험이나 현행 시행되고 있는 5급 공채 시험들과 다른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주로 두괄식으로 먼저 결론을 적고 다음에 근거를 제시하는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편견일 수 있습니다.
2018년 법원행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김영민씨의 합격수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하 법률저널 2019년 1월 5일자에서 인용
--------------
(4) 형법 (75점, 8페이지 99줄에서 종료)
작년과 판이하게 달라진 문제 구성 방식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적은 배점에 비교적 간단한 사례 논점으로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번에는 50점짜리로 두 문제였고 사례 내용도 복합적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최대한 많은 쟁점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형법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답안 구성을 ‘결론–논거’ 식이 아닌 ‘쟁점의 정리–사안의 해결’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문의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관계부터 밝히는 방식으로 서서히 전개하였습니다. 2문은 책략절도 및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왜 횡령죄나 사기죄 등이 성립되지 아니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배점이 크다보니 막판에는 나머지 4kg 금괴만 한국으로 가져왔다는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형법 적용 가부를 논하기도 하였습니다. 2문이 주목받는 것은 시험 당시 공보가 게재되지 아니한 판례를 기반으로 한 사례 문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판례를 사전에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사실상 없게 되므로, 주어진 사례만을 가지고 풀어야 하기에 탄탄한 기본기가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작년 문제를 예로 들자면 두괄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에만 익숙한 분들에게는 작년 시험 답안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행정고시 답안작성방법에 대하여도 일정한 형식은 없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는 종래의 사법시험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5급 공채 등의 시험과 하등 다를 바가 없으므로 출제되는 문제에 따라 답안작성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의 중에 배부해드리는 2010년부터 2018까지의 법원행정고시 2차 문제에 대한 해설을 통하여 문제 출제 형식에 따른 답안작성방법도 체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6. 향후 일정과 맺음말
법원행정고시 1순환 강의를 개인적 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향후 2순환부터는 학원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합니다. 특히 1차 시험이 끝난 이후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는 저의 대학 동문으로서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임성 변호사와 공저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중요 판례를 엄선하고 이에 대한 해설과 평석을 한 「Law Man 형법 중요 판례」교재와 「Law Man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교재를 8월말까지 출간하고 2차 대비를 위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강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험생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조기에 이루어지기를 빌며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