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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행정법 관련 법령개정이 빈번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행정법은 단행법전이 없습니다. 워낙 행정법 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공통된 법전에 규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정법 전반에 ‘공통된 기본원리’가 행정법 관련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작동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정이라도 두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그 동안 판례와 학설에서 인정되었던 결과물과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여러 주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문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본 저서는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내용들을 반영, 2022년 승진 시험을 대비한 마무리 예상문제를 엄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록으로 「행정기본법」 조문을 실었습니다.
본 교제만으로 충분한 시험대비가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으로 마무리 하시는 모든 분들께 2022년 WITH 코로나와 더불어 승진의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졸저가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배용주 이사장님. 김재규 경찰학원의 김재규 회장님, 에듀해시글로벌파트너스(주) 전중훤 대표이사님, 안동 김재규 학원 강명구 원장님, 조희경 부원장님, 그리고 출판사 멘토링 정대열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10.이 성호 씀제1편 약술형 핵심예상문제 5 0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6 02 자기구속의 원칙 9 0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13 04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17 05 행정개입청구권 22 0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4 07 확약 ★ 26 08 행정의 자동결정 ★ 28 09 부관의 종류와 한계 ★ 30 10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 38 11 무효와 취소의 구별 43 12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47 13 행정행위의 확정력(존속력) ★ 54 14 하자의 승계 57 1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59 16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 63 17 행정행위의 철회 ★★ 65 18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69 19 공법상 계약 ★ 71 20 행정지도 ★★ 74 21 청문 77 22 행정대집행 82 21 이행강제금 ★ 85 22 즉시강제 ★★ 87 23 과징금 ★★ 91 24 행정상 공표 ★ 94 25 행정조사 ★ 96 26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과의 관계 100 27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104 28 협의의 소의 이익 ★★ 106 29 행정심판의 고지 ★ 109 30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12 31 경찰책임의 원칙 ★ 115 제2편 사례형 핵심예상문제 123 예상사례 1 124 예상사례 2 131 예상사례 3 139 예상사례 4 150 예상사례 5 155 예상사례 6 160 예상사례 7 166 예상사례 8 173 예상사례 3 178 예상사례 10 190 부록. 행정기본법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