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꿈틀 부동산 출렁 진현권차장

[랜드스카이]

경기도 꿈틀 부동산 출렁

70조~80조원 투입낙후지 탈출 기대
도내 전역 투기권집값 폭등 우려도

동두천시 송내신도시. 42만평에 약 1만2천세대가 들어서 있다. 기존 동두천 아파트 3천세대를 포함할 경우, 약 1만5천세대에 달한다.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개발
올해 말이면 미군공여지 주변지역에 대한 경기도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다. 경기도는 도내 20개 지자체에서 제출한 158개 읍·면·동 개발계획안을 검토한 뒤 오는 4월 행자부에 국비지원(2008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 시·군에서 제출한 개발프로젝트는 349건으로 사업비만 50조2천30억 원에 달한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36조1천186억 원은 민자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국비(8조2천518억 원)와 도비(2조4천909억 원), 시·군비(3조3천417억 원)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시·군이 제시한 개발면적만 15억7천200만평으로 도내 전체면적의 51%에 달한다.
사실상 도내 전역이 개발권에 들어가는 셈이다. 특히 그동안 미군기지와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낙후를 면치 못했던 파주, 동두천, 의정부 등은 도시 전역이 개발계획에 포함됐다.
의정부시는 오는 2015년까지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178만평 개발에 1조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의정부역 앞 캠프 홀링워터는 도로, 공원, 광장으로, 미국 헬기장인 캠프 라과디아는 체육공원과 도서관으로, 고산동 캠프 스탠리는 광운대학교 캠퍼스(13만1천평)로 각각 개발할 방침이다.
반환공여지가 도시면적의 42%(1천229만평)인 동두천시는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캠프 님블, 짐볼스, 캠프 캐슬, H-220헬리포트 등을 골프빌리지나 택지, 대학촌, 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이화여대와 30만평 규모의 캠퍼스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화여대는 캠프 에드워드(7만6천평)와 인근 사유지와 국유지를 매입, 연구복합단지를 건립할 예정이다. 반환되는 미군기지 2천563만평 가운데 불스 아이#1, 불스 아이#2, 캠프 하우즈, 캠프 게리오웬, 캠프 자이언트, 캠프 스탠톤 등 2천541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반환미군공여지 매입에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과도한 매입비용은 개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가 주한미군공여지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국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경기개발원 연구 결과,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 경기북부 3곳의 공여지 매입비용만 3조8천47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들 지자체의 연간예산은 1조2천58억 원에 불과하다.
미군기지 환경오염복구, 원소유지 보상, 각종 규제 등도 지자체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명품신도시, 뉴타운사업
김문수 경기지사의 주요공약인 뉴타운사업과 명품신도시 건설사업은 올해가 분기점이 될 것 같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도내에 500만~1천만평 규모의 명품신도시 4개를 건설하고, 이 가운데 2개를 임기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100만평당 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추정할 때 40조 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 등 모두 2곳의 후보지를 확정, 올 상반기까지 건교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12일 오산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463만평 규모의 명품신도시 조성건의를 받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같은 언급으로 경기도의 명품신도시 후보지에 오산시가 유력하게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제2순환고속도로 노선상에 위치한 하남과 광주지역(곤지암, 오포), 용인시(모현)도 명품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상반기 중 경기도 명품신도시 후보지가 발표되면 또 한번 부동산이 출렁거릴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최대 공약인 뉴타운사업도 내년 상반기 대상지에 대한 용역수립과 하반기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추진된다. 현재 부천시 소사(소사본동, 괴안동 71만8천평), 고강(53만7천평), 광명시 광명(4·5·6, 철산4동, 26만4천평), 남양주시 덕소(15만6천평), 시흥시 은행(18만8천평) 등 11개소 396만평이 1차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됐다.
부천 소사지구와 군포 금정지구는 역세권개발방식의 중심지형으로, 나머지는 주거지형으로 각각 개발된다. 경기도는 1차 사업지구로 선정된 10곳을 포함, 모두 16개지구를 지난해 11월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20㎡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차 사업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올해말까지 용역수립과 지구지정 승인을 거쳐 2008년 개발계획을 완료, 200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대상지구는 오는 2015년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개발기대감으로 아파트 가격이 평균 20~30%씩 상승하는 등 집값상승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현재 집값 상승세는 주춤한 추세지만 하반기 지구지정 단계에서 재차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부 지자체는 도심 재개발 명목을 들어 공업지역 등을 상업지역에 편입개발시키는 계획까지 수립해 특혜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가 당초 1~2곳의 시범지구 개발방침을 뒤집고 법적하자가 없는 곳은 모두 지정키로 하면서 도내 전역이 투기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뉴타운 예정지역 거주민 상당수가 더 열악한 지역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높아져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진현권기자 blog.itimes.co.kr/jhk

2007년은 경기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 같다.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500만평 규모의 명품신도시와 뉴타운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때문이다. 미군 공여지 개발에 50조 원, 명품신도시(4개 중 2개 내년발표) 개발에 20조 원, 뉴타운 사업(500만평)에 5조~10조 원 등 모두 75조~80조 원이 이들 개발사업에 쏟아부어진다. 특히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공여지개발로 낙후된 지역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도심빈민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