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거부에 대하여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a href="http://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http://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a> <a href="http://cafe.daum.net/justice2007"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http://cafe.daum.net/justice2007</a> [국민감사]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거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a href="http://www.iros.go.kr/frontservlet?cmd=RISUWelcomeView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http://www.iros.go.kr/frontservlet?cmd=RISUWelcomeViewC</a> 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예전과 다르게 '발급가능 프린터확인' 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발급가능프린터 확인    인터넷등기소는 법적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급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프린터 상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발급 가능 : 등기소 발급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증명서의 출력이 가능한 검증된 프린터 - 발급 불가 : 검증 실패, 보안등의 사유로 증명서 출력에 부적합한 프린터 기본프린터명HP Deskjet 3540 series     발급 불가 기타프린터명OneNote    발급 불가 기타프린터명PDF-Pro    발급 불가 기타프린터명Microsoft XPS Document Writer    발급 불가 기타프린터명Microsoft Print to PDF    발급 불가 기타프린터명HP Deskjet 3540 series [EB578E]    발급 불가 기타프린터명Hancom PDF    발급 불가 기타프린터명Fax    발급 불가 '발급가능프린터 확인' 에 막혀 수백억원의 국가예산이 들어간 '등기부 인터넷발급 서비스' 가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등기부 인터넷발급' 관 관련한 '검증', '보안' 업무는 인터넷 서버에서 하는 작업이고, 프린터는 인터넷 서버에서 전송된 정보를 출력하는 장치일 뿐입니다. 지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관공서에 있는 '무인발급기' 를 찾아가서 출력하는 방법 뿐입니다. 수백억원의 국가예산이 들어간 '등기부 인터넷발급 서비스' 가 무력화 된 것입니다. 수백억원의 국가예산이 들어간 '등기부 인터넷발급 서비스' 를 무력화시킨 자는 엄중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발급 불가 사유 - 발급가능 프린터로 등록 요청하지 않은 경우 발급가능프린터 등록 요청으로 바로가기 - 발급가능 프린터 검수결과 부적합인 경우 - 프린터 포트가 허용포트가 아닌 가상포트 또는 사용자 생성 임의포트를 사용하는 경우 * 허용 프린터 포트 : LPT, IP_, DOT, COM, USB, PSD, LBP, SEC, PRT, AC, TCP/IP, IPX/SP, SSC, DC, ML, HP, BMFC, CENTRONICSPRINTER - 가상프린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예:ezPDF, Adobe PDF, 한컴 PDF 등) - 프린터를 PC공유의 네트워크 프린터로 설정한 경우(발급가능 프린터 목록에 미표시됨) 발급 가능으로 표시된 프린터라도 등기사항증명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감사]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거부에 대하여 <a href="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405"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class="tx-link">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405</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