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의 얼빠진 부동산 정책

"이 나라의 얼빠진 부동산 정책" 이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을 모르면서.. 재정부와 국토부는 복지부동 여당눈치.. 새누리는 민주당의 눈치보다 세월보내.. 민주당은 정부여당 정책실패 어부지리.. 이정부와 새누리당 열여덟번 활성대책.. 이정도면 기네스북 못오를까 찔끔찔끔.. 집가진자 땅가진자 이나라의 적이라며.. 세금으로 때려잡고 대출규제 목을좼네.. 민주당이 집권당시 기준시가 싸다면서.. 끌어부친 조세정의 예고없는 실가전환.. 새누리도 박수치고 국민들로 찬성했지.. 그래보니 하루아침 느닷없는 세금인상.. 한꺼번에 몇배올라 너무오른 부작용에.. 매수포기 보유포기 거래단절 가격폭락.. 너나없이 사지않고 임차원해 세만올라..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층은 골탕먹네.. 민주당이 다주택자 악으로서 규정하고.. 집을떠나 농사지면 부동산의 투기라며.. 중산이던 농민이던 세금폭탄 때려잡고.. 집가진자 땅가진자 이시대의 적이라네.. 집사려면 대출제한 세금폭탄 걸림돌에.. 민간임대 사라지고 너나없이 전세원해.. 서민들이 살아야할 전세가는 폭등하고.. 거리중천 나앉으라 품귀현상 빚고있네.. 세금폭탄 대출제한 부동산을 다죽이며.. 주택이고 농지산지 나라에선 사지말라.. 주택이고 논밭이고 막떨이로 던지고도.. 빚만잔뜩 남게되어 백성들이 한숨짓네.. 도시민도 집을안사 매매가는 폭락하여.. 집팔아도 빚만남아 법원에다 파산신청.. 농삿군도 논밭안사 농지값이 헐값으로.. 논밭팔아 아들딸들 시집장가 옛말됐네.. 수도권의 주택이나 지방농촌 논밭이나.. 가격폭락 거래단절 왜이렇게 만드는가.. 안팔리는 주택이나 안팔리는 논밭이나.. 딱하기는 매한가지 백성들만 죽어나네.. 도시에선 집사느라 너도나도 대출받고.. 농부들은 논밭사고 농사짓다 빚만지니.. 대출제한 제2금융 월급타서 고율이자.. 농촌에선 농사지어 사설금융 비싼이자.. 전국민이 빚장이라 그사정이 안타깝다.. 집을팔고 논밭팔아 빚장이를 면하려도.. 사는사람 별로없어 다들같이 망하자네.. 집가진죄 농사진죄 이굴레를 어찌벗나.. 이자내기 버거우니 이집이나 저집이나.. 생활비가 바닥나고 반찬값도 떨어지고.. 옷한벌도 못사입고 전기세도 벅차더라.. 식당점포 문을닫고 시내거리 텅비었네.. 건설업체 부도나고 직원들이 쫓겨나고.. 하청업체 무너지고 인부들은 갈곳없네.. 건자재상 문을닫고 이사업체 부도나며.. 목수들도 놀고있고 도배사도 일감없네.. 부동산이 폭락하니 금융기관 담보부실.. 은행들이 부도날까 예금주들 안절부절.. 중개사들 거지되고 텅빈거리 죽은시내.. 요지경의 세상이라 백성들이 넋을잃네.. ------------------------------------------------------------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정체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윤정웅 | 입력 2012.10.18 20:06 윤정웅 법률, 정책, 투자, 평가 現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 세인종합법률 사무국장 지난 1년 동안 나 홀로 호황을 누렸던 세종시 아파트 신규분양에서 중소형도 미분양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2만 6000가구가 공급되었고, 올해 4만 7000가구가 더 공급된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 고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미분양은 쏟아질 것이다. 경부축의 황태자라고 일컬었던 광교는 어떤가? 금액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미 분양가에서 수천만 원이 밑돌고 있어 속이 타들어갈 지경이라고 한다. 그 원인은 일반주택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근래 살고 있는 주택을 팔았다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으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파주. 김포. 일산. 용인은 한마디로 복마전이다. 오랫동안 입주를 못하게 되자, 건설사나 은행에서 수분양자들의 재산에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재판을 걸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받았으면 이유대지 말고, 무조건 들어오라는 강제조치인데 수분양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청라와 영종도 예외는 아니다. 그곳은 워낙 소문이 높았던 곳이라 수도권 사람이건, 지방 사람이건 분양권으로 팔기 위해 투자용으로 받아놨으나 사정은 변해 버렸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까? 청라는 그런대로 입주가 절반을 채웠지만, 영종은 20%선에 머물러 있어 건설사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기존주택시장도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해주거나, 대출에 혜택을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놨더라면 온도계가 약간이라도 움직였을 텐데 아무런 대책이 없고 보니 어제나 오늘이나 골목 중개업소에는 옆 식당에서 날아온 파리 한 마리만 오락가락할 뿐이다. 대선 3인방은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재벌폐해를 바로 잡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벌 앞세워 경제부흥 시켜놓고, 이제 와서 모두 뜯어 고치겠다고 하니 도둑 지켜준 개 잡아먹자는 취지가 아닐는지?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공약은 눈을 씻고 봐도 없음도 이상하다. 비슷비슷한 공약만 내놓고, 쾌쾌 묵은 지난 일 까고 또 까는 일만 되풀이 하고 있음은 무슨 이유일까? 집이 안 팔리기 때문에 입주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집을 살 사람들이 사지를 않아 전세금만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은 왜 아무런 묘책 없이 못 본 채 돌아서고 있을까?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2년 후면 입주한다. 기존주택시장 2년 안에 풀리지 않으면 새 아파트 입주는 모두 헛일이다. 계약금 포기하고 웃돈을 얹어 주거나 그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사나 은행에서 휘두르는 칼에 서민들의 재산은 산산이 조각난다. 입주 중에 있거나 입주가 막 끝난 새 아파트의 입주현황이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내 집 팔아 새 아파트 가겠다고 미리 분양받지 마시라. 못 들어가면 계약금만 날리는 게 아니다. 그 여파는 돈 상하고, 마음 상하게 돼있다. 지금 보금자리주택도 분양을 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수도권에만 2만 5000가구가 또 쏟아진다. 삼천리 방방곡곡 면면촌촌에 아파트로 방석을 깔고 있다. 세종시나 광교가 눈물을 흘린다면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요즘 입주를 하지 못한 사람들의 재산에는 건설사나 은행에서 가압류를 하고 있다. 분양대금을 모조리 가압류 하거나 잔금 명목으로 가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후불제 이자나 입주 후 이자, 대출액에 대한 가압류일 것이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가압류가 되면 대출도 받지 못하고 파는데도 지장이 있다. 특히 가압류가 된 집은 전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애를 먹게 된다. 금액이 3-5천만 원이거든 해방공탁을 한 후 가압류를 풀어 버리고, 재산권행사를 하시기 바란다. 해방공탁이란 일단 법에다 돈을 맡겨 놓고,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 찾아갖자는 공탁이기 때문에 꼭 건설사나 은행에 빼앗기는 돈이라고 볼 수 없다. 지금은 기존주택시장에 물꼬가 막힘으로 인해 새 아파트 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고, 집을 팔지 못해 입주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계속 신규분양은 쏟아지고 있으니 특단의 계획 없이 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 지금은 있는 재산을 잘 지킬 때다. 까딱하면 있는 재산도 다 털어먹고 빚장이로 전락한다.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수원대학교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총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