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차] 제주도 간 약사들 "녹지병원 취소…도지사 사퇴하라"

[강석진 녹색기술융합학과 15]

기사 날짜 : 2019. 03. 10

기사 출처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50214&REFERER=NP

제주도 간 약사들 "녹지병원 취소…도지사 사퇴하라"

10일 건약 등 5개 약사연대모임 시위...공공병원 전환 촉구

제주시청 앞에 모인 약사들이 녹지병원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또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원희룡 도지사는 즉각 사퇴하고, 문재인 정부는 제주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10일 오전 제주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약사연대모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늘픔약사회·새물결약사회·아로파약사협동조합·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위해 시청 앞에 집결했다.

이날 연대모임은 제주영리병원 저지와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즉각적인 녹지병원 허가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유사사업 경험부재, 국내자본 우회투자의혹, 병원 가압류 등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청문이라는 행정상 요식행위로 시간을 끌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공론화 과정 등 민주적 절차와 영리병원 개설 반대 여론을 무시한 행위는 이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용납하지 못할 최악의 선택이었다"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금 당장 물러나는 것이 제주도민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제주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도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내세웠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며, 이런 행동들이 결국 제주영리병원 논쟁을 불러왔다"며 "오히려 경제부양, 규제혁신이라는 미영아래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듯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OECD 최저수준인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있다"며, "제주영리병원을 공공변원으로 전환하는 데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건의료인의 일원으로서 어떤 의료민영화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이외에 의약품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인 공세를 펼치는 자본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싸워나가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나의 의견 : 앞의 기사는 제주 녹지 병원의 민영화에 대한 의견갈등에 의한 내용이다. 이러한 논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녹지 병원의 민영화에 대한 허가를 내주면서 시작되었다. 국가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나 의료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으며, 허가를 내준 배경에 제주 지역의 발전을 위한 내용 이외의 다른 정치적, 경제적 영향이 미쳤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한 허가 권한을 가진 것을 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정말 강한 것 같으며,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규영 신문방송학과 14]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감이 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허준영 경제통상 16]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일정부분 축소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주는 기사였습니다. 반대여론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 제대로 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허가를 내준 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노병민 경영경제학부13]

국민과 주민에게 주어진 자격과 권한을 갖고 민감한 사항에 있어서 책임감 없이 결정한 문제네요.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재 경영경제학부14]

저 또한 단체장의 영향은 정말 강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주도 사건에 유감을 표하며 좀 더 깨어있고 의사소통을 잘하는 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신일 생명공학과 14]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천천히 대화는 많이 하여야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제도에 있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신중히 판단을 내린 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