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시정운영 1년 놓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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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문제 등 최선” vs “말도 안되는 소리”

유정복 시장 시정운영 1년 놓고 여야 ‘공방’

유정복 인천시장(사진)의 취임 1주년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유 시장은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야당은 “인천의 자존심이 뭉개진 1년”이라 자평하며 날을 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첨예하게 대립해온 매립지 4자합의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우선 유 시장은 30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 설명회를 갖고 “혁신과 소통, 성과를 핵심가치로 선포하며, 지지부진했던 도시재생사업과 교통망 확보 등에 대한 본격적인 성과를 내보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연장 합의된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 시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매립지 연장안과 관련해 “매립지를 10년 연장한 것은 면허권과 소유권 등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다”면서 “그러나 면허권과 소유권이 시로 들어왔고 매립지 관리공사까지 우리 시로 이관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은 “시정 현안은 단번에 해결할 수 없으며 이는 매립지도 마찬가지인 만큼, 이번에 면허권 등을 가져온 것은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틀을 만드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시의 지난해 성과는 2조 5,16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했는데 이는 우리 시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특히 보통교부세의 경우 다른 지자체들은 지원금이 줄어가는 분위기에서 우리 시는 4,307억 원을 확보, 1,967억 원을 받았던 지난해 대비 84.2%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의 기자설명회 현장.

 
아울러 유 시장은 인천발 KTX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GTX 등의 사업도 지속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천발 KTX는 “수인선과 경부선 복선 2.4km를 연결하면 되는데 이미 지난 3월 중앙부처에서 관련 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히고, 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요금 체계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데 이미 정부 관계자를 통해 적정 수준에서 과도히 책정하지 않겠다는 기본 방향을 확인했다”며 “이는 지하 도로의 이야기로 지상 도로는 전 차종 무료화할 것”이라 전했다. GTX에 대해서는 “송도~청량리 구간의 사업성이 없다 판단되는 만큼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검증이 나온 인천~잠실 구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도시재생사업에 관해서는 “일각에서 우려했던 검단신도시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가 시와 MOU를 체결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차근히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오랜 기간 사업이 표류하고 있던 루원시티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루원시티 정상화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실마리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인천관광공사 출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시장은 “관광공사의 출범은 정치인으로서의 공약 때문이 아니라, 관광산업 개발이 인천의 중요한 미래가치 중 하나로 판단되는 만큼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가 추진중인 168개 명품섬 조성과 연평도와 백령도 평화의 섬 만들기, 관광한류 분위기 조성 계획 등은 인천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특히 요우커(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획이 중요한 만큼 획기적인 사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향후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는 ‘혁신, 소통, 성과’로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을 혁신해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크게 듣고 더 넓게 반영할 것이며, KTX와 GTX 등 교통망과 매립지,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제는 성과로 보여줘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1년간 공직사회와 지역사회를 돌아보면서 그간 정무기능이나 소통 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수용하며 향후 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인천시의원들이 유정복 시장의 시정 운영 1년에 대해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유 시장의 기자설명회에서는 자신의 시정 운영 1년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기자설명회가 있던 이날 오후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일축했다.
 
새정연 소속의 시의원 10명은 유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무능했던, 협치를 관치로 되돌렸던, 그리고 인천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힌 1년”이라며 날을 세운 뒤 보통교부세와 매립지, 그리고 교통망과 관광공사 문제까지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며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의 기자회견은 취임 이후 1주년을 맞는 시기인 만큼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부분이나 특히 최근 4자협의체에서 최종 협의한 것으로 알려진 매립지 문제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의원들이 가장 질타를 했던 부분 역시 이 매립지 부분. 이들은 취임 1주년에 대한 입장 발표문과는 별도의 매립지 관련 성명서까지 준비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매립지를 연장해서 공사 및 면허권을 이관해 시에 수조 원의 이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분리수거 등 친환경 쓰레기 정책의 변화로 반입량이 매년 줄어들어 수수료도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가산금 징수를 통한 500억 원 확보가 안 되면 정부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 전했다.
 
이어 “시가 매립지 면허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을 홍보에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매립이 끝난 1매립장과 지금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2매립장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3,4매립장은 사용 종료 후 일괄 양도라는 단서가 달렸는데 그 종료 시점이 명확치 않은 시점이기에 이 역시 분명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1,2매립장을 양도받아봤자 경제적 이득이 없으며 이들 매립장의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비가 3~4조 원에 이르는데, 적립금이 아시안게임 경기장 등을 짓느라 현재 1천억 원 정도뿐”이라고 폭로했다.
 
이들 의원들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공사의 이관은 정부가 개입해 왔던 쓰레기 처리 문제를 시가 고스란히 떠안는 꼴”이라며 “향후 수도권쓰레기 정책과 관련해 모두 시가 책임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만큼. 실익 없는 수유권 이양이나 공사 관할권 이관은 시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 주장했다.
 

이도형 시의원이 보통교부세 증가분에 대해 ‘예상됐던 금액’으로 이는 유 시장의 업적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유 시장이 취임 후 확보했다고 밝힌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도 유 시장의 성과가 아님을 밝혔다. 이도형 의원은 “지난해 말, 올해 예산 심사 때 이미 당연히 반영돼야 하는 보통교부세 중 분권교부세분과 DCRE 패널티 정상화분, 그리고 신규 인센티브 지표 반영분 등 보통교부세 세입 축소 문제를 제기했던 바 있고 당연히 예상된 보통교부세가 확정됐음에도 유 시장이 이를 자신의 업적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가히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 시장이 출범시키려 하고 있는 인천관광공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한구 의원은 “관광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정당 간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떠나 법과 절차를 지키면서 진행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었다”며 “시 집행부 그 누구도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이를 시급한 사안이라 호소한 바 없어 문복위 내에서도 이번 정례회 때 심의하지 않기로 협의한 사항인데 이를 유 시장의 소속 여당에서 모두 뒤집었다”고 전했다. 이어 “관광공사의 설립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 주도로 10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반영(28일 예결위 통과)시키는 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그 외 이들 의원들은 배국환 경제부시장에 대해 “투자유치와 경제분야 강화를 위해 위법적 절차까지 감수하며 모셔온 사람이 내정에만 군림해 원성이 자자한 상태”라고 전하고, 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 사기 혐의자인 지인을 대표로 임명하는 등 문제가 됐던 몇몇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망신을 자초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유 시장 취임 후 일보 후퇴했다 평가를 받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해 아시안게임 재정확보 부실과 남북공동응원단 유치 무산, 청년창업과 서민경제 예산 삭감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날 이도형 의원은 “인천 출신이지만 대부분의 공직생활이나 정치 활동을 타 지역에서 하면서 공공연하게 인천과 대립되는 정책으로 고향에 날을 세운 전력이 있는 유 시장의 취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미 예견됐는지도 모른다”며 유 시장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한구 시의원은 관광공사의 설립 예산 편성에 대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