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태양은 가득히 5.

[해야해야]

2015년 7월 20일 오후 4시 32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글쓴이 태양은 가득히 *.47.129.139

계속하여, 일 예로,

최근 들어 한강변 용산,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의 재건축 대상의 낡은 집값들이 제법 올랐더라.

반포 주공 등은 지난 버블 절정기때의 고점 대 가까이.

은마, 개포 주공, 압구정 현대, 한양, 잠실 주공 등등 대다수의 실거래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

앞으로도 서울 집값은 더 올라 몇 년 후, 2018년을 전후하여,

종부세, 재산세 합산액은 2015년 지금보다 두 배 더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10년, 20년 후, 장차 한강변 관리 계획이 보다 구체화되고, 서울시의 도시, 주택 재정비 사업과 함께 한강변 도로 지하화 등 한강변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들이 완료된 후에는 그들이 누리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 한다.

그들 소수 가진 자들만의, 그들만의 리그들에 해당하는 그들 주택들에 매년 지금보다 최소 몇 배 이상의 재산세, 보유세를 납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서울, 강남이 그렇듯 어느 지방이건 돈과 사람이 몰리면,

즉, 공공, 민간 자본이 투하되고 지방, 지역이 발전하게 되면 그 지역, 지방의 집값 땅값도 오르기 마련이다.

차차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상술하겠지만, 최근 부산 요지의 낡은 집값도 장난 아니게 쳐 올랐더라.

아무리 부산 등 지방 부동산의 재활성화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부산시의 아파트 일부가 최근의 실거래가가 지나치게 크게 오른 경향은 부정할 수 없다.

망둥이가 뒤니 꼴뚜기가 뛴다고 가시적으로 진도가 나가는 남천, 대연동의 삼익 시리즈 재건축 단지들 보다 재건축을 한참 기다려야 할 해운대 우동의 대우, 경남 마리나 형제들은 삼익 시리즈들 보다 더 많이 올랐다.

불과 몇 달 만에 작년 저점을 기준으로 전용 25평 아파트 실거래 최고 가격이 5억을 넘긴, 2억 가까이나 쳐 올랐다.

우동 삼호가든, 수영 현대, 남천 뉴 비치 등등의 낡은 아파트들의 실거리 가격도 마리나 형제들에 준하여 많이 올랐더라.

아무튼 그렇더라도 부산 집값은 서울 집값에 비해 지나치게 싼 것도 부정할 수없고,

극소수 지역, 극소수 주택에 불과할지라도 부산에서도 십 년, 이십 년 후가 되면 서울 강남 공구리들처럼 그들만의 리그로 종부세, 재산세 몇 배 이상을 납부할 기회를 가진 주택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기에,

전용 25평의 가격이 5억이 아니라 10억으로 오른들 어쩌랴?

그러나 매사 과유불급이고,

가랑비에 옷 젖듯, 살금살금 티 안나게 오래 오르는것이 좋은데 단기에 급등하면 부산 부동산 시장은 가격과 공급 물량 부담으로 빠르면 내후년인 2017년경 다시 한번 더 침체기를 겪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삼모사이고, 어차피 시범 케이스 소지역 남천, 대연 등 소수지역 소수 부산 집값은 전용 25평을 최고가를 기준으로 5년 후 2020년경 10억, 10년 후 2025년경 15억, 15년 후 2030년이면 20~30억으로 오르게 될 것이기에 단기 1~2억 오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 10~30억으로 올라봤자 서울 강남 3구처럼 종부세가 급등할 주택수는 극소수이기에 집값이 급등해도 문제는 안될 것이다.

십 년 후, 해운대 마린시티의 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 몇 년 후 완성될 중동의 엘시티 등등까지 포함하여,

완공되기까지 최소 5~10년이 걸릴 삼익 시리즈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이 천지개벽할 대연 2, 3구역 등 대연 내륙지역 주택들을 모두 더해도 수만 가구에 불과 하여, 종부세가 급등하는 서울시 주택의 1%밖에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십 년 후에는 상기의 대우마리나 등의 재건축과 북항 재개발 지역, 시민공원 촉진 지역 등을 포함하여 서울시의 2%,5%로 늘어 날 수 있겠다.

또한, 온천 2, 4 구역, 거제 2구역, 양정 1, 2, 3구역과 연산 재개발지역, 복산 1구역, 감만 1구역, 우암 1, 2구역, 괴정 5구역, 문현 3구역 등등 수천 가구 이상의 대단지 주택 정비사업과 그 인근 지역 등등.

부산시 각종 개발 사업과 주택 재정비 사업 완성으로 부산 경제,기반시설, 도시,주거환경등의비약적, 획기적인 발전과 더불어 그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또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원론적으로 재강조한다.

장래에 서울시와 전국의 도시들은 동급의 세계의 다른 도시들 보다 도시와 주거 환경은 물론이고 주택 품질과 주택 가격조차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자 모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주택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현재 비루하고 초라하기만 한 부산시는 미래에 인근의 해양 도시들인 홍콩, 상해, 싱가포르, 도쿄 보다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켜 국민경제에 다소라도 이바지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소비용, 최대 산출 등 경제 원리에 충실히 하면서도 보다 창의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말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는 서울시에 비해 국가나 공공자원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의 투입까지 현저하게 최소화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더하여 전국 도시, 지방,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범 케이스 부산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시범 케이스 지역인 부산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전에 조화로운 사회, 지역 통합과 국토균형 발전에 대해, 그리고 자원 배분과 투입의 효율성에 대해 원론적인 글 하나만 쓴다.

서울시의 거미줄 도로, 지하철에 투입된 혈세, 공공자본만 고려해도.

서울시의 대기업 본사, 한전 부지 민간 자본만 고려해도.

누적적으로 이 나라의 공공자본과 민간 자본의 블랙홀이 되었던 현재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은 뉴욕, 런던, 도쿄, 파리 등등과 비교하여 초라한 부산은 과연 어떠한 수준인가?

국가, 국민 자원의 불공정 분배, 비효율, 낭비를 논외로 하더라도,

국토 균형 발전, 지역 양극화 축소는 고사하고, 또 낙후된 전국의 시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고사하고, 특히 낙후된 호남, 강원권역 등등을 더욱 말려 죽여 가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지방들까지 공해, 혼잡비용 등으로 스스로를 신음하게 만들었다.

텅 비어있는 호남, 강원의 공항, 여수시 등의 크루즈 등 항만 시설들만 생각해 봐라.

목포, 군산, 순천, 여수, 강릉, 속초, 원주 등이 발전되었고 삼척이나 여수에 정박했던 호화 크루즈 여객들이 서울 여행한다고 상상해 봐라.

부산시의 장래 발전 방향은 서울시에 누적적으로 투입된 국가, 공공자원과 민간 자본의 천 분지 일, 만 분지 일만 투입하고도 뉴욕, 도쿄, 싱가포르, 홍콩, 상해보다 더욱 경쟁력을 가진 해양도시로의 발전이다.

또한 서울시의 발전이 전국 각 지방의 발전에 별로 기여하지 모스는 것과 반대로 부산시의 발전이 전국 각 지방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부산시의 발전 방향이다.

예를 들어,

관광, 레저, 휴양산업에 있어서 부산시의 육상, 항공 운송은 제쳐두고 해상 운송만 예를 들어 보자.

장차 나날이 크게 늘어 날 모항으로서의 부산 북항, 영도, 용호, 다대포항 등은 고급 크루즈, 요트 여객은 물론이고 크고 작은 군소 유람선, 여객선 승객들까지 제주도, 울릉도와 동서남해의 수많은 낙후된 섬과 항만들을 찾게 햐야 할 것이다.

낙후된 지역의 여행, 탐방부터 요식, 공중접객업 등등의 서비스산업, 특산물 소비 등등까지 부산은 동반성장, 발전으로 낙후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낙후된 지역민의 소득, 자산 증가에 기여하게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