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분석결과

[이매진]

2019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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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20.4.3.(금) 석간		배포	2020.4.2.(목)
담당부서	연금감독실			김태훈 팀장(3145-5199), 김성옥 수석조사역(3145-5192)

제 목 : 2019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분석결과

◈ (성장 지속) 기존계약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은 지속 중이나 연금신탁 판매 중단(’18년 이후) 등으로 신규 가입이 축소되어 성장세 둔화

◈ (수익률 개선) 수수료 차감 후 수익률이 年 3.05%로 전년(△0.44%) 대비 개선*

* 단, 펀드(10.50%) 외 연금저축(신탁‧보험) 수익률은 벤치마크(저축은행 예금, 2.43%) 대비 낮음

◈ (노후대비 역할 미흡) 낮은 가입률(20.2%) 및 연금 수령액(月 25만원) 등을 감안할 경우 노후대비 기능이 아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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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운용현황

□ (적립금 현황) ’19년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43.4조원(계약수 702만건**)으로 전년(135.2조원) 대비 6.1%(8.2조원) 증가

* 소득세법(§20조의3)에 근거해 개인이 자발적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등이 가능

** 가입자는 566.1만명으로 전년(562.8만명) 대비 0.6%(3.3만명) 증가

◦보험이 105.6조원으로 대부분(73.6%)을 차지하고, 신탁(12.2%), 펀드* (10.1%) 등의 順

* 펀드는 주식시장 호황, 신규납입 증가 등으로 큰 폭(19.1%)으로 증가

연금저축 적립금 등 현황

(단위 : 조원, 천건, %)

구 분	’18말		’19말
		계약수		증가율	비중	계약수	계약당
보 험	100.5	4,887	105.6	5.2	73.6	4,817	2,193만원
신 탁	17.2	987	17.4	1.3	12.2	942	1,851만원
펀 드	12.2	839	14.5	19.1	10.1	941	1,539만원
기 타*	5.4	305	5.9	8.8	4.1	320	1,840만원
합 계	135.2	7,017	143.4	6.1	100	7,020	2,043만원

*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공제보험

□ (수익률 현황) ’19년 연금저축의 수수료 차감 이후 수익률은 3.05%이며 전년(△0.44%) 대비 3.49%p 개선

◦펀드*(10.50%)가 가장 높고, 신탁(2.34%), 생보(1.84%), 손보(1.50%) 順

* 주식시장 변동 등에 따라 등락이 심함〔연금저축펀드 수익률(‘18년) △13.86%→ (’19년)10.50%)〕

연금저축상품 수익률 현황

(단위 : %)

구 분	신탁	펀드	보험		전 체
			생보	손보
’19년	2.34	10.50	1.84	1.50	3.05
’18년	1.83	△13.86	1.79	1.36	△0.44

* 통합연금포털 공시기준(납입원금 대비 수익률)

※ 개별 상품별‧회사별 수익률은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 「연금저축 비교공시」란에서 확인가능

□ (납입 현황) ’19년 연금저축의 연간 총 납입액은 9.7조원(적립금 대비 6.8% 수준)으로 전년 대비 3.9%(3,916억원) 감소

◦ 계약당 납입액*은 237만원으로 전년 대비 0.9%(2만원) 증가

* 대부분 계약(89.1%)이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400만원) 이하로 납입되었고,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10.1%에 불과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8년	’19년
			증감	증감률	계약당 납입액*
보 험	76,173	71,435	△4,738	△6.2	220만원
신 탁	11,497	10,455	△1,042	△9.1	286만원
펀 드	13,132	14,997	1,864	14.2	321만원
총 계	100,803	96,887	△3,916	△3.9	237만원

* 계약당 평균 납입액은 납입액 ‘0원’인 경우를 제외하고 산출

□ (수령 현황) ’19년 연금저축의 연간 총 수령액은 3.0조원(101.3만건)으로 전년 대비 16.0%(0.4조원) 증가

◦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302만원(월 25만원)으로 전년 대비 6.2%(6만원) 감소

연금저축 연간 연금수령액 현황

(단위 : 억원, 천건, %)

구 분	연간 수령액			수령 계약 수			계약당 수령액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보 험	18,689	21,968	17.5	732	875	19.5	255만원	251만원*
신 탁	5,022	5,431	8.1	86	89	3.3	583만원	610만원
펀 드	2,673	3,200	19.7	37	49	31.2	714만원	652만원
총 계	26,384	30,600	15.9	855	1,013	18.3	308만원	302만원

* 보험은 종신 수령이 가능하여 신탁, 펀드에 비해 연금수령기간이 길고 연간수령액은 작게 나타남

※ <참고> 연금수령 관련 주요 현황

(수령금액별)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 계약이 51.9%이며, 1,200만원(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초과 계약은 전체 2.2%에 불과
(수령형태별)	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4.1%를 차지하며, 종신형(33.2%), 확정금액형(2.3%), 혼합형(0.2%)의 順
(수령기간별)	확정기간형의 연금지급 개시 건 중 대부분(89.3%)이 수령기간 10년 이하이며, 10년 초과 건은 미미하게 증가〔(‘17) 9.1% → (‘18) 9.8% → (‘19) 10.6%〕

□(신규‧해지 현황) ’19년 연금저축의 신규계약은 28.3만건(전년 대비 7.6% 감소)이며, 해지계약은 27.6만건(전년 대비 11.6% 감소)

◦ 보험의 신규계약은 16.0만건으로 전년대비 17.3%가 감소하였고, 펀드는 12.3만건으로 전년대비 8.9% 증가

* 신탁은 그 동안 연금신탁에 대해 원금보장을 허용하던 금융투자업규정(§4-82①) 개정으로 ’18년부터 신규판매 중단(기존계좌 납입은 可)

◦ 해지 계약은 임의 중도해지(일시금수령 등)가 대부분(26.7만건, 88.3%)을 차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는 11.7%(0.9만건)에 불과

*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파산, 요양)로 해지할 경우 저율(3.3～5.5%) 과세

신규 및 해지계약 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18년			’19년
	신규계약	해지계약		신규계약	해지계약
						해지금액
			해지금액
보 험	193	232	27,852	160	205	26,654
신 탁	-	44	4,957	-	35	5,080
펀 드	113	36	2,429	123	36	2,416
총 계	306	312	35,237	283	276	3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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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 (양적 성장 지속) 연금저축(전체 공‧사적 연금의 11.0%, 적립금 기준)은 기존 계약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은 지속 중이나,

◦ 연금신탁 판매중단 등으로 신규 가입이 축소되어 계약 수 증가가 0.04%에 그치는 등 성장세 둔화**

* 적립금 증가율(%) : (’17) 8.8 → (’18) 4.9 → (’19) 6.1

**계약 수 증가율(%) : (’17) 0.55 → (’18) △0.01 → (’19) 0.04

※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세제혜택 확대* 등으로 대체 성장(18년 19.2조원→’19년 25.4조원)

*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연금저축 단독은 400만원까지 가능하고 개인형IRP는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수익률 개선) ’19년 연금저축의 수익률(3.05%)은 주식시장 호황* 등으로 전년(△0.44%)대비 대폭 개선되었으나,

* ’19년 KOSPI 지수 : 7.67% 상승(’18년말 : 2,041.04 → ’19년말 2,197.67)

◦ 펀드를 제외한 연금저축상품(신탁‧보험)은 안정적 자산운용 등으로 벤치마크(저축은행 1년 만기 예금금리 : 2.43%**) 대비 수익률이 낮음

* 신탁(2.34%), 생보(1.84%), 손보(1.50%) < 저축은행 1년 만기 금리(2.43%)

〔단, 펀드 수익률(10.50%)은 ’19년 KOSPI 상승률(7.67%)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출처> 한국은행 : 금융회사 가중평균금리 적용

□ (노후대비 역할 미흡) 국내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후대비 수단으로 연금저축의 기능은 미흡

* ’18년 고령사회(65세↑ 고령인구 14%이상) 진입 → ’25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이상) 예상

◦ 연금저축의 가입률*은 20.2%로 낮고 연금 수령액이 연 302만원(월 25만원)에 불과

* (연금저축 가입자/경제활동 인구) * 100

□ (취약계층의 낮은 가입비중) 세금 납부액이 크지 않는 저소득층 등에게 세액공제 등은 가입유인이 되지 못해 가입비중이 낮은 편*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시 각 소득구간별 가입자 비중은 20%내외이나 ①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②2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가입자 비중은 각각 10.9%, 0.8%에 불과(출처 : ’19년 국세통계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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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안

□ (비교공시 강화) 시장규율에 의해 수익률 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수익률‧수수료율 비교공시 개편*(’20.1월) 및 소비자 안내 강화

*　최근 우리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 상 수익률‧수수료율 공시기준을 가정에서 실제 기준으로 개선하고 경과기간별(1‧3‧5‧7‧10Y)로 안내토록 함

◦ 아울러 현 PC기반인「통합연금포털」조회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20년 말)

□ (가입‧이체 편의성 제고)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금융회사 및 상품선택(가입‧계좌이체 등)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 현재 70여개 연금사업자가 우리원의「통합연금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구축 중

□ (세제지원 노력 지속) ’20년부터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되었으며

◦ 향후에도 연금저축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 <참고> 알아두면 유용한 연금저축 세제 상식
◈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등) 세제혜택 확대방안 ◦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인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개인연금 세액공제를 年 200만원 확대*(금년부터 3년 한시) * 400만원(IRP 합산 시 700만원) → 600만원(IRP 합산 시 900만원) ◈ 중도해지 시 세제 상 불이익 ◦ 연금저축을 중도에 임의해지(일시금 수령도 포함)하는 경우 연금소득세(3.3% ～5.5%)가 아닌 기타소득세(16.5%)가 부과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공․사적 연금시장 개황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제외

(단위 : 조원, %)

구분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증감률	구성비
개인연금 소계 (A+B)			292.2¹⁾	310.9	330.1	337.7	351.3	4.0	26.8
	개인연금(A)²⁾ (세제적격)		108.7	118.5	128.8	135.2	143.4	6.1	11.0
		보 험	81.1	88.2	94.9	100.5	105.6	5.1	8.1
		신 탁	15.3	16.1	16.8	17.2	17.4	1.4	1.3
		펀 드	8.8	9.7	12.2	12.1	14.5	19.6	1.1
		기 타³⁾	3.5	4.5	4.9	5.4	5.9	9.1	0.4
	개인연금(B)4) (세제비적격)		183.5	192.4	201.3	202.5	207.8	2.6	15.9
		보 험	183.4	192.3	201.2	202.4	207.8	2.7	15.9
		신 탁	0.1	0.1	0.1	0.1	0.1	0.0	0.0
퇴직연금(C)			126.4	147.0	168.4	190.0	221.2	16.4	16.9
사적연금 (A+B+C)			418.7	457.9	498.5	527.7	572.5	8.5	43.7
국민연금(D)			512.3	558.3	621.7	638.8	736.7	15.3	56.3
총 계 (A+B+C+D)			931.0	1,016.2	1,120.2	1,166.5	1,309.2	12.2	100.0

주:1) ’15.12월 이후 적립금은 특약 제외 금액

2) 은행, 증권, 보험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3)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등

4) 은행의 노후생활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 보험사의 일반 연금보험, 변액연금

붙임2

연금계좌의 종류 및 세제혜택

1. 연금계좌의 종류

□(연금저축)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근거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 연금저축 종류에는 연금저축신탁(단, ’18년 이후 신규판매 중단),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음

□(개인형IRP) 근로자가 이직·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근로자가 자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자비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

2. 납입단계에서의 공제

□ 연간 납입액의 13.2% ~ 16.5%를 세액공제*

* 종합소득 4천만원(총 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이하 16.5%

◦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을 300~400만원 한도로 인정*

* 종합소득 1억원(총 급여 1.2억원) 초과 300만원, 이하 400만원

◦ (개인형IRP) 연간 납입액을 700만원 한도로 인정

※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를 합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예>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300~400만원이므로, 그 차액은 개인형IRP로 납입)

3. 인출단계에서의 과세

□ (연금 수령시) 연령별로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 부과

* 연금소득세율 : (55~70세)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

□ (연금외 수령시)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