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또' 옳았다.jpg/대통령 이재명씨 꼴값떨지 마세요2/2028년 총선 비상... 모두를 경악시킨 '충격 여론조사!'

[정론직필]

추미애가 '또' 옳았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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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소방관의 국가직전환 이후,

2021년부터 10%였던 소방예산 국가부담률이 15%로 올랐었다. 그걸 윤석열이 3년 내내 다시 제자리로 낮춰놓은 것이다.

2025년은 그렇다 치고, 2026년은 이재명정부가 다시 올려놨어야했다.

전국 평균이 10%인데 심지어 경기도는 5%

https://www.ddanzi.com/free/897262328

그런 상황이었군요

/ 뉴이재명 하는짓이

그렇죠 뭐.
맨날 문조털래유+ 추미애지사 까고 조롱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 소방예산을 교통범칙금으로 층당한다는 나라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말고 또있나요 ?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헛소리 한건지 모르고 떠들어댄건지 밝혀야 합니다

/ 소방재정을
저렇게 지방으로 넘겨 버리면
지방의 재정 문제가 안 터질 수가 없습니다. 22222

/ 추지사님

결국 옳았다는 거네요
대통령과 회의도 하셨다는데
모르는척 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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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소방예산을 늘렸다는게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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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소방예산을 늘렸다는게 팩트!! ::: 82cook.com 자유게시판

중앙 정부가 경기도에 주는 소방교부세가 57억 줄었는데도

경기도 추경으로 소방차량 19대 늘리기로 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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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안전교부세 57억 감소에도 소방차량 19대 도입 추진  https://www.e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01

/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계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추미애 지사를 공격하는 뉴이재명과 국민의힘은 중앙정부가 지방이 주는 소방교부세가 삭감된건 왜 말 안 하나요?

/ 그리고 내년예산

역대급 세수에도 지자체의 소방교부세 삭감은 지방행정을 악화시키는것 아닙니까?

/ 소방노조

이재명 패거리에 놀아나지 말고
팩트 체크좀 하지

/ 뉴이재명들

민주당에 해악이네요
추미애지사 힘내시고 단어선택 좀 잘하시길

/ 경기도 보육예산도

작년 전임 도지사때 2026. 9월까지 밖에 편성이 안되어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건데 마치 취임 100일된 추미애 지사가 한 것처럼 공격하는 뉴이재명!
댁들이 민주당 지지자 맞습니까! ㅉㅉ

/ 중앙정부 예산삭감

은 전혀 비판 안 하고
출범한지 100일 밖이 안되는 각 지자체만 비난하는 언론의 보도행태도 잘 못 된것 아닌가요?

/ 전국지자체 30조

삭감 위기랍니다.
(소방교부세 삭감 외에도)
역대급 세수에도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전국의 63개 지차체는 난리가 났대요.

/ 지방교부세 30조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지방교부세 30조 감소 추산…국감서 '지방재정 이중 압박' 경고
https://m.wikitree.co.kr/articles/116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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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재명씨 꼴값떨지 마세요2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250939

대통령 이재명씨 꼴값떨지 마세요2 ::: 82cook.com 자유게시판

/제목부터 무지 맘에 드네요! 원글님 저번 글도 좋았지만 이번 글도 좋습니다. 시리즈로 계속 써주세요~ 화이팅! 공약 안지키고 지지자들 뒤통수 친 인간의 말로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네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249697

대통령 이재명씨 꼴값떨지 마세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

고르고 골랐을 중수청 김지용이를 신속히 임명하기까지 다섯시간이나 걸렸던데 그 시간은 깨춤이라도 추고 있었나봐요 아님 X보고 오늘의 뉴일베손가락단 지원병추가라도 하고 있었나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기뻐요? 검찰개혁 사기쳐서 드디어대통령 된 순간보다 더 기뻤던 건 아니겠죠? 아무리 연기하고 용써봤자 대선 과반도 못 넘었는데 그렇게 갖고 싶던 검찰 이렇게 쉽게 자기 손에 들어와 나락가고 있는 지지율에 태양이라도 뜬 것처럼 기쁘든가 아님 이제 가면 따위도 쓸 필요없어져 해방감마저 느꼈나요

게시판 곰팡이같은 뉴손가락들은 아주 기가 살았던데요 왜 당신 기가 살면 걔들 기도 살잖아요

원래 나르시시스트 통제광 독재자들은 한 치 앞도 못보죠 한 치 앞이라도 봤으면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이재명 당신은 윤석열에게 계엄의 징조로 저렇게 막 나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거라 했죠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막 나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재명 당신보다 이명박이 검찰을 못 다뤄서 그렇게 됐을까요 박근혜는 김기춘이까지 거느렸었는데도 그렇게 됐어요

되게 웃기고 있는데 이재명 당신에겐 아무 것도 없어요

스스로 진영을 파괴한 탓에 더 아무 것도 없어요

윤석열의 검찰과 한 몸 먹고 공범 되면 다 될 줄 알죠 재벌들에게 90도 인사해서 같은 편인줄 알죠 역사의 공범들에게 한 자리씩 주면 만사가 형통 아니 현지통이라 생각해요?

이미 되도 않는 천재명 유일신 노릇은 김이 다 빠졌고

이젠 계획했던 바 검찰의 부활로 대반전을 꿈꾸는 것 같은데 검찰은 당신같이 후지고 약점많은 인간의 종노릇 오래 못해요 모를 린 없을텐데 믿고 싶진 않겠죠

처음엔 중수청발 뉴스가 그걸 받아먹은 기레기발로 마구 뜨겠죠 네 생각대로 되는 것 같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뉴스의 주인공은 당신 측근으로 그리고 당신과 당신 가족으로 옮겨갈 날도 곧 올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검찰은 늘 우리의 예감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게 검찰이기 때문이죠

푸어 이재명

오늘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나도 못지 않게 기뻤어요

이게 너에게 처참하게 속고 유린당한 민주진영과 당신과의 지긋지긋한 악연들을 정리할

진짜 몰락의 대서사시가 될 어쩌면 첫 날이기 때문이겠죠

/ 이제는 원한이 생긴달까.
증오가 끓어오른달까.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집념이 생긴달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과 싸웠던 사람들이 눈 벌겋게 뜨고 살아있는데
감히 민주당을 들어먹고 저 짓거리를 하네요.
민주당 대통령이라 민주당 지지층이 못싸울 줄 아는 모양인데
내 집구석 망친 놈은 더 용서가 안되는 법.

/ 결국 임명했군요. 지지자들 뒤통수를 이렇게 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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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조적 다수"난 한쪽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적이 없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250938

이재명 구조적 다수"난 한쪽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적이 없다" ::: 82cook.com 자유게시판

https://youtube.com/shorts/ZuIde8-XHzw?si=0g6kFyp0YwV8OlQq

입벌구

그럼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그랬냐

민주당에 기어들어와 이 무슨 해괴한짓이냐고!!

/ 저논리면 민주당 탈당해야지
말이 맞지
당적 갖고 모두 타령하면 안되지
또 거짓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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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총선 비상... 모두를 경악시킨 '충격 여론조사!', 총선에서 국힘당 후보 찍겠다! 51.7%, 민주당 후보찍겠다 28.4%, 이재명 정부 인사의 민낯... 썸득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nmi9-1Xsh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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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이라 우겼던 친석계들 발칵, 알고보니 박뿜계였다.. 박은정 반격, 금융치료 일망타진 예고.. 신라젠 뜨자 유시민 1승 VS 이언주 1패 (김민석 무대난입, 뒷배경에 또 덜미)

1. 박은정 의원이 친석계들향해 법적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라임술접대 검사들의 징계를 덮은 사람은 바로 박범계였다..
헛다리 짚은 친석계들 일마타진
2. 친석계들 등돌렸다, 위기의 김민석 대표..
무대난입 해명 반나절만에 무대 뒷배경 쏟아지며 또 덜미..

https://www.youtube.com/watch?v=bULboLafXYU

[정론직필]

쫓겨나는 날 다리 저는 남편을 독 지게에 지고 산으로 간 며느리, 빚쟁이 헛기침 한 번에 큰형이 무릎 꿇은 이유 ㅣ야담 옛날이야기 민담 수면동화 오디오북
https://www.youtube.com/watch?v=gD9WsGx-MnE

[정론직필]

[정론직필]

(SUB)안예은 - 상사화(Magic Lily) 커버
https://www.youtube.com/watch?v=P5MPYC_bmnI&list=RDP5MPYC_bmnI&start_radio=1

[정론직필]

FFICIAL] 안예은 - 상사화(Magic Lily)
https://www.youtube.com/watch?v=9vpfuRGHxfU&list=RDP5MPYC_bmnI&index=3

[우봉]

댓글보면 내란 조무래기들에게 당해야 마땅한 수준.
도대체 이런 허름한글 왜 올리는지?
아 자기 눈높이라서.
주식투자보다 내기 하고싶네 이 정부 끝나고 평가에 거액을.

[시심마]

뿌랏치 사꾸라 도배글

[호두알]

허접한 본문글과 그 댓글로 올린 독지게 상사화는 무슨관계?

그냥 댓글 많이 달린글처럼 만들기위해서?

[어서가자]

100% 반박이 가능한 게시글이네요. 우선 위 내용 중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소방예산을 늘렸다는게 팩트!!" 이거 보면은 추미애 뇌없이 발언해서 뚜드려 맞으니 어제부로 진행 검토를 한다는 건데, 소방예산을 늘렸다라고 과거형으로 써 놓은걸 위에 다가 게시했네요. 추미애는 공감 감각 및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인듯 보이네요.

[어서가자]

추 본인이 입다물고 추경해서 하면 될것을 뇌없이 말한 것으로 뚜드려 맞고 있는 상황임. 아마도 추 본인은 중앙정부(이대통령)와의 대립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얻으려 했겠지만 실패로 돌아감.

[우봉]

현 정부가 우습게 보이는가?
그건 우습게 보는 본인이 허접하니 그렇게 보이는 거임.
본인 처신이나 잘하시길.

[정혜]

[인향만리]

본문글과 댓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질문)
한국에서 소방직공무원 국가공무원화이후 중앙정부가 소방교부세지원을 삭감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언제인가?

[인향만리]

답변:제미나이)

네, 삭감(감액)된 적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시점은 2026년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입니다.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 소방안전교부세 지원과 관련해 발생한 삭감 현황과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삭감 시기 및 규모>
​2026년 9월~10월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시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행정안전부 소관 소방안전교부세를 7,60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존(1조 5,02억 원) 대비 약 2,897억 원(27.6%) 급감한 규모입니다.

<​교부세가 줄어든 주요 원인>
1.​세원 구조의 한계 (담배 개별소비세 연동)
​소방안전교부세의 법정 재원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흡연율 감소 등으로 인해 담배 개별소비세 세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교부세 법정 규모도 덩달아 축소되었습니다.

[인향만리]

2. ​소방 재정 구조의 한계 (지방정부 전가)

​2020년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인건비와 사업비 등 전체 소방 예산의 90% 이상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기형적 재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국비 일반회계 보전 장치가 약하다 보니 담배 세수 감소분이 교부세 삭감 및 지방재정 부담 가중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인향만리]

결론적으로
2020년 문제인 정부때 소방직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확대편성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됨.
윤석열 정부때도 소방지원 세원구조 변경이나,
예산지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안함.

이후 세원구조의 한계와 흡연율 감소로
지방재정부담이 점차 가중되는 중이었음

[인향만리]

2026년 예상편성 때는 이 문제가
표면화 되지 않다가, 추지사 발언으로 이슈화됨.

지방자치단체는 문재인정부 시절에
재정지원확대를 요구했어야 했는데 안함.
2026년 예산편성 때도 이슈화시키지 못함.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나, 추미애 지사 누구의 탓도 아님
(다만 빨대라는 표현으로 추지사는 자멸중...)
문재인 정부때 이후, 윤석열 정부 등 후속조치 미흡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나태함? 안일함?이 문제였음.

[인향만리]

질문)
문재인 정부때 국가직 전환 후 예산지원 확대가 안된 이유는?

[인향만리]

답변)
문재인 정부 시기(2020년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중앙정부의 소방 예산 지원이 대폭 확대되지 못하고 지방정부 전가 구조(약 90% 지방 부담)로 남아있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재정적·제도적 이유 때문입니다.

​1. 소방사무의 법적 성격 미전환 ('지방 자치사무' 유지)
​신분과 사무의 불일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으나, 법적으로 소방 사무 자체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남았습니다.

​지방재정법의 제약:
지방재정법상 자치사무에 들어가는 경비는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뀌었을 뿐, 소방본부의 설치 및 운영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그대로 남아있어 중앙정부가 일반회계 국비로 인건비나 사업비를 직접 지급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습니다

[인향만리]

2. 국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편법적 재원 마련
(담배 개별소비세 활용)

​국가 일반회계 투입 회피:
국가직 전환 당시 중앙정부 기획재정부 등은 국고(일반회계)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으로 대체:
중앙정부는 국비를 직접 대어주는 대신 담배 개별소비세의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기존 20%에서 45%로 올려주는 방식으로 타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담배 판매량에 의존하는 불완전한 재원이어서 전체 소방 예산(인건비·장비비 등) 확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인향만리]

​3. 지방재정분권 국정과제와의 충돌 및 재정당국의 반대

​기획재정부의 거부감:
경찰처럼 인건비 100%를 국비(일반회계)로 부담할 경우 중앙정부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이유로 재정당국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지방분권 기조:
당시 정부는 지방이양 및 재정분권(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동시에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소방 재정까지 국가가 전액 흡수하는 것은 지방분권 기조와 배치된다는 논리가 작용했습니다.

[인향만리]

4. 법개정 완충안으로서의 '단계적/반쪽짜리' 타협

​당시 여야 합의 및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오랜 요구였던 '신분 국가직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재정의 완전한 국비 전환'은 추후 과제로 미루는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인향만리]

요약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직 전환은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꾸고, 사무와 재정 부담은 지자체에 남겨둔 반쪽짜리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소방 예산 중 국비 지원 비중(소방안전교부세)은 약 8~10% 수준에 그쳤으며, 소방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및 장비 구입 부담의 90% 이상을 지방정부가 여전히 떠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