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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br /><br />정보공유합니다^^<br /><br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br />과태료 부과(3만원),<br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br /><br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br /><br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br /><br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br />(2년 1회 1만원)(10월~)<br /><br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br /><br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br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br /><br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워반 <br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br /><br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br /><br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br /><br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br /><br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br /><br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br /><br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br /><br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br /><br />♤도서 정가제 실시(11월~)<br /><br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br />ㆍ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5년이상 징역<br />ㆍ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br /><br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br /><br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난이도 쉽게)<br /><br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br /><br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br /><br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br /><br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br /><br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br />(경미) 50만원 이상 <br />(보통) 100만원 이상<br />(엄중)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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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세상살이가 점점 힘듭니다. 회원님들 항상 조심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돈 뜯는 방법이군요
그돈을 피해자 줘야지 국가가 갈취하네 더럽은세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네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