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정보공유합니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2년 1회 1만원)(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워반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ㆍ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5년이상 징역
ㆍ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
첫댓글 감사합니다
세상살이가 점점 힘듭니다. 회원님들 항상 조심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돈 뜯는 방법이군요
그돈을 피해자 줘야지 국가가 갈취하네 더럽은세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네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