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협회(FIFA)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받는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경고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FIFA가 이와 관련한 국회의 질의에 답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의 현안질의와 문체부의 감사가 FIFA가 명시하는 ‘제3자의 부당 개입’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면서 지난 24일 밤 FIFA로부터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30일 FIFA로부터 “제3자의 지나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회원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실제 FIFA는 정관을 통해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독립’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월드컵 등 주요 대회 출전 정지와 대회 개최권 박탈 등의 징계를 내린 사례도 있다.
강 의원은 케니 장 마리 FIFA 최고위원에게 ▲FIFA가 판단하는 ‘제3자에 의한 부당한 영향’은 무엇인지 ▲국회와 문체부가 협회의 자체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FIFA 정관과 배치되는지 ▲회장이 사실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협회의 선거 관련 규정이 ‘선거의 민주적 절차’를 규정한 FIFA 정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케니 장 마리 최고위원은 답신을 통해 “FIFA 회원단체는 정부나 정치 단체를 포함한 제3자의 부당한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거버넌스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국 협회는 관련 국내법과 FIFA 정관 모두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의 선거 관련 정관에 대해서는 “회원협회들의 정관이 FIFA의 거버넌스 원칙 및 법적 요건과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데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지난해 12월부터 협회와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우리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공개한 FIFA의 답신에는 국회의 현안질의와 문체부의 감사 등에 대해 지적하거나 ‘정치적 중립’에 위배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FIFA는 “정부가 국가 법률의 틀 안에서 스포츠의 좋은 거버넌스를 촉진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또 회원 협회들이 자율성의 원칙을 존중해야 함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FIFA는 각국 협회에 국내법과 FIFA 정관 모두를 준수 할 것을 요구했고 회장 선거 절차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회가 누누히 강조했던 ‘정치 개입 금지’와는 조금 결이 다른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FIFA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한 만큼, 축구협회도 국내법과 FIFA 정관에 따른 투명한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선임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7월부터 협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협회는 지난 2일 중간 발표를 통해 “협회가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당초 이달 말 최종 발표를 할 계획이었지만, 정 회장과의 면담이 늦어지면서 아직 발표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문체위의 종합감사에서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정 회장의 4연임 여부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 회장은 4연임 여부를 묻는 질의에 “다시 회장직에 도전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각도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https://m.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4/10/25/202410255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