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Re:청년 배당이 실시 된다면 어떤 효과가 예상되시나요? 4번

[트루노오드]

질문하신

단순하게 최저임금이랑 통장에 100만원씩을 꽂아줘봐야 실질소득이 안늘어 나는 이유

참고로 나는 입이 험합니다.

최대한 비속어(slang)는 x를 사용해서 찰지게 깔꺼임

어떤이는 천박하다고 깔텐데.. 마음대로 하시길..

적어도 돌려까면서 인신공격하는 사람보단 나름대로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함

반말이 나올수도 있음 보기 싫으면 뒤로가기를 누르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참고로 이건 누군가를 지목해서 쓰는게 아님 말투가 마음에 안들거나 의문문으로 되묻는다고 x기 ㄴㄴ

글쓴이는 독자들에게 욕하는게 아니니 넓은 마음으로 재미있게 봐줬으면 함

설명하자면 엄청 길어지는데 설명할 수 있을때까지 설명해줌

개인적으로 미국처럼 시장에서 대안책이 많이 존재하고 전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하는 시장과

단순하게 한국을 비교하기엔 큰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함

개인적으로 미국처럼 근로자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상승을 주장하면 적극동의하겠음

제가 알기로 실질소득 상승을 주장하는건 대한민국에서 "정의당"과 극소수의 비정규, 저임금노동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이 유일하다고 생각함(참고로 나는 대한민국 정당들에 대해서 그닥 긍정하지 않음 정의당 이야기했다고 빨갱이 취급 ㄴㄴ)

최저임금이라는걸 협상하는 노동계 단체들을보면.. 한숨밖에 안나옴

40~50%차지하는 천민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기구는 1개정도임

지금까지 소득격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노동계인사를 거의 보지 못함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하고 하하하하하하청들 착취하는데 혈안이지

결국 팔은 안으로 굽음

대한민국 평균 근로자들의 소득의 95%는 임금에서 나오는 근로소득임

근로소득 90% + 세금과 같은 이전소득 5% ^오^

재산소득 (은행 이자나 주식배당으로 받는 소득)은 0.3% 수준임 

분명히 이말하면 대기업과 부자의 앞잡이라고 까는 사람이 있을텐데

ㅇㅇ 대한민국 재벌대기업들 문제가 많음 이놈들은 법따위는 가볍게 씹어드시고 반인반신이라 단순 비교하기엔 힘듬

x기하면서 대기업!!! 뺴빼애앸!!! 거리지 맙시다. 

나도 봉건화 되어가는 대기업들보면 해체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진 않음 

월세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거냐? 업자가 아닌이상 큰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움

나는 총체적이고 보편적인 한국 근로자 가계를 이야기 하는거임

상위1%의 자산가를 제외하곤 대한민국의 불평등의 원인은 소득격차임

지금의 개개인이 느끼는 거의 모든 문제는 소득에서 오는 불평등임

IMF이후로 소득간불평등이 심화됨

천조국 깐다고 욕하지맙시다.

미국도 소득간의 불평등이 세계최소 수준임

이때 정신나간 사람들은

천조국이 대한민국보다 더 불평등하네?

한국이 미국보다 더 헤븐조선 아니냐? 라고 물어볼 수 있음

참고로 미국은 30년에 걸쳐서 소득격차와 자본소득 격차가 벌어짐

반면 한국은 15년도 안되서 급격하게 벌어짐

더 재미있는건 미국은 자본소득이라도 모은 중산층이 몰락해가는 과정이였지

대한민국은 그런거 없다.

일본 이야기를 안할 수 없는데

일본은 정부에 부채가 많은거지 중산층은 세계에서 두터운 나라중 하나임

경기가 안좋아도 벌어놓은거 까먹으며 살고 있음

반면 대한민국은?

자산의 50 ~ 80%가 묶여있는 갓동산을 제외하면 무엇이 남는지 의문

거기에 대한민국은 OECD국가중에 최고수준의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비율을 자랑함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이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상태에서

그나마 생존을 하려면 고용이 안정적이기라도 해야되는데

한국은 노동법따윈 엿바꿔먹은지 오래임

서울은 그나마 나은 상황이지..

지방친구들보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곳이 허다함

혹자는 이렇게 반발할꺼임

공장에서 일하면 월소득 300은 찍던데?

ㅇㅇ 니들말이 맞음

단 2교대로 빡시게 12시간이상 잔업까지 하고 성과급 받을때나 가능한 소리다.

요즘 성과급 많이 챙겨줄 만큼 경기가 좋은가?

(통계마다 1~2위 위치가 바뀔수 있음)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이 집나갔는지 이제야 감이 오지 않음?

평균을 이야기하자. 특수케이스를 가져오지말고

거기에 자업자비율은 전체근로자의 30%에 육박함

8~10% 정도가 대기업에서 종사하고

20%정도가 중견기업이나 1차협력업체

30%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40~50%가 무늬만 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생각하는게 쉽다.

잠시 청년세대로 가서

현재 청년들의 첫직장이 비정규직인 비율이 35%이다.

노오력을 하면 비정규직을 탈출 할수 있다고?

참고로 OECD 가입국중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10%미만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거기에 저기 보이는 61%의 정규직에 고용된 청년들도 무늬만 정규직인 경우가 허다하다.

저임금은 고사하고 노동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다.

두산사태만보더라도 20대 명퇴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 고용이 불안정해도 좋다.

근로소득을 까보자.

동일노동에 한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소득 차이가 50%임

전체 노동자의 81%정도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나머지는? 대기업이냐고?

아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라는건 삼성이나 현기차를 말하는게 아님

최소 종업원이 300 ~ 1000명 이상을 말한다.

제조업의 경우에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절반이다.

모든 산업을 통틀어보자면 60%임

물론 이건 정말 좋은 1~2차 업체들에 해당되는거고

세분화된 산업의 경우에는

3차까지만 내려가도 20%수준으로 급락한다.

참고로 대한민국에는 8~10차 하청까지 존재한다.

대기업에서 물건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1차업체들에게 할당을 해준다.

1차업체들은 조금이라도 더 할당받으려고 출혈경쟁을 한다.

당연히 저렴한 단가를 부른 업체가 많은 할당을 받는다.

자 여기서 난 손해를 어떻게 해결할까?

기술력을 통해서?? 

할수 있으면 진작에 가능했다.

이미 한계를 뛰어넘어서 후려칠곳은 인건비밖에 없다.

그래 자회사 인건비를 후려치면 양반이지..

현실은 자회사의 인건비를 후려치면서

2차 업체을 후려친다.

당연히 2차업체도 손해를 안보려고 

3차업체를 후려친다.

어디서 많이 봤지?

참고로 이게 8차까지 이어진다.

같은 제품을 만드는 근로자들 간의 소득격차가 집나간 수준인지 감이 올꺼다.

인력회사.. 아웃소싱업체들로 노예팔이 하는게 현실이다.

분업이라는 개념은

지금 현대경제를 이루고 있는 근간이다.

분업이 있었기에 대량생산이 가능한거니까

이런 다단계 하청구조를 단순하게 나쁘다고 보면안된다.

이러한 분업화와 대량생산을 통해 

한 개개인이 부를 축적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부국강병 이룬다는 개념이다.

여기서 질문..

3차이하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는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함?

어려서부터 노오력이 부족했으니까 당연한거라고?

ㅇㅇ 노오력이 부족하니까 평생 노예로 살아라.

원래부터 헬조선이였냐고? 

ㄴㄴ IMF 터지기 전인 90년대까지만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소득격차는 70~80%수준이였다.

과거의 향수를 느끼며 그땐 고도성장기잖아!!

ㅇㅇ 고도성장기였다.

그렇다고 지금의 착취구조를 정당화될 순 없다.

고도성장은 안했지만 대한민국은 꾸준하게 3~5% 이상씩 성장해왔다.

자 대기업하면 삼송이지?

삼성이 재계 1위라서 넘사벽이고

그래서 준비했다. 기준은 100대 기업으로 보자.

참고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체들의 수익의 35%~40%를 100대기업들이 책임진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 소득수준은 대기업 근로자의 38%수준정도다.

하하청 비정규직은 말안해도 얼마나 처참할지 상상이 되리라고 본다.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는 아웃소싱의 경우에는 왜 노예팔이라고 비판하는지 감이 오지?

분명히 말할꺼다. 노오력을 안한 니 탓을 하라고

맞다 노오력을 안한 자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한다.

근데 이건 너와 나의 모두의 이야기다.

상위 10%안에 들어갔다고 쳐도 45세면 나오는게 현재 실태다.

이후에 자영업을 안하면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건데

기대 수명은 80세 이상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65세부터 타던가? 20~30년 부으면 대충 현재 물가대비 130만원정도 나옴

더 최악인건 정치권에서 국민적 대타협이랍시고 

노무현 이명박 시절에 하다하다 못버티겠다고 보존률을 40%까지 내리는걸 50%오 도로 올림

40%일때 28년안에 고갈되는데, 50%로 올렸으니 계산을 대충해보자.

지금 20~30대들 60세가 되었을때

엉덩이 붙일 공간과 노동력을 상실하고 생존할수 있는 노후자금 4억이 없으면

한강정모가는게 현실임

xx신문사의 위원이 한 발언을 인용하자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젊은 이들하테 돈뜯어서 연금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참고로 35세 남성기준 38%이상이 결혼을 안함

이것도 예전통계라 더 높을꺼라고 보면됨

출산률은 통계마다 0.8 ~1.2로 세계 최저수준인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지금 20~30대가 노돋력을 상실하는 60대가 되었을때

아랫세대가 천사라서 부양해주리라고 생각하는건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듬

죽창이나 안맞으면 다행인거임

지금 청년들이 정말 대단한놈 아닌이상

연소득이 1800~ 3400만원 사이임

이것도 정규직 포함한 상태에서 평균잡아 이렇게 나오는거다.

올해 대한민국 성장률이 2%찍었나?

그렇다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호재가 있는가?

물론 하늘에 기원하면 우주가 도와줘서 성장할수도 있다.

나또한 미래를 예견할수 없으니까

우리는 미래를 사는것도, 과거를 사는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금 숨을 쉬면서 현재를 살고 있다.

계획을 세울때는 언제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됨

그래 한국인은 성실하니까

노오력과 시간으로 극복해보자.

40년전 선진국들처럼 사람을 갈아넣자.

갈아넣어서 해결될 문제면 진작에 해결됨

엔저의 영향으로 기술격차 5년이상 차이나는 일본과 물건가격이 비슷해짐

즉 현기차와 도요타 가격이 미국시장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소리임

거기에 이젠 도시만한 연구시설에서 공돌이들 갈아넣어서 한국과 2년 차이 밖에 안날만큼 중국이 따라옴

거기에 중국경제가 맛탱이가 갔지만 물건 나오는거보면 한국거보다 훨씬 저렴함

근데 품질은 크게 차이 없음

(삼송, 갓지 휴대폰 같은 기술분야말고 이것도 많이 따라옴 괜히 모바일분야 철수론이 나오는게 아님)

단순하게 백색가전이라고 불리는 큰 기술력이 필요없는 산업의 경우엔 이미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 두나라를 상대로 이길 자신이 있음?

더 쥐어짜고 노오력을 해서?

한국에서 자랑 하는 건설분야도 쉐일가스 터지고 중동이 맛탱이가면서

갈곳을 잃었고, 한국따라서 중국과 인도가 한국보다 사람을 더 갈아넣고 있고

이탈리아 스페인같은 나라도 사람갈아 넣기 시작함 

사실상 그 자랑하는 기술이라는것도 저가에 사람 갈아넣어서 이룩한거지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고급기술은 한국에 없음

이건 제조업 분야도 마찬가지고

갈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은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고

국민 총소득중에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이

1990년 기준 73.7%에서 62.3%로 떨어졌고

기업의 경우에는 12.8% 에서 23.3%로 증가함

그렇다고 소득재분배 효과라도 정부에 나서서 하느냐?

한국을 이길수 있는건 중국말곤 없다.

헬조선이 한국을 까려고 만든 용어라구요?

이걸 지옥이라고 말안하면 대체 무엇을 지옥이라고 말함?

대체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 어쨰서 일뽕 매국노 취급을 당해야되는지

의심스럽기까지함

꼬우면 북한가라.

한국은 그래도 동남아나 인도 천민들보다 잘사는거다.

ㅇㅇ 잘삼..

근데 다리에 나무고랑을 찬놈이랑 쇠고랑찬 놈이나 착취당하는 노예는 노예일뿐

쇠고랑 자랑은 ㄴㄴ해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글쓴거 보면 알겟지만 새누리당을 그닥 좋아하지 않음

흑백논리도 쉐도우복싱하면서 개드립칠꺼면 그만두길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세금내는건 상위소득계층이 다 내고 있다고 해도 틀린말이 아님

50% 천민들은 그런거 없음 각종 물품에 붙는 간접세로 낼뿐이지

직접세는 소득구간에 따라서 적음

사실상 국가도 잘 알고 있음 돈을 뜯고 싶어도 뜯어갈 돈이 없거든 ㅋㅋ

부자감세에 대해서 비판하기전에 부자들에게 돈을 얼마나 뜯어가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보길 바람

왜 우리는 부자들의 배를 갈라서 돈을 뜯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그나마 대한민국은 재정건전성이 높은편임 즉 정부에 아직까지 버틸 돈이 있다는 소리

대기업들도 노예들 착취하는 구조속에서 기술력은 둘째치고 갈수록 암울해진까

기업들은 기업들 대로 자기 역할로써 소득대비 투자가 일어나야되는데 사내보유금만 쌓아놓고 있음

이젠 정부에서 나서서 좀비기업까지 양산하시니

답이 없어짐

이젠 하다하다 착취할게 없으니까

노예들에게 저리로 돈떙겨줄테니 빚내라!!

국민들은 이젠 모르겠다

이젠 우리가 거지니까 아몰랑 정부의 곳간까지 열어 재치자!!!

내수우 경기를 살려보자!!!

사치스러워서 빚을 내는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고로 25~34평대 LH공사 공급주택 서울시 외각에 분양가가 4억정도임(이것보다 비싼곳도 많음)

원래 중국 한국을 제외하고 아파트라는건 천민노예들이 사는 주거건물임

도심의 고급 맨션이나 중상복합 건물 말고..

단순하게 정부에서 규재때리면서 공급조절하는 보급형 주택 가격이 4억임

민영아파트에 비해서 내장제도 씹망이면서 

한다는 소리가 국민주거복지수준을 낮출수 없습니다.

노예 여러분 4억주고 사십시오.

그래... 대한민국은 특수케이스니까 

저러면 대체제가 저렴한가?

글쎼 ㅋㅋㅋ?

아파트는 중산층이 사는주거 건물이라고 칩시다.

강북여러분 죄송하지만... 극적인 효과를 위해

천민노예슬럼가의 반지하방이 보증금 500~1000만원에 월 30~40임

물론 정말 더 외각으로 빠지면 저렴한곳도 있음

과연 LH공사는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어쩔수 없습니다라고 개드립치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궁금하다.

아싸리 규재를 싹 풀어서 민간에 넘겨버리던가..

그토록 시장경제를 후x하면서 정작 시장경제를 하자고하면

빨갱이부터 기업의 앞잡이까지 안나오는게 없음

대체 이놈들은 무엇을 하고있는지 의문

요즘 결혼을 안했을테니까 청년빈곤이라고 일커러지는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150만원정도가 월소득임

정말 이쁘게 말해서 평균따지지 말고 200으로 잡아봅시다.

천민노예들이니까 당연히 외각이나 배드타운으로 빠질테고 직장과의 거리때문에 교통비는 기본적으로 와장창 깨짐

보험료? 그런거 없음.. 4대보험만 드는것도 기적에 가까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남으려면 가족을 만들어서 남자랑 여자랑 같이 돈을 벌어야되는데,

대한민국 여성근로율은 똥망인건 너무 유명한 사실이라 말 안하겠음

(이 이야기한다고 여성비하라고좀 하지맙시다. 이사람들은 뻑하면 여성비하고 혐오래)

직장에서 일해서 버는 돈보다 그냥 애키우면서

들어가는 돈이 더드니까 일 안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는걸 아주 잘 알고있음

세상에 꽁짜란 없음 누군가는 희생해야됨

돈도 없으면서 애들키울때는 부모 모두 바라는 기대치는 엄청나게 높음

한국 사람들이 너무 크게 착각하는게 있는데

10%~30% 안에 못들어가면 지금 현상태의 무간지옥에 떨어짐

노오력을 해서 상위계층에 올라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노오력을해서 올라가도 다시 내려오게 되어있음

자 대충 한국의 근로소득 격차와 청년빈곤의 상황이 이러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된다.!!

ㅇㅇ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면 두손두발 들어서 찬성하겠음

근데 지금까지 최저임금 올려놨더니 물가가 어찌되었고, 소득격차는 어떻게 되었죠?

자영업비율이 노동인구중에 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5천원 하던 짜장면이 얼마가 되죠? 그래 주머니 사정은 좀 나아졌습니까?

노노갈등 조장한다고 기업의 앞잡이라고 욕하는 사람들 있는데, 최저임금 올라가면 중상위 계층 소득은 어찌되었죠?

지금까지?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허공에 xx 한거밖에 안되지 않음?

오히려 위의 자료들을 보면 최저임금이라고 딸딸이치는 것이 올라가면서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물가만 오름

수준에 맞지도 않는 고급화 한다면서 소득격차때문에 물가는 불안정해지고, 정작 대다수의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정책은 나오지도 않음

오히려 정부에서 자원 배분을 평균으로 잡아서 저임금, 빈곤층 보급주택이라고 만들어놓은곳엔 필요한 사람들이 못들어가고 지하셋방으로 밀려난 상황에서 국민주거 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라는 멋진 소리만함 ㅋㅋㅋ

동일업종에서 일하는 똘똘이네 아버지가 8000만원을 받다가 임금이 올라가서 1억을 받는다고 칩시다.

동일업종에서 하하하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순철이네 아버지가 3000만원 받다가 4000만원 받는다고 칩시다.

그래 결국은 집값이 어떻게 되죠?

2008년 이전에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갔고

2014년에는 120%를 넘어섰는데 어떻게 되었죠?

물가가 어떻게 되었죠?

단순하게 최저임금 올렸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올라갔나요?

헤헤 순철아 치킨먹자!!! 치킨값이 얼마일까요?

자 출처를 알수 없는 돈을 마련해서

 사람들 통장에 월 100만원씩 넣어줍시다.

똘똘이네 아버지 소득이 1억에서 1억 천이 되었습니다.

순철이네 아버지가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죠?

그냥 윤전기에서 찍어내서 나눠줄껀가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프랑스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가 말한 개념임

이분께서도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안하심

물론 나또한 이분말씀처럼 언젠가는 인류가 노동에서 해방되리라고 생각함

근데 아직은 아니고 한국은 그런 상황도 아님

65세부터 약 100만원정도 지급되는 국민연금도 고갈되는것 때문에 미쳐가는 중인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1. 윤전기를 돌린다.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라도 됨?)

2. 한반도에 거대한 구멍을 뚤어서 석유를 찾아본다.

3.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을 조져서 돈을 마련한다.

(단기적으론 가능함 근데, 이게 몇년을 버틸수 있음?)

모 교수가 말하는 방식대로 대기업들을 국유화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대한민국에 들어와있는 해외자본이 얼마인지 정말 알고 하는소리인지 의문

4. 전국민적으로  소득의 50%를 과세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ㅇㅇ 이건좀 실효성 있어보임

근데 그래서 세금 뜯기고 난후에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활성화되는가?

차라리 부자들한테 돈뜯어서 천민들에게 나눠주고 소득격차를 줄이자고 합시다.

여기까지나 복지정책이라는건 노동유인 노동생산성을 토대로 진행됨

실질적인 한국의 문제는 소득불균형에서 오는 문제들이지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넣어준다고 해결되는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쓰는 방법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또다른 열화만 있을뿐 변화란 없습니다.

내수시장을 키우고 싶으면 국민들 통장에 100만원씩 꽂아주고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주장하지말고

8차까지 이루어지는 이 착취의 고리를 축소 완화해야됩니다.

5천만원짜리 현대자동차를 팔아서 나오는 이윤을 하청과 하청을 거치면서 

근로자들간의 소득 격차가 50~80%이상 차이나는데 백날 최저임금을 올리고 돈을 찔러줘봐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희망적인 그림이 결코 안나옵니다. 

지금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이라고 딸딸이 치는 것도

그걸 협상하는 노동단체들이 어딘지 보십시오.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통장에 백만원 넣어주겠다.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려주겠다. 라고 말하는건

사기이고, 선동이고, 포퓰리즘으로 표나 좀 얻어먹겠다고 하는 개수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건 이 착취의 연쇄고리를 개혁해나가고

노예들 착취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근로자가 정당한 댓가를 받고 열심히 일해서 기업과 함께 성장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됨

거기에 노년층의 노후자금으로 묶여있는 부동산문제를 풀어나가야된다고 생각함

(이게좀 매우 민감함)

복지중에 가장 중요한건 착취가 없고 정당하게 노동해서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아는것이고

그 다음이 안보보다 더 중요한 국민들의 식주 문제임

생활물가만 보더라도 이미 서울 울산기준 5만달러 싱가폴 수준임

 거기에 대한민국은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백날 후려쳐봐야 소비자에게 이윤이 돌아가지 않음

거기에 독과점 수준으로 성장해버린 기업들의 양아치짓을 보자면

우리가 어째서 물가안정을 울부짖어야되는지 알수 있음

얼마전에 이런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병x아 시장경제에 있어서 물가안정이 가능하냐?? 전두환마냥 총칼로 때려잡을래? 중학교는 나왔냐?

라고 묻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디까지나 독과점과 담합같은 행위는 시장경제가 아님

(물론 나는 독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음, 단 한국사회에서는 매우 심각하다고 봄 새로운 업체가 등장해서 독점된 시장을 기술혁신을 통해서 깨고나와야되는데, 지금의 한국 대기업들이 하는짓거리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봄)

국부론을 서술한 애덤스미스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주의를 요한다고 주장했음

내가 말하는 물가안정이란 전두환마냥 국가에서 일일히 가격품목을 정해주는게 아니고

기업과 기업간의 경쟁이 일어나서 발전하고 부가 소비자에게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된다고 말하는거임

이 룰 메이커가 정부가할 역할이고, 사람들 중에서 신자유주의나 시장경제주의자를 마치 물질만능주의의 악마로 모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의 소극적 개입을 주장하는거지 아예 무정부주의를 말하는건 아님

어디까지나 현대경제는 혼합경제임

주거문제는 이대로 방치하면 정말 큰 문제인데

일단 지금 은퇴세대들이나 그 아랫세대들의 자금이 부동산에 몰려있음

즉 노후자금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오히려 부채가 많은 하우스 푸어인 경우가 많음)

믿을거란 부동산밖에 없음

개인적인 의견임(참고로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상은 예상일뿐)

부동산 폭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울시 외각의 경우에는 떨어질만큼 떨어져서 건축비 수준으로 떨어짐

그래도 서울은 경제살려보겠다고 돈풀었더니 엄마가 섬그늘에 굴따러간 수준으로 거품이 덜빠진건 사실

정부에서 나서서 폭락사태를 방관하진 않음 결국 올라봤자 5천만원 떨어져봤자 5천만원임

지역에 따라 거품낀 지역은 가격에 따라 그 차이폭이 크겠지만

현실적으로 청년빈곤과 혼인률을 떨어뜨리는 근원지는 소득도 소득이지만 주거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이걸 LH공사가 해결해야되는데, 이새끼들하고 있는거보면 걍 노오답..

정부는 노예들 착취만다가 기술력에서 밀려버리는 대기업이  힘들어지니까 점점 세수가 줄어드니.. 갈수록 정치권이 나서서 한탕주의에 빠져서

국정따윈 엿바꿔먹은지 오래임

노동개혁 한다고 이빨터는거보면 근로자 보호법은 엿바꿔먹은 상태에서 노동유연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쟁력 잃어가는 기업들이 50%의 천민노예들 착취하다가

이제 이것도 안되니까 고급노예들까지 천민노예화 하겠다는걸로 밖에 안보임

애초부터 정말 노동유연화를 하고 싶으면 근로자를 보호할수 있게끔 노동제도를 정비하고해도 늦지 않음

여야는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내가보기엔 크게 차이없음

더불어든 안철수당이든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솔직히 색안경지말고 판단하시길

요즘보면 새누리든 더불어든 안철수당이든

정치에 몰입되서 사리분별 못하는분들이 많음

제발 부디 정치권에 놀아나지말고

지금 한국인으로써 앞으로 생존하려면 어떻게해야되고 무엇을 주장해야되는지

한번쯤 생각해봤으면

절대로 야당과 여당, 기득권 좀비화된 시민단체 노동계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음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음

ps. 참고로 내가 주장하는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오독해서 빨갱이 취급하는 사람이 있을수 있는데

내가 주장하는건 정당한 노동가치에 대한 보상이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게 아님

사람은 완전하게 평등 할 수 없음 지 방향성을 지향할뿐이지 한국사회에서 시장경제나 자본주의의 단점들이 부각된다고

시장경제나 자본주의의 좋은점을 다 막아버리면서 흑백논리로 빠져버리면 헬조선은 둠조선으로 변할뿐

아 그리고 일부에서 제조업이 공동화되고, 서비스업이 어쩌고

산업적 요인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한국경제를 모르고 하는 소리임

또한 사실도 아님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는 틀린말이 아님

실제로 일본은 1990년대부터 제조업이 8.2% 줄어들고

서비스업이 12.7% 성장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제조업이 7.2% 감소하고 서비스업이 8.9% 성장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오늘날까지 꾸준하게  제조업이 4.1% 늘고

서비스업도 6.5% 늘어납니다.

개인적으로 기술발전을 통해서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20~30대가 과도기라는곳에 들어가려면 10~20년 후의 이야기임

지금 소득간 불평등은 산업적 요인이 아님

제발 집토게에서 흑백논리로 쉐도우복싱 하는 사람이 적어지길..

나는 당신들의 적도 아니고 동지도 아님

정치에 매몰되서 니편 내편 거리면서 이념논쟁하고 싶은 생각 없음

 단지 이 헬조선에서 나나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일뿐

하늘혼님이 만족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Krieg]

연쇄 하청구조라는 착취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건 공감하지만 그걸 이재명 시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

[penhandle]

현상인식에는 공감합니다만. 해결방법에 대한 인식 차이는 있군요.
저는 고용과 임금에 대한 경직 자체가 님이 말씀하신, 착취의 고리를 통한 비합리적 경제구조의 원인중 하나라고 보는지라.

[가이스터]

시원한 글 잘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비슷한 점이 많네요.

[묻지마]

도시만한 연구소;;; 역시 대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