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광수 검찰총장.......................(펌)

[정치호]

宋총장 "안보지키는 형사법 필요"

정우상기자

입력 : 2004.10.19 14:42 52' / 수정 : 2004.10.19 18:25 08'

▲ 송광수 검찰총장이 의원들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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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은 19일 “우리도 통일을 지향하지만 현재 남북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 보장을 지키는 안보형사법 체계는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견해”라고 말했다.

송 총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이 통일에 방해가 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와 형법 보완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송 총장은 이날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와 형법 보완안으로 북한을 내란목적단체로 규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란목적단체에 폭동 개념을 포함시킨다면 북한이 폭력적 방법의 적화통일을 포기했다는 견해도 있어 나중에 법 적용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나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했으면 하는 것이 법 집행 담당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 총장은 “국보법 폐지에 대한 여당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 요구가 없었다. 기회가 있으면 합리적인 의견을 내겠다”고 말하고 “검찰은 국가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보법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과거 국보법 운용에서 일부 인권 침해가 있었지만 문민정부 이후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논란에 대해 “사정기관의 중복과 신설로 공직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사회·문화적인 풍토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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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열(dyryoo77) 272     10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는 검찰총장이군요. 그냥 국보법 조금 손질해서 유지하면 된다고 답변했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국보법 폐기하자는 노통및 열우당은 6.25때 희생된 수 많은 영령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봅니다. 우리나라를 애써서 포기하고자 하는 것 같은 철부지 생각이 드는군요.(10/19/2004 15:13:50)
이진호 109     4	자칫 잘못 하면 또 송 총장이 혼이 나거나 목이 달아나겠다.왜냐하면 국보법 존치적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했으니까 말이다.대부분의 양심적인 사법부 관계자들은 송 총장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그런데 왜 현 정권은 자꾸 서둘러 국보법 폐기에 안달을 부릴까?아마도 무슨 의혹이 있는 것 같다.(10/19/2004 15:05:06)
김명준 102     4	송광수~!! 모처럼 진실에 가까운양심을 보여주었다.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남북대치상태에 있기때문에 국가 안전보장을 지키는 안보형사법이 필요하다는말은 그래도 여지껏 보여주었던 일방적 관행에서국가의 안위에대해 걱정하는모습을보여주어다행이다. 그 정신을 굳게지키어 나라안위에 흠집내려는 친북반미자들의 안보 위협에 저극대처하여 엄정 수사해주기바란다.국가는 영원무궁한 것(10/19/2004 15:12:38)
박치양 51        2	북한이 장사정포를 민간인에게 쏘면 전범이다(전쟁나면 그런거따지면서 쏘냐?한국전쟁은 그래서 기습남침했냐?) 남북간 잠수함간에 직통전화를 설치하자(은밀성을 요구하는 잠수함에 왠 직통전화? 아예 잠수함을 북에 갖다줘라)는둥 헛소리를 하는 국방부장관과 비교할수 없다. 임명권자 눈치보면서 코드나 맞추는 아부파들은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기바란다.(10/19/2004 15:41:47)
이현구 37        2	소신있는 발언에 갈채를 보내며 진정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 여당은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엇이 옳은지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기를 정부 여당에 바란다 (10/19/2004 15:33:28)
이재호(ljh300) 32        2	지금같은 야바위 전성시대에 나름대로 소신껏 의사표명한 총장에게 격려를 보낸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의 의견이 이럴진데 "노무효"와 "닫힌 니네당"넘들은 계속 막무가내로 나오니 국민들은 너희들의 속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세간에는 북쪽넘들과 모종의 흥정이 있지않나? 라는 의혹이 있다! 모두가 일망타진, 패가망신 하기전에 정신들 차려라!!(10/19/2004 16:32:42)
송정석(silbudul) 23        1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는 검찰총장이군요. 소신있는 발언에 갈채를 보내며 진정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 여당은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활란의 어려운 시대 국가의 정체를 바른길로 인도 하시는 말씀 정말 총장님 우리는 아직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10/19/2004 17:18:07)
이홍 23        1	송총장 큰 일났다. NO무현 슨상과 劣遇黨이 "개헥"의 상징으로 들고 나온 국보법폐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역설하자 열우당이 껍뻑 죽는 시늉을 하고 건달운동권 출신 이부역 당의장과 천정배가 앞장 서서 지지하고 국회에 상정시키는 마당에 초를 치니 열우당은 물론 NO슨상이 가만 있겠는가? NO무현 슨상의 毒舌에 오르면 한강에 다이빙 해야 하는데?(10/19/2004 16:29:39)
이해성(hsl005) 20        2	송총장님 그나마 나라를걱정하는 말씀이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좀더분명하게 송총장님의 의지를밝혀주셨으면합니다 북한이 적화노선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고하더라도 과연그들이 적화야욕을 완전히포기하리라 믿는국민은 없을것입니다 좌익세력들이야 믿을지모르지만말입니다 우리만 무장해제하고 그들의적화야욕은 절대로포기하지않을것입니다 나라와민족을위해 단호하고도분명한입장을(10/19/2004 16:50:24)
양승현(ysh1183) 12        0	힘드시겠지만 정도를 가지 않는 집권세력에 대하여 소신을 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10/19/2004 18:25:16)
정원기 12        0	송총장 같은 분이 있어서,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나라 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송총장 같은 분이 애국자 입니다. 10분의 1도 못따라가는 열우당 국회의원이 무슨 국정감사 한다고 하나. 검찰의 감사를 받아야 할 판이다. (10/19/2004 18:04:29)
최재원(yakmura) 11        1	이사람 첨으로 맞는말 하는거 같네... 무슨 생각으로 이런 옳은소리를 하는건지...심히 걱정된다... 조만간 1면이 또 나오겠다. (10/19/2004 17:05:25)
탁학률(thywb) 10        0	이나라 앞날이 걱정된다.다같이 죽는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10/19/2004 17:27:08)
박성해 8         0	열우당 열받겠다,검찰총장의 소신 발언 동감하는 국민들 80%다, 열우당은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국보법페지를 취소하라,열우당이 살길은 취소 밖에없다,(10/19/2004 18:42:03)
강재호(jae111) 8         1	나라를 걱정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송총장과 생각을 같이 한다..넘현,벌린당,주사파,빠 ㄹ갱이,뇌사모,, 이런넘들이나 무슨 얄팍한 속셈이 있어서 날뛰는거지...(10/19/2004 17:28:23)
유우형(yoowh) 8         31	누군가 그러더만..문민정부이후로 국보법으로 인해 인권이 유린된 경우는 단2건 뿐이라고...아무리 악법이라도 법을 운용만 잘하면 있어도 된단 말인가? 예를 들어 "도둑질하면 재판없이 사형이다"이런법도 운용만 잘하면 있어도 된단말인가?(10/19/2004 15:57:13)
박종희(bluepak) 7         1	송광수 검찰종장은 믿을 수 있는 법조인이요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훌륭하신 분임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힘내세요 송광수 검찰총장님 (10/19/2004 18:41:35)
송영신(young1404) 5         0	열우당은 자성하시오 그리고 3.5.6.공때문에 당신들은 피해 의식때문에 국보법을폐지 하라하는데 그덕에 당신들 크잔앗오 그리 안햇다면 당신들 뺏지나 달앗것소. 그리고 정치란 현실임을 잊지 마시오 그리고 이론에 안주 하지 말고 현실을직시 하고 그리고 한가지더 덧붙임은 당신들때문에 데모가 유행된것 아니오 그래서 크려고 민심을잃어서 득 될거 없오. 국민을우롱하지 마시오(10/19/2004 19:52:25)
강명학(trotkr) 5         0	검찰총장이 저런 소릴 했으니 자리보전이 가능할지 걱정이다 권부가 조자룡 헌칼휘두를텐데(10/19/2004 18:05:01)
김재억(jek4877) 5         0	그래도 할말은 하는것 보니 보기가 좋군요,그러다가 놈현이 한테 팽당할라//(10/19/2004 17: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