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ESI&D는 개발부담금이 과다하다며 산정방식 변경을 요청했다.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종료시점지가를 공시지가 대신 처분가격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것.
이에 A연구원은 '개발비용에 대한 추가제출자료 내용검토 요청에 대한 답변서'( 2017년 5월 17일)를 통해 '양평군수의 승인'을 받은 처분가격이 있다면, ESI&D의 요청대로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으로 삼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후 양평군은 연구원의 답변대로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으로 수정, 2017년 6월 23일 ESI&D에 개발부담금 0원을 최종부과했다.
이 설명은 애초 연구원이 '군수의 승인'을 전제로 답변한 만큼, 양평군이 당시 군수이던 김 의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자, ESI&D의 '개발부담금 0원' 산정에 김 의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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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선교 인연 주목
김 의원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김 의원과 윤석열 후보와의 인연이 자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2018년 6월까지 11여 년 간 양평군수를 지냈고, 윤 후보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여주·양평·이천을 담당하던 여주지청장이었다. 최씨와 자녀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ESI&D는 2012년 11월 양평군의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받고, 2014년에 공흥지대에 350세대·5개 동의 아파트를 분양했다."
첫댓글 검사가 최고네. 최고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