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체성]한국은 ROK, 즉 리퍼블릭 국가지 데모크라틱 국가는 아님(펌)

[잘생긴곰]

한국은 ROK, 즉 리퍼블릭 국가지 데모크라틱 국가는 아님(펌)

 글쓴이 : 조동수

조회 : 22   추천 : 2  

제가 아주 가끔씩 가보는 모사이트에 제가 존경하는 다빈이라는 분의 글을 읽고 허락없이 퍼왔습니다~.

---------------------------------------------------
다빈 / 한국은 ROK, 즉 리퍼블릭 국가지 데모크라틱 국가는 아님.

아래 동영상을 보면 데모크라시와 리퍼블릭의 차이를 잘 설명해 놓고 있다. 

1. 소수 엘리트가 움직이는 국가가 있고  => 독재국가
2. 다수 국민들이 움직이는 민주적 국가가 있고  => 데모크라틱
3. 법에 의해 움직이는 리퍼블릭이 있는데  => 리퍼블릭

예를 들어 서부에서 도둑놈을 잡았는데, 주민들 투표로 사형시키는 것은 민중재판이라고 한다. ( 6.25 때 인민재판을 통해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인데, 그건 옳지 않다는 것이다.  리퍼블릭 국가는 법치국가라서 그런 도둑놈을 법에 의해 재판을 통해 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있어서 법치국가이다.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독재 국가로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들의 예가 있다.  북한이 아주 그 좋은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