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정부 재정지출 줄이고 증세해야 경제 및 금융 위기 피한다

[마크롱]

https://www.bis.org/publ/arpdf/ar2023e2.htm

II. Monetary and fiscal policy: safeguarding stability and trust

BIS는 세계 중앙은행들로 구성되어 중앙은행의 정책 대변자 역할을 하는 곳

2023년 BIS 세계 연차 경제보고서(BIS Annual Economic Report) 

판데믹 이후 세계 각국의 재정쟁책과 금융정책은 경제 안정성 영역의 한계선에 근접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거시경제 및 금융 위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경제 안정성 영역 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정부가 경기부양(정치적) 목적의 재정지출 남발

장기국채 발행 급증(정부채무 급증)

중앙은행은 과도한 단기 유동성 공급 방식으로 장기국채 인수

결국, 중앙은행의 단기 유동성 공급으로 정부가 발행한 장기국채 인수

중앙은행도 인플레가 낮은 상황에서도 과도한 금융완화책으로 무리한 경기부양 시도

결국,

중앙은행의 과도한 금융완화 및 단기 유동성 공급 증가로 화폐적 인플레 발생

중앙은행 인플레 억제 위해 금융긴축 강화

정부채무 위험 증가, 신용도 하락

거시경제 및 금융 위기 위험 증폭

결론,

정부의 재정확대책 남발은 화폐적 인플레와 중앙은행 금융긴축 전환으로 경제 및 금융 위기 위험을 증폭시킨다!

대응,

정부는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확대책 남발을 억제하고 증세 통해 재정 건전화 유도

중앙은행은 과도한 금융완화 억제로 건전한 기대심리 유도

이는 화폐적 인플레 억제와 중앙은행의 금융긴축 완화로 금융위기 위험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