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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사면에 대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입장
누구를 위한 사면인가,
세월호참사 책임의 몸통, 박근혜 사면을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시민의 기대와 열망을 짓밟은 채 304명의 국민 생명을 구하지 않은 책임자, 헌정질서 파괴의 책임자, 박근혜에 대해 “국민 대화합”, “국민 통합”을 내서워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누구를 위한 “국민 대화합”, “국민 통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면은 세월호참사 이후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거듭 자행한 박근혜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 배반이다.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다.
세월호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국민을 구조해야 할 때, 국가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책임도 못 밝혔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세월호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의 부재,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박근혜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304명의 억울한 희생 앞에 진실을 밝히는기는 커녕, 기억과 추모를 위해 모인 시민들을 적대시하며 탄압했다. 진상규명을 외치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봉쇄했으며,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해산하여 진실을 가렸으며, 유가족을 포함해 민간인을 사찰하여 정권 유지에만 급급했던 범죄자가 바로 박근혜다.
지금까지 세월호참사의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죄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행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의 권좌에서 쫓겨나고 처벌받은 자를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진행한 사면은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의 남용이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인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대통령이 약속했던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다.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진실을 은폐했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책임이 있는 자는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통해 이 사회의 정의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으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진행형인 과제이다.
‘세월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 모든 책임자 처벌’, ‘국민 권리 회복과 안전사회 건설’,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주권이 온전히 보장받는 사회 대개혁’이라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는 노란리본의 물결을 이어가며, <4월16일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2021년 12월 24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첫댓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하고요…
공감됩니다.
뭐라 할말이 없게 만드는 결정이었습니다.
문통은 이제 정치적 수단으로 세월호 단식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촛불혁명을 믿고 있던 국민들을 배신한 사람이죠
아오 촛불 아까워 …
결국.. 같은 과였네요
백번 맞는 말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겠네요..
문재인을 위해 촛불든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촛불대통령이라고 칭한게 역겹네요
임기 첫 2년 간은 세월호 대통령이라고도 불리웠었죠.
공정 정의 평등 ;; 속았네요 5년동안
본인이 어떤 사명을 받아 대통령이 됐는지, 그 근본의 사건에 결국 이런 식으로 응답하네요. 역겹습니다.
저도 계속 열받는데 이 분들 심정은 오죽할까요 ㅠㅠ
나의 소중한 한표로 도데체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신거죠 .. 하 ..
동의합니다
저분들은 기댈곳이 없다는게 더 큰 좌절이겠죠
저도 큰 실망하여 다른 글 댓글에서 문대통령을 비판하는 글들을 썼지만, 결국 세월호를 풀 수 있는 수사기관은 검찰이죠. 아무리 인사권으로 이리저리 돌려도 다 검찰들이죠. 결국 수사권을 빼앗아 정신차리게 만들어야 세월호 진상규명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번 사면이 검찰개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더 설명하기 어렵네요.
물론 수사기관은 검찰이지만, 유가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유형의 특별 검찰수사단을 원했던 겁니다. 대통령도 이런 기관을 선거운동 할 때 약속했었고요, 박주민 의원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성윤은 요직 얻었잖아요.
세월호 검경수사본부장 자리에서 개판친 인간이었는데.
@Doctor J 아 그렇군요 오늘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판단이 흐려지네요
요새 정치 관련 유튜브를 많이 봐서 와이프가 너무 많이 보는건 좋지 않다고 했었느데.. 좋은 타이밍입니다.
다 보기 싫네요 이제.
세월호가족 입장에선 배신이 맞지요.
참 왜 연말에 이렇게 되나요...
이분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을지ㅠㅠㅠㅠ
결론이 참 비극으로 되서 슬프네요..
문재인 대통령 성격상 정공법이 아니면 안할분인데, 세월호가 5년동안 진행이 안됐다는건
국가기밀 유지가 필요한일과 엮여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만..
누구를 위한 공정과 정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유가족분들 건강 잘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정공법 아니면 안 할 분...엔 동의할 수 없고요.
국가기밀 유지가 필요해서 못하는 거라면, 엄동설한에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하는 유가족들 앞에 와서 그들의 손 한 번 잡아주는 것도 못하나요? 마음이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Doctor J 그러니깐요. 선거때는 나와서 손도잡고 원하는 거 다 해 줄 듯 했으면서 인간은 이래서 권력을 잡으면 안되나 봅니다. 설령 테레사 수녀라고 할지라도요. 오늘 하루 너무도 비참합니다. 선생님도 기운내십시오.
@Doctor J 동감합니다. 어떤 후일담이 들려와도 그건 전부 핑계라 생각할 겁니다.
@CURRY#30 동감합니다.
이분들의 목소리에는 이견을 달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목소리를 내시고 욕하시길.
추운 겨울이 왔는데 저분들 마음은 더 시리겠습니다
건강들 챙기시면서 상처 입은 마음들이 잘 치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마음 아프신 분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