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74명은 5일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설훈·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74명의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서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8월에 실시할 예정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결단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27일 남북은 1년 4개월만에 통신선을 전격 복원하고 대화 채널을 재가동시켰다"며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구된 후 닷새만인 8월1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이번 김 부부장의 요구는 새삼스러울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요구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 방안을 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으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조치로서 한미 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는 협상 카드로 사용해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기회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상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연합훈련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는 비핵화 협상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사실을 유념해 일대 용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여론에도 연기론을 일축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북미 간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남북 간 협상이 완전히 재개되는 경우라면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겠지만, 통신선을 막 회복한 거 가지고, 지금 시간도 촉박하지 않겠나. 그런 상황에서 (연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미 준비돼 진행된 상황에서 김여정 부부장 이야기를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한미 연합훈련도 기동 훈련이 다 빠지고 규모가 이미 많이 축소됐다. 훈련의 성격이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침략 연습이 아니고 우리 국토와 지역 평화를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훈련 여부보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개성공단 복원을 말했던 것"이라며 "의원들의 성명은 자주적 헌법기관으로서 의사 표시로 이해를 하고 남북관계 복원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성명을 냈겠지만, 지도부 입장은 원칙대로 한미 합동훈련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원내부대표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연기나 취소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라며 "올림픽으로 따지면 예선 경기는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부대표는 한미 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이다.
앞서 설훈 의원은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의 반대 입장에 대해 "협상을 다시 해서라도 상황을 연기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이라며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연기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청와대와 소통 여부에 대해선 "의원들의 뜻이라 청와대와 소통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진성준 의원은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보면 남북 통신선 연결이 중요한 전환계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촉구 성명에는 김용민·전혜숙 최고위원을 비롯해 고민정·김상희·김태년·김한정·박광온·설훈·우상호·우원식·윤영찬·이해식·정청래·진성준·한준호·홍익표 등 민주당 의원과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 등 정의당 의원 6명, 강민정·김의겸·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홍걸·양이원영·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 총 74명이 이름을 올렸다. http://naver.me/xL1bjN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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