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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2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지난 15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민주당의 차기 전당대회는 정기 전당대회로 선출된 지도부의 임기는 2년으로 결정했다. 비대위원회의 기한이 정해진 만큼 맡은 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으로 전력투구하겠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새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싶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시작을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회의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강행한 인사에 선거기간에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 탕평이나 지역 안배, 국민 대통합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더군다나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사정라인의 인사는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지각 출범이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지각출범보다 더 큰 문제는 부실출범이다. 부실출범의 이유는 신상털기식 청문회가 문제가 아니라 협소한 인력풀, 사전검증 부실이 문제였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정말 자체 검증을 한 것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부적격, 비리인사를 내놓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 당선인측의 검증이 부족해서 국회책임이 상대적으로 막중해졌다. 국회검증 강화가 불가피 하다. 부실출범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허리에 매어서 쓸 수는 없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정부조직법부터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모두 잘못을 무조건 남 탓, 야당 탓으로 떠넘겼던 이명박 정부의 못된 버릇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부디 야당과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그래야만 정치혁신도 이루고 새정부가 국민의 축복 속에 출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부터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새정부 각료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할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법절차에 따라 집요하게 따지고, 또 따져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 박기춘 원내대표
어제도 우리당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협상을 위해 노력했다. 한고비, 한고비 넘어가는 게 힘들고 걱정스러움이 많다. 그러나 우리당은 포기하지 않고 협상 할 것이다. 새누리당에게 진심으로 촉구한다. 제발 딴 생각 하지 말고 협상에만 집중해 달라. 그동안 당선인의 지침을 핑계로 협상을 회피해 온 게 사실이다. 이제 협상이 진행되기 시작하자 갑자기 날치기 선언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운운하면서 국회를 후진화시킬 생각을 하니 안타깝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선진화라는 작명은 새누리당이 끊임없이 18대때 주장해서 얻은 하나의 결과다. 오죽하면 박근혜 당선인측에서도 원내지도부가 뻣뻣해서 협상이 매끄럽지 못하다. 마무리가 안 된다고 탄식하고 있지 않나. 새누리당 내에서도 강행처리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두들 협상을 바라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만 협상의 판을 깨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거듭 촉구한다.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협상해야 한다. 아집과 독설로 새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바란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식품가격 인상이 끝이 없다. 밀가루, 과자류, 빵, 김치, 라면, 장류, 주류 등 주요 식료품의 가격인상이 경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과 소득감소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날이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다. 문제는 가격인상의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시장독과점이 근본원인이다. 정상적이라면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적 불황으로 국제 원자재가격은 안정되고 있다. 반면 급속한 원고 현상 때문에 국내물가는 인하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도 업체들은 가격을 올리고 있다. 담합과 횡포라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정부가 개입하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방치하면 연쇄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담이 간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여러 현안이 있지만 민생보다 급한 것이 어디 있겠나. 민주당은 그동안 대선공약실천을 위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아직 여권은 응답이 없다. 긴급하게 다시 제안한다. 민생부터 논의하자.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당장가동하자. 그 뿐만 아니라 여야공약실천협의체도 당장 가동하기를 촉구한다.
■ 설훈 비대위원
지금 정부조직법 협상을 앞두고 여야간의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놀랄 상황을 들었다.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의총에서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는 행동에 옮길 때가 됐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행동에 옮길때 됐다는 것은 이제 날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여당대표가 날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당대표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박근혜 정부의 앞날이 참으로 암울하다. 이것이야 말로 구태의 전형이다. 여야간 이미 협상에 의해서 모든 것을 통과시키기로 되어 있다. 이미 국회 전통으로 굳어져 있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 전에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날치기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앞으로 박근혜 정부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적어도 이런 자세로 여당 대표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과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분이 여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당선인의 뜻도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이 국면에서 풀리지 않는 원인은 여당(원내)대표의 이런 자세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잘못된 인물과 협상하고 있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여당(원내)대표의 바른 자세를 촉구한다.
■ 문병호 비대위원
저는 최근에 장관, 청와대, 수석 인선을 보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봤다. 왜 우리 보통 국민들은 직장에서 말년에 퇴직하면 노후를 걱정하고 실업자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반면 고위공직자출신들은 왜 퇴직하면 돈방석에 앉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
힘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 결국은 관료라는 직책에 막강한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돈이 몰린다. 전관예우가 그 정도인데 하물며 현직 예우는 어느 정도일까.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다. 오늘날 헌법이나 교과서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은 고위관료라 평가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고위관료의 막강한 국정운영, 힘의 배경에는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헌법을 고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서해서, 관료를 통제하고 관료에게 과도한 힘이 실리지 않는 정치제제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께서 과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관주도형 국정운영에 너무 길들여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국정운영의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소통시대, 국민참여시대에 걸맞는 국민의 바다로 나와 주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날치기를 생각하는가. 협상에 성의가 없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이 책임만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민주당의 제안을 선거패배세력의 주장이라고 하면서 야당과 48% 국민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뭔가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면서 날치기까지 암시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적반하장이라 한다. 새누리당은 ‘적반하장당’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5년 동안 날치기 해온 ‘날치기전문당’이란점도 상기하고 싶다.
그래서 묻고 싶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날치기를 하고 싶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 지금까지 정부조직개편이 늦어진 것이 누구 때문인가. 당선인의 의중이라면서 단 한 줄도 고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독선과 눈치 보기 때문이 아닌가. 상생의 정치, 새로운 정치를 하려던 민주당의 선의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 누구인가. 야당 무시로 일관한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현행 정부조직법에 없는 장관까지 모두 발표했다. 여야협상 과정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태도다.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협상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태도 아닌가. 박 당선인은 장관내정의 배경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이었다. 새누리당에 아무런 재량권도 주지 않아서 야당과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다. 국민과의 소통, 국회존중은 없다. 승자독식은 상생의 정치가 아니다. 야당의 제안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는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여망을 짓밟는 만행이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다시 한번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부터 날치기를 생각한다면 야당과 국민은 강력히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 박홍근 비대위원
떠나는 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구중궁궐이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지 끝까지 떠나는 순간까지 확인되는 것 같다. 정말 자기착각의 대명사다. 퇴임연설에서 사과는 커녕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4대강을 돌면서 자전거를 타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우리의 뭇 생명과 혈세를 낭비한 것, 국론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 책임지고 자전거를 탈 것이 아니라 삼보일배를 하고 법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셀프훈장에 이어 국무회의 즉석안건으로 취임도 안한 박근혜 당선자에게 최고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당선만 되면 최고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인가. 왜 이런 사례를 만드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당선자는 이 훈장을 반납하고 당신의 업적으로 정정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말씀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당선자의 취임사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지난 20년간 한반도 비핵화정책은 실패했다.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 단절과 역주행만 없었다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훨씬 더 진전됐을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여러 차례 북한이 핵개발을 하더라고 대화의 창은 닫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몽준 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일부 극우세력의 ‘핵 포퓰리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의 핵실험 관련 제제에 대해서는 협력하면서도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전략을 구상해야한다. 따라서 25일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사는 북핵위기의 국면전환과 주도권 확보를 위한 좋은 기회이다. 대북대화 메시지가 빠진 취임사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이 취임식을 통해서 과감히 대화의 창을 활짝 여는 결단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가정보원 여직원 선거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 현직 직원 3명이 현재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 수위의 징계를 당한 것이다. 선거중립의 의무를 어기고 불법적인 선거개입으로 국기를 문란하고 국정원의 위상을 실추시킨 것이 문제이지,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 배재정 비대위원
고소영, 강부자, 에스라인 등 이명박 정부가 유행시킨 인사와 관련한 웃지 못 할 말들이 박근혜 정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강청약내’, ‘성시경’, ‘신육법당’ 등이 세간의 화제다. 어제 청와대 수석 인선이 마무리됐다. 결국 박 당선인의 의중을 잘 보필할 인사들이다. 쓴 소리를 해줄 충신보다는 예스맨들이 더 많아 보인다. 특히 복심 투톱으로 불리는 허태열 비서실장에 이어 이정현 정무 수석 기용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인선이다.
허태열 내정자는 공개적인 국회토론회에서 섹스프리 관광을 주장해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00년 총선 때는 “이러다가 우리 자식들이 호남사람 종살이 할 지 모른다”고 했고, 2009년에는 민주당을 ‘빨갱이 꼭두각시’로 표현하는 등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지역감정 조장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동생이 공천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문제 인물이다.
이정현 내정자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 등 야권에 대해 육탄공격에 가까운 막말과 폄하발언을 습관적으로 해온 인물이다.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왕수석, 정치적 경호실장, 돌격대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무수석은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며 상생정치를 구현해야하는 임무를 하는 자리이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키고 군기 잡는 자리가 아니다.
두 사람의 인선은 깜깜이 내각인선에 이어 묻지마 측근인사로 박근혜식 멘탈붕괴 인선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는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와 박근혜 당선자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정현 정무수석 내정자 인선이 불통과 일방통행의 전주곡이 아니길 바란다.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주시길 당선인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연설 있었다. 대통령의 지난 5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린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임기 5년의 공과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의 평가와 다르게 하고 있다. 과연 역사가 평가할만한 공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자원외교 힘 쏟겠다고 했지만 비리의 원상이었다. 녹색성장 하겠다고 4대강 파헤쳤는데 총체적 부실판정을 받고 있고 측근들이 줄줄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는데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면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했던 이명박 정부의 실상이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을 맞아 오히려 지난 5년 동안 너무 힘들었을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부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를 거울삼아 국민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
■ 오중기 비대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임기 마지막 연설이후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나하나 욕먹고 그래도 나라가 커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4대강 셀프검증, 셀프훈장에 이어 셀프칭찬까지 과욕의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5년간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4대강사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것에 대하여 남은 5일 임기동안이라도 셀프반성 하시길 부탁드린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막바지인 지금 그의 고향이라 불리는 포항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 재보궐이 예상되는 포항시 남도 울릉군은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된데 이어 새누리당 공천 실패로 김형태 의원은 현재 의원직 박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역사상 불명예스러운 대통령 고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경북 포항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해괴한 현상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주의 해소에 일조하고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이끌어 내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참고로 이틀 뒤면 일본 시네마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이다. 일본 중앙정부는 이 행사에 관여하지 않았던 관례를 깨고 차관급관료를 행사에 참석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다. 아직 한반도에는 일제강점기 만행으로 인한 상처를 가진 분들이 엄연히 살아계심에도 반성과 사과 없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내비치는 일본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독도는 엄연히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라는 주소를 가진 우리의 영토다. 이에 대해 현 정부 및 박근혜 당선인은 일본의 태도에 대해 외교적 경고와 강력한 경고와 후속조치에 대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2013년 2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