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경찰청장 청문회 단상

[셀파]

먼저 김기용경찰청장께 17대경찰청장으로 내정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젊었을때는 중,고등학교 검정고시와 사회초년생으로 9급 공무원 생활 그리고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경찰수장을 된것을 보면 말그대로 역경을 딛고 일구어 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약4시간내내 당황하지 않고 균형적인 논리로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는것을 보고 인생역정만큼 삶의 내면이 상당히 쌓여있다는 모습으로 다가 왔습니다. 인생역정에서 볼 수 있듯이 낮은 민초들의 애환과 아픔을 헤아릴수 있을것 같고 그래서 현장근무자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추측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직경로와 초고속승진에 의하여 경찰조직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부족하였다는것을 청문회를 통하여도 간간히 엿 볼 수 있었고, 그 동안 경찰경험과 청문회 준비하면서 경찰이 당면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소신이 미약하것 같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역대 청장과 다르게 조용하면서 서둘지 않고 진정성있게 조금씩 경찰개혁을 할것이라는 느낌은 상당히 긍적적이었습니다.

18대국회의원들의 마지막 청문회 일정이라서 이유때문인지는 몰라도  행자위 국회의원들의 청문의 내용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간간히 위기인 경찰의 문제 핵심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 충분한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고 인사 청문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당수 의원은 수준이하의 질문으로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경찰발전을 고민하고 경찰개혁에 대하여 입법책임을 져야 할 행자위 국회의원들의 소신에 안타까웠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경찰이 문제있을때마다 국민과 언론 그리고 정치인들의 질타와 조롱이 하늘을 찌를듯이 높지만, 막상 문제에 대한  핵심과 대책은 없다는것이 문제입니다. 경찰수뇌부도 항상 특단으로 대책으로 출발하는데 각오와 미사여구에 비해  보잘것 없는 결과로 임기를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의 제일 큰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신뢰입니다. 신뢰의 근본원인은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없다는것입니다. 자긍심이 없다는것은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 비해 존중성과 보상이 없다는것입니다. 지금까지 개혁에 프로젝트는 있지만, 경찰수뇌부와 권력잡은 기득권이 자기 기득권을 양보와  희생을 하지않고 현장근무자의 희생으로 개혁을 추진하자는 의도는 결과적으로 제로섬 개임에 불과합니다. 기득권자의 담대한 소신이 없고 현장근무자들의 외침과 희망을 외면하는데서 경찰의 위기는 계속 반복되어져 갑니다.

현장의 바람은 알고 보면 소박합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정신적 육체적 지쳐있다는것이 핵심입니다. 근무하는 시간 만큼 최소의 건강한 육체와 여유로운 마음으로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것이 제일 큰 요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격무에 대한 상응한 보상입니다. 우선 제도 개선을 위해서  기강과 위계질서라는 경찰특수성의 근간의 프레임에 빠져 있는 표현과 소통의 억압을  어느 정도 해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 개선에 기득권의 희생을 통한 개혁이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감근속의 전폭적인 손질이, 위험수당, 시간외 및 야간 근무수당, 인력확충, 경찰장 등에 대한 개선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요구사항이 분에 넘치는 일입니까?  기타 공무원과 비교할때도 상식적이고 수준에 밑도는 요구사항이기때문에 정책결정권자들의 충분한 의지가 있다면 어렵지 않게 개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개선 사항이지만 현재의  탐욕적인 복합적인 조직구조 및 의식으로 볼 때 희망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치열한 내부자정과 소통으로 막혀 있는 말초 신경세포을 찾아내고 치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권자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견제하고 제어해주고 정책수행자들의 의견을 왜곡되지 않게 전달되도록 허리 부분 역활로 경찰직장협회외에 차선책 대안은 없다는것입니다. 기강과 위계질서 그리고 남북분단의 특수성 이유만큼 소통을 철옹성 같이  막고 있습니다.  조직의 공기나 다름없는 소통의 부재로  부패의 냄새를 정제시키지 못하고 악순환 되고 있다는것을 인식해야 합니다.그런 이유로 더더욱 경찰직장협회 같은것이 다른조직보다 더욱 요구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며 기존 구성원들은 부패유혹을 극복할수 있고  더나아가 훌륭한 입직구성원이 입문하여 순환적인 순기능으로 그 동안 부정한 관행을 차츰 희석시키고 정제해 나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9대 무궁화클럽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찰직장협회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김기용청장님의 담대한 지지와 구성원들의 열렬한 의지 협력으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수호신]

예리한 관찰력으로 잘 보셨구요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 강추입니다~~

[완주]

옳으신 말씀 ...

[호오텐쇼]

너무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윗분들은 절대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는것에 문제가 있죠....오직 하위직의 희생만 강요하고 잘한것은 자기 성과이고 잘못한것은 하위직이 무능해서라고 말하는 상층부의 의식이 문제죠....진정으로 부하가 상사를 존경하는 그런 시기가 올까요?

[빌란다르]

완주님,호오텐쇼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