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1342＞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노랑이네]

소급 없이… 소상공인 영업제한 손실 이달부터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7~9월 손실 산정해 4분기에 지급
지난 피해엔 최대 900만원 지원

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방역 조치로 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법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 통과 이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손실보상법)을 의결했다. 정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했다.

이에 이달부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경영상의 손실을 보게 되면 정부가 보전해준다. 당초 논란이 됐던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100만∼900만 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지난 피해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액은 줄어든 사업소득에 비례해 지급된다. 방역조치의 수준과 기간, 신청인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이 최종 확정된다. 인건비와 임차료 등도 지원액에 반영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손실보상에 필요한 금액을 약 1조2000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달부터 9월까지의 피해를 4분기(10∼12월)에 정산해 지급하기로 하고 6000억 원을 추경에 배정했다. 4분기에 발생한 피해액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사업소득 감소액과 보상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정부가 직접 피해 및 보상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새로 가입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월 4만 원까지 납부액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신규 가입자 월평균 납부금액(22만 원)의 약 18%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구입 등을 위해 1조5000억 원, 백신 접종을 위한 공공예방접종센터 증설 등에 5000억 원이 배정됐다.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금과 치료비 지원으로 181억 원도 마련됐다. 이 밖에 전문대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자격증 취득비 70만 원을 주고 직업계고 학생에게 자격증 취득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 관련 예산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세종=송충현 기자

국민 절반 백신맞으면 ‘프로스포츠 입장료 반값’

영화 6000원 할인 등 77억 쿠폰 발행
접종률 70%부턴 철도-버스도 5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 연내에 철도나 버스 이용은 물론이고 축구 야구 등 프로스포츠 관람도 ‘반값’에 즐길 수 있는 쿠폰이 나온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으로 막 살아나려는 소비를 늘리고 그간 위축된 문화·예술 업계를 살리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스포츠와 문화 부문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소비쿠폰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프로스포츠 입장료를 50% 할인해주는 쿠폰을 발행할 방침이다. 77억 원 규모로 쿠폰을 발행해 1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영화 관람권 6000원 할인(167만 명), 철도·버스 요금 50% 할인(14만 명) 쿠폰도 새로 마련된다.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월 3만 원을 지원하는 체육쿠폰과 저소득층 문화·관광·체육활동에 연 10만 원을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규모를 기존보다 늘린다.

소비쿠폰은 스포츠 관람권이나 영화관람권을 소비자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결제할 때 직접 할인받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쿠폰은 방역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백신 접종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프로스포츠와 체육, 영화 쿠폰은 백신 1차 접종률이 50%일 때, 철도·버스 쿠폰은 접종률이 70%일 때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쿠폰 발행과 기존 쿠폰 지급 확대에 48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한 소비유발 효과는 약 12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정부 관계자는 “백신 1차 접종률이 70%가 되는 시점을 9월 말로 보고 있다”며 “그때부터는 소비쿠폰을 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