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명절에도 강의 감사드립니다.</p><p> </p><p>지난주 토요일에 강의해주셨던 부분에서</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56e34f67c25adcbb3537f9acf3a8de6769aafe7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56e34f67c25adcbb3537f9acf3a8de6769aafe7e" data-origin-width="4000" data-origin-height="3000"></div><p>기본서 495페이지 참가인(=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단보참과 다르게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설명해주시면서 쭉 판례를 읽어주셨는데요.</p><p> </p><p>위에 표시해둔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p><p> </p><p>단보참에서는</p><p>참가인은 단순 승소보조자이므로 피참가인이 참가인과 어긋나는 소송행위를 하는데 제한이 없으나 (재심 취하 제외)</p><p> </p><p>공보참에서는</p><p>참가인이 유필공에 준하는 소송수행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피참가인이 단독으로 소취하가 가능한 것인지 문제된다.</p><p> </p><p>라고 이해하면 될까요...?</p><p> </p><p>확인 부탁드립니다! (_ _)</p>
<!-- -->
첫댓글 주체를 잘못 이해햇어요
단보참에서는 참가인이
한 항소를
피참가인이 취할 수 잇어요. 피참가인의 항소취하 순간 참가인의
행위는 어긋나는 행위가
되니까요
공보참에서는 참가인이
한 항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해도 항소 효력엔 영향 없어요.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도 되니까
감사합니다! :)
연휴에도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