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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타기 대출 쉽게하기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소득·보증금 요건이 완화되고, 대출액 한도도 늘어나요.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경우 기존 연 7000만원 -> 1억3000만원, 보증금은 기존 3억원 -> 5억원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액 한도도 기존 2억4000만원 -> 4억원으로 늘어나요.
# 인터넷으로 쉽게 합시다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타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규모와 장기수선충당금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내 관리비공개단지의 관리시장 규모 조회기능을 신규 구축한 건데요. 거주 중인 단지의 관리비 집행 비용을 예상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세우는 데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건설사 계속 문 닫는 이유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올해 폐업 건설사 수가 1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정부는 건설사의 PF 보증 대출 규모를 확대할거라 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지난 1∼9월 분양 물량은 13만5181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5만2190가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 반값이어도 안사!
한때 아파트 대체재로 큰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텔이 경매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어요.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낙찰률은 11%대예요. 10건 중 1건만 겨우 낙찰자를 구했단 얘기죠. 고금리 장기화와 전세 사기 여파로 오피스텔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분석이에요.
# 공인중개사 개인정보 오픈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며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반드시 적어야 해요. 최근 전세사기 사건 중 공인중개사의 개입 비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빨리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