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관예우 후보자는 안 된다

<DIV> 전관예우 후보자는 안 된다 –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어야 한다 - 정홍원 총리후보자 및 황교안, 윤병세, 김병관, 서남수 장관후보자 등 박근혜 정부 공직후보자의 전관예우가 논란이다. 전관예우로 고액의 연봉을 받은 인사가 다시 공직후보자로 나선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전관예우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직의 경험과 조직이라는 공적 자원을 로펌과 민간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태로써,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법의 허점으로,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유관 민간기업과 로펌 등에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전관예우의 혜택을 누린 전직 공직자들이 다시 공직에 나서는 ‘회전문 인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회전문 인사를 두고 ‘검은 커넥션’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총리와 국무위원 등 최고위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에 멸사봉공해야 하는 자리다. 고위공직 퇴직 후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더욱이 거액의 연봉을 받아온 인사들은 그때부터는 공직을 떠나 돈을 벌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런 인사들은 다시 공직후보자로 나설 자격이 없다. 이들은 공공의 일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일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리고 전관예우를 누린 인사들을 다시 최고위 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공직체계를 뿌리부터 타락시키는 일이다.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공직후보자들은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와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 등 보수진영에서조차 전관예우 공직후보자들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공정사회’를 강조한 바 있다. 공정사회 정착을 위해서, 이번에는 전관예우 공직후보자들을 정리하여 전관예우의 폐습과 회전문 인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첫 시작이 될 것이다. 2013년 2월 21일 민주당 수석대변인 정성호</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