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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키워드로 읽는 2012년 증시 - 이란
2011년 8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국방비를 향후 10년 간 3,500억 달러 줄이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1년 11월 재정 적자 축소 논의를 위한 민주 공화당의 슈퍼커미티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미국 국방비는 2013년부터 10년 간 6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삭감이 예정돼 있다.
국방비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지난 주에 발표된 국방부의 ‘국방전략 지침’에서 미국은
사실상 2개 지역에서의 동시 승리전략(two-war)을 폐기했고,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전과 같은 대규모 장기 지상군 투입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기적인 국방비 지출 축소를 반영한 국방 전략 수정이 가시화된것이다.
이라크에서의 철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전까지 진행됐던 북미 관계의 진전 분위기 등은
국방비 지출을 줄여야 할 미국의 고심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도의 문제이지,
중동 지역의 분쟁 조정자로서 미국이 가져왔던 위상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최근 이란 문제가 과거 중동 지역에서 나타났던 국지적 분쟁과 구별되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가운데 돌출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점이다.
1, 2차 걸프전 때는 압도적인 물리력을 가진 미국이 이라크를 조기 제압하면서 원유가격에 형성됐던
리스크 프리미엄을 제거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미국에게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후 조기에 하향 안정화되기보다는
레벨에서의 고유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불확실성의 온존이라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정 건전화 과정에서 미국 국방 지출 축소 불가피
쇠퇴하는 제국의 재정 문제
영국의 경제사학자 니알 퍼거슨(Niall Ferguson)은
그의 저서『콜로서스-아메리카 제국흥망사, 2004』에서 “쇠퇴하는 제국의 재정 문제는 흥미롭다”라고 썼다.
그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 자리잡게 된 데는
압도적인 군사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봤다.
실제로 미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세계 최대인데,
이는 국방비 규모 2~21위 국가의 지출 총합과 비슷한 규모이다.
재정 건전성 악화는 군사력 약화로 이어져
퍼거슨은 군사력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경제력인데,
미국 재정 건전성의 악화가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퍼거슨의 주장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2011년 8월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후 미국의 재정 개선 논의 과정에서
국방비는 가장 우선적인 감축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국방비 축소 가시화
2011년 8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국방비를 향후 10년 간 3,500억 달러 줄이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1년 11월 재정 적자 축소 논의를 위한 민주 공화당의 슈퍼커미티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미국 국방비는 2013년부터 10년 간 6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삭감이 예정돼 있다.
국가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은 감세와 복지지출 확대
국방비 지출이 미국 국가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아니다.
미국 재정이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했던 부시 행정부 이후 국가 부채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9.11 테러 직후 단행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감세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 보장비 지출(연금보조+고령자 의료보호)이 다음 순위이다.
미국 재정 악화는 해외 파병 등 과도한 군사비 지출의 결과가 아니라
세금 감면(공화당 주장)과 복지지출 확대(민주당 주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세금과 복지에 손을 대기보다는 국방비 축소
그러나 감세와 사회보장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정책이기에
쉽게 조정할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이 두가지 이슈는 2012년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당장의 국가 부채 감축 논의에서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 손을 대기보다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조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
재정 건전화와 미국 국방비 축소 – 국방전략의 무게 중심이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동
미국, 2개 지역에서의 동시 승리 전략 폐기
이미 미국의 국방전략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
국방비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지난 주에 발표된 국방부의 ‘국방전략 지침’ 에서
미국은 사실상 2개 지역에서의 동시 승리전략(two-war)을 폐기했고,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전과 같은 대규모 장기 지상군 투입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기적인 국방비 지출 축소를 반영한 국방전략 수정이 가시화되고 것이다.
미국 안보의 축은 중동에서 중국견제로 바뀌고 있어
미국의 국방전략은 1개의 국지전에서 승리를 추구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는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원 플러스’로 바뀌고 있다.
‘원 플러스’전략의 특징은 미국 안보의 축을 중동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중동에서의 역할 축소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미국 국방전략의 무게 중심은 중국 견제 쪽으로 기울고 있다.
지상군 인력의 전반적인 감축 기조 속에서도
동아시아태평양 주둔 미군은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는 이런 시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동지역 분쟁 조정자로서 미국이 가져왔던 위상 약화
이라크에서의 철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전까지 진행됐던 북 미 관계의 진전 분위기 등은
국방비 지출을 줄여야 할 미국의 고심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도의 문제이지,
중동 지역의 분쟁 조정자로서 미국이 가져왔던 위상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최근 이란 문제가 과거 중동 지역에서 나타났던 국지적 분쟁과 구별되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가운데 돌출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점이다.
과거 중동 리스크와의 차이점 -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 리스크 돌출
지금까지 중동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지정학적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식시키는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촉발됐던 1차 걸프전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물리력으로 이라크를 제압하면서 사태를 종식시켰다.
03년의 2차 걸프전에서도 세계 경찰국가로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유감없이 드러났다.
당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던 명분은 후세인 정부가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었다.
미국은 한달 여 만에 바그다드를 함락시키며 승리를 거뒀지만 대량 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쟁의 명분이야 어떻든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동지역의 토착 정권을 몰락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의 풍경이었다.
그러나 이제 중동에서 미국의 힘은구조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최근의 이란 관련 이슈에 있어서도 도발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 주체는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다.
잇따라 핵 관련 물질의 실험을 공언하고 있고, 미국의 무인 정찰기도 격추시켜 버렸다.
한편 미군이 철수한 이라크의 정정도 불안하다.
이란과 이라크의 대립은 중동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해왔던 전통적인 균형추였다.
그림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라크는 아라비아 반도의 북단에서 이란과 맞닿아 있다.
같은 중동이지만 이라크와 이란은 민족이 다르다.
이라크는 아랍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란 민족의 주류는 페르시아인이다.
80년대8년 여 동안 양 국이 전쟁을 치룬 것처럼 이라크는 이란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라크의 국력은 많이 쇠잔해졌다.
미군이 철군한 이후 이라크 내부에서의 물리적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고있다.
특히 미국 철군 이후 이슬람 시아파가 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란이 이슬람 시아파의 원조 국가이기 때문이다.
종파로 보면 이라크가 이란을 견제하기는 커녕 이란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물리적으로 가까운 이라크에서도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이슬람 시아파 블럭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것인가?
이란과의 무력 충돌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이란 관련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로 귀결될 것인가?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미국 입장에서 무력충돌의 실익은 크지 않다.
재정적 부담도 부담이지만 이제 막 이라크에서 철군을 마무리했고,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철군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이란도 미국과의 전면전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 듯
이란 입장에서도 미국과 전면전을 해서는 궁극적으로 승산이 크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이
자신들과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장기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40년대 루즈벨트 행정부, 70년대 닉슨 행정부가 그랬던 것 처럼
적대국 이란과 손잡는 것이 유일한 해법일 수도 있다.
2차 대전 당시 루즈벨트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고,
70년대 냉전 시기에 닉슨 정부는 공산주의 중국과 수교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적대 국가들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더라도
서로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수준에서의 타협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당장 미국과 이란이 유화적인 관계를 맺기는 힘들다.
이런 일이 현실화되더라도 그 시기는 금년 11월 대선이 끝나고
미국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물리적 충돌이 현실화되기 보다는
상당한 수준의 긴장이 지속되는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EU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가 발표될 예정인 1월 말까지가
이란 관련 긴장이 가장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이다.
1, 2차 걸프전 때는 압도적인 물리력을 가진 미국이 이라크를 조기 제압하면서
원유 가격에 형성됐던 리스크 프리미엄을 제거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미국에게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후 조기에 하향 안정화되는 양상보다는
레벨에서의 고유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불확실성의 온존이라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점증에 따른 고유가는 동북아 증시에 악재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한 것처럼 유가는 언제 어떤 이유로든 급등할 수 있다.
글로벌 원유 시장의 수급은 상당히 타이트하다.
2000년대 들어 10년 동안 원유 생산은 물량 기준 연평균 0.9% 증가한 반면,
원유 소비는 1.3% 증가했다.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원유생산 지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경우
유가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유가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단기 급등 후 조기 안정보다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서의 고공권 유가 지속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싣고 있다.
유가가 급등하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만 유지되더라도 원유 수입국의 물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작년에도 중동 지역 소요 때문에 유가가 급등했지만 연초 1~2월의 유가 수준은 낮았기 때문이다.
금년 1월의 평균 유가 수준은 전년 대비 WTI유 +12.9%(yoy), Dubai유 +18.0%(yoy) 상승한 수준이다.
수요 증가(demand pull)가 아닌 비용 상승(cost push)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큰
동북아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2011년 2~3월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동북아 증시의 동반 조정으로 이어졌다.
높아진 유가는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유럽 재정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고, 고공권 유가가 매크로 지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KOSPI가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기 보다는 재차 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자료출처 : 대우증권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