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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끊임없는 서울교육청 비리, 어찌 할까

10.02.23 22:55 ㅣ최종 업데이트 10.02.24 18:23

김행수 (hs1578)

서울교육청, 교장, 매관매직

출처 : 끊임없는 서울교육청 비리, 어찌 할까 - 오마이뉴스

서울교육청을 필두로 한 교육청의 비리가 끝없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주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서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던 경기도 부천의 한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서울교육청의 비리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급식업체 접대 해외 골프 : 2007년 초등학교 교장들이 학교 급식 업체와 교재 납품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2008년에는 중고교 교장들이 학교 급식업체 사장과 일본 등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닌 사실이 적발되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부실칠판 납품 대가 뇌물 수수 : 뒤이어 2009년 9월에는 서울 등 수도권 교장 13명 등 수십명이 칠판 업체로부터 부적격 칠판을 사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무더기로 경찰 수사에서 적발되어 또 망신을 샀다.

창호 공사 청탁 뇌물 수수 : 2009년 10월에는 창호 업체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의 공무원들에게 공사 수주를 청탁하며 뇌물을 준 사실이 발각되어 서울시의원과 교육청 사무관, 북부교육청 시설과장과 시설계장 등 모두 11명이 구속 되었다.

방과후 학교 업체 선정 뇌물 수수 : 2010년 2월 초에는 방과후 학교 사업의 영어·컴퓨터 위탁운영 업체로 선정해 준다면서 업자들로부터 수백에서 수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교장 5명이 적발되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방과 후 학교를 폐쇄로 강압하거나 수강생 모집 공고문 결재를 미루거나 강사들에게 교육 내용과 상관없는 엉뚱한 트집을 잡아 괴롭히는 등 뇌물을 강요했다고 한다. 이들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7,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업체 대표도 기소됐다.

매관매직..... 술 먹고 싸우다 적발 :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장학사 매관 매직 혐의는 이 비리 천태만상의 압권이다. 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가 '장학사 시험을 잘 보게 해주겠다'며 현직 교사들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자기들끼리 술 먹고 싸우다가 경찰서에서 불려와서 다시 싸우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 범죄로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던 강남의 현직 교장들과 그들의 부하 직원이었던 장학사들은 구속되었고, 돈을 건넨 현직 교사 2명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다. 구속된 김모 교장의 사무실 서랍 속에서 14억여원이 든 통장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더 윗선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고, 일부 언론에서는 공정택 전 교육감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태다.

서울교육청의 '꼬리 자르기 쇼쇼쇼'

서울교육청의 비리 문제가 인구에 회자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교육청은 2008년까지 3년 연속 전국 모든 국가기관 중에서 청렴도 꼴찌(=부패지수 1등)을 기록하여 망신을 샀다. 2009년 교육청 차원의 강도 높은 자정을 결의했지만 역시 꼴찌 수준에서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다.

이런 서울교육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최근의 비리 사태에 대책이라는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지난 4일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본청 교육정책국장·평생교육국장·연구정보원장·연수원장·과학전시관장·학생교육원장 등 17명의 시교육청 교육전문직 간부들이 간부회의를 열고 전원 보직사퇴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들 나름대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한 것이었지만 국민의 냉담한 시선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이미 3월에 정기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선언으로 나온 보직 사퇴는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보여주기식 쇼일 뿐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뒤이어 지난 21일 김경회 권한대행은 강도 높은 물갈이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3월 정기인사에서 특정 보직에 1년~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장학관과 장학사, 본청과 지역청 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 보직 사퇴서를 낸 지역교육장 11명, 도서관장과 평생학습관장 등 21명의 고위 공무원과 교육연구정보원장, 과학연수원장 등 직속 기관장 과반수를 교체할 수도 있다고도 발표했다.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냉담한 반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왜 그럴까? 서울교육청의 수장인 김경회 권한대행과 이전 수장인 공정택 전교육감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결국 서울교육청의 최고위층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이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서울교육청의 비리와 얼마나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곧 수사를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서울교육청의 전 현직 수장들은 자신들과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한다. 김경회 권한대행 역시 남들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있다.

교육청 비리의 근본 원인1 : 내부 감시 장치의 부재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계에서 이런 비리가 일어나고,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기관에서 비교육적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두의 자성이 요구된다. 특히 주변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재수가 없어 걸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이미 터질 일이 너무 늦게 터졌다'는 질책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서울교육청의 석고대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서울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의 부정부패가 일부 교육 관료나 교장들의 부도덕에서 원인을 찾고 몇 명을 인사조치 하는 것으로 덮으려 한다면 이런 사태는 머지않다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

낯 뜨거운 이번 서울교육청의 비리로 인한 망신은 서울교육청이 자초한 면이 크다.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의 비리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이를 막으려는 운영자들의 의지이다. 서울교육청은 이 두 가지 면에서 모두 수준 미달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교육청의 비리를 막기 위한 내부 감시 장치의 부재가 첫 번째 근본 원인일 것이다.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관 인사를 내부의 일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발령받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결코 비리를 사전에 막을 수도 없고,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도 불가능하다. 자신이 언제 감사 담당자가 될 지 모르고, 반대로 자신이 언제 감사 대상이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사정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내부 비리 고발 교사를 파면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양천고 사태이다. 양천고 감사를 한 감사 담당관이 이전에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학지원계 공무원이었다. 즉, 자기가 지원하는 것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감사관이 되어 그 학교를 감사하고 있으니 제대로 감사가 될 리 없었다. 그 감사 담당자들이 최근 창호 공사 비리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라고 하니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망설여진다.

그래서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 그리고 현 교육위원을 하고 있는 최홍이 위원 등은 외부 감사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늘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할 뿐 서울교육청은 이를 외면해 왔다. 이제 와서 검사, 학부모 단체 등을 포함한 외부 감사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데 벌써 했어야 하는 것을 이제 와서 뒤늦게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 비리의 근본 원인2 : 외부 비판 세력에 대한 탄압

서울교육청의 부정부패가 이 지경에 이른 더 중요한 원인은 외부 비판 세력에 대한 무시 또는 탄압이다. 미우나 고우나 교육청의 재정 비리나 인사 비리에 대한 최대의 비판 세력은 전교조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회계의 투명성과 인사의 공정성 등을 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럴 때마다 늘 그들은 인사와 재정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 어쩌고 하면서 말도 못 꺼내게 해 왔다. 그 결과가 회계에 대한 권한과 인사에 대한 권한을 독점한 교육 관료들과 학교장들에 의한 현재의 비리 사태이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은 이런 외부 비판 세력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이들을 탄압해 왔다. 양천고 김형태 교사의 파면 사태에 눈감은 것도 그들이고, 이 학교 이사장이 학교 돈으로 학교 급식업체 사장, 직원들과 중국, 제주도 등 국내외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도 형사고발하지 않은 것도 서울교육청이다.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도덕 교사들이 북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구속되자 바로 직위해제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한참을 길거리에서 헤매게 한 것도 그들이다.

일방적인 일제고사 강행에 최소한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제고사 반대 교사 8명을 파면 해임한 것도 서울교육청이고, 이들이 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음에도 복직을 거부하고 수억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도 그들이다. 이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며, 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은 공정택 교육감이다. 그런데 이들은 현재 말이 없다.

이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었던 관료 중 많은 이들이 승진을 하여 지역 교육장 또는 정독도서관장 등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다가 이번 비리 사태로 거의 모두 보직 사퇴서를 써야만 했다. 그리고 일제고사 반대 교사들을 징계하는데 실무를 담당하면서 앞장 선 간사 중 한 명은 이번에 장학관 매관매직으로 구속된 바로 그 교장이다. 일제고사 교사들을 파면한 징계위원과 간사 대부분이 승승장구 하다가 중도 하차하거나 감옥에 갔다.

당시 최고 책임자 공정택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쫓겨났고, 현재 최고 책임자인 김경회 부교육감만 지금도 권한대행을 하면서 살아남아 있다. 서울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일제고사의 저주'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일제고사 교사들은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앞장 서서 해지하고, 시국 선언 교사들을 해임하고 사무실까지 뺏어가겠다고 소송을 내더니, 이제는 교육부의 지침이라면서 교원노조의 전임자도 허가해 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서울교육청은 그들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세력인 전교조와 개혁적 교육시민단체들을 무시하거나 탄압해 왔다. 이렇게 내부 감시 장치도 없고, 외부 비판 세력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식 태도가 결국 패가망신 일보 직전의 망신을 자초한 것이다.

김경회 대행은 法之不行 自上征之(법지불행 자상정지) 자세 보여야

사마천이 쓴 <사기>의 '상군열전(商君列傳)' 편에 '法之不行 自上征之'(법지불행 자상정지)라는 말이 나온다. 진나라 25대 왕 효공(孝公) 시대에 왕의 신임을 받던 상앙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법령을 시행하였는데 백성들이 불편하다고 잘 지키지 않았고, 특히 왕의 태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다. 이에 상앙은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 이를 어기기 때문이다(法之不行, 自上征之)"라며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왕위 계승자인 태자 대신 보좌하던 사람을 처형하고, 스승에게 죄를 물어 이마에 먹물을 들이는 형벌을 가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로 진나라 백성들은 스스로 새로운 법령을 잘 지켰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김경회 권한 대행과 물러난 공정택과 더불어 서울교육을 이끌어온 최고 수장이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이다. 공정택 교육감은 이미 물러나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해도 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있으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교육의 대표인 김경회 권한 대행의 처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궁색하고 어색하다.

부하 직원들과 교장들, 나아가 교사들의 인사제도 개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은 책임 없고 모두 아랫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것 같아 무책임하게 보인다. 만약 자신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다라도 최소한 이런 사태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하고 이를 감시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일제고사 반대 교사의 해임과 법원의 복직 판결 거부, 전교조 전임 허가 거부 등은 김경회 권한대행 자신이 최고 책임자이다.

자신의 잘못에는 눈을 감고 비판 세력에는 가혹한 철퇴를 들이 대며, 자기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재 상황은 입으로만 하는 서울교육 쇄신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김경회 권한 대행이 '법지불행 자상정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끊임없는 서울교육청 비리, 어찌 할까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