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Exit Strategy)

[서봉석]

출구전략(Exit Strategy)

1. 개 요

출구전략이라는 말은 원래 군사전략에서 나온 말이다. 작전지역이나 전장에서 인명과 장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철수하는 전략을 가리킨다.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이 승산 없는 싸움을 포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대를 철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용어로 알려져 있다.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취하였던 이례적 조치들을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경기가 침체하면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준 금리를 인하하거나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면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므로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이때 금리를 인상하고 과도한 유동성을 회수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출구전략이라고 하는 것이다.

2. 출구전략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미국 서부프라임 사태 이후 전 세계의 국가들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거나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유동성 공급을 늘린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출구전략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초미의 관삼사가 되고 있다. 금리를 대폭 올리면 미국에서 경험한 더블 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다라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서서히 해야 하고 통화환수도 서서히 해야 한다. 민간 수요가 견조하게 되살아나기도 전에 너무 일찍 재정 및 통화 정책의 기조를 바꿀 경우 또다시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을 맞게 될 수 있다. 미국이 지난 1937~1939년에 그랬던 것처럼, 일본도 1998~2000년에 이런 실수를 되풀이했다.

3. 금리를 일거에 많이 올리는 경우

미국경제는 1980년 1월부터 1980년 7월까지 침체에 빠졌는데 1980년 4월부터 6월까지 연 8%의 율로 줄어들었다. 그 후 단기성장에 들어섰으며 1981년 1/4분기에는 연 8.4%로 성장하였다. 당시 볼커 의장하의 연방준비은행은 인플레를 제압하기 위하여 금리를 올렸는데 경제는 1981년 7월부터 1982년 11월까지 더블 딥에 빠졌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왜  경제가 더블 딥에 빠졌는가 이다. 1981년 1/4분기에는 연 8.4%로 성장하였으나, 당시 볼커 의장하의 연방준비은행은 인플레를 제압하기 위하여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볼커는 1979년 평균 11.2%이던 연방금리를 1981년에 20%로 올렸다. 그리고 프라임레이트는 21.5%로 올랐다.

만약 이번에도 금리를 일거에 많이 올린다면 더블 딥(W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4. 출구전략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

그렇다고 시기를 놓치면 경제가 스태그후레이션 상태에 빠져 일본과 같은 J자형 불황을 맞을는지도 모른다. 또 아니면 U자형 불황의 가능성도 있다.

각국의 재정 적자 규모 및 만기 도래 규모, 그리고 정책 신뢰도에 따라 각국이 감당할 수 있는 공공 부채의 규모도 다르다.

유럽의 일부 국가처럼, 경제 규모는 작으면서 재정 적자와 공공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은행의 규모가 커서 퇴출도 어렵다면 조속히 재정정책을 재조정해서 신용 등급의 하락이나 재정 위기의 위험을 피해야만 한다.

5. 맺는 말

출구전략의 시기를 잘 선택하고 금리를 서서히 올린다면 제일 바람직한 형태인 V자형으로 경제가 회복되도록 할 수 있다. 또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는 2011년이나 그 이후에 증세와 함께 공공 지출, 특히 복지 분야 지출을 삭감한다면, 경기 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 완화 정책을 쓰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물가상승과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여 출구전략의 시기를 선택하여야 한다.